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안1소위, 고유법안 심사 및 공청회 개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 의무화 등의 상법 개정안 심사 · 의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 개최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용민)는 28일 14시 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오늘 심사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법」 개정안은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를 의무화하고,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위원의 분리선임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홍석 변호사, 이광철 변호사가 진술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였으며, 논의된 내용을 향후 법안심사에 참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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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2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3AI로도 사기치는데 더좋은 예방 방법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조직 사기 특별법 제정되여서 이나라가 사기꾼 없는 나라가 되길 간절이 바라고 있습니다
4사기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사기예방 할수 있는 기능이 나왔다니 기쁩니다 활용도가 높아 사기 근절될수 도움되길 기대합니다
5사기 방지 기술 만들어 피해자 예방 꼭 막아주세요
6조직사기의 피해자들은 삶이 여유로운 분들이 아닙니다. 노후대비와 자녀 결혼자금등 사연이 있는 돈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사기꾼들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7위즈경제기자님감사합니다 피해자의아픔과실체를 널리알리어 많은피해를막아내게해주시고 더이상피해자가생기지않도록전해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