법사위 법안1소위, 고유법안 심사 및 공청회 개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 의무화 등의 상법 개정안 심사 · 의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 개최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용민)는 28일 14시 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오늘 심사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법」 개정안은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를 의무화하고,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위원의 분리선임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홍석 변호사, 이광철 변호사가 진술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였으며, 논의된 내용을 향후 법안심사에 참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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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 조직사기 특별법 하루속히 제정 부탁드립니다
2다들 노후에 편안한 삶을 유지하기위해 푼돈모아놨던돈을 다 사기당하고 절망에 빠져서 노후를 보내고있는 피해자들을 보면 너무나 가슴아프다.사기꾼들을 엄벌에처해서 피해자가 고통 받는 만큼 사기꾼들도 힘든 생활울 하게 해야한다 .
3이땅에서 사기꾼들을 몰살시키는 특별법을 통과시키는것이 답입니다
4이땅에서 사기꾼들을 몰살시키는데 힘을 합칩시다
5코인사기 . 가상화폐. 사기꾼들 검은손이 닿지않은 곳이 없습니다.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해봐야 합니다.
6사기는 역시 지능화되어 아날로그를 사는 세대들은 절대 못이깁니다 법이 약자를 가지고 놘세상 하로빨리 조직사기특별법을 제정해주세요
7사기꾼들 에게 재산몰수는 기본이고 특별법 제정 하여 무기징역 에 처해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