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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미분양 해소, 정부만의 역할로는 한계”…민관 협력 새 모델 제안

▷ 미분양 주택 정책 공급자 중심…수요자 중심으로 변화 필요 ▷ 전문가 “매수 심리 회복을 위한 민관 협력 나서야”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10.17

LH 한국주택공사 (사진=연합뉴스)

LH, 임직원 가족 집 사고 금품 받기까지…매입임대 24건 비리 적발

▷최근 5년간 금품·향응 수수부터 고가매입까지 반복된 내부 비위 ▷국토부 감사조차 없어…경실련 “제도 원점 재검토 필요”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10.14

사진=송기헌 의원실

“차박 단속 건수 5년 새 40배 ↑” 송기헌 의원, “법령 공백 메워야”

▷2021년~2025년 차박 단속 3,633건... 항구(3,293건)·강변(180건) 순 ▷차박 관련 민원 2021년 16건 → 2025년 57건 증가 ▷공영주차장 외 단속 근거 미흡…. 지자체 “강제 저지 불가” 호소 ▷송기헌 의원 “올바른 캠핑 문화 정착을 위한 근거 마련해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9.24

27일 국회의원회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의원이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정책 세미나’ 축사하고 있다. (사진 = 위즈경제)

지주택 관리가 과제…사업 병목 해소·조합원 보호 제도 개선 필요

▷ 전용기 의원 “지주택 관리가 우리의 과제” ▷ 김광수 정책국장 “사업 단계 병목 구간…빠져나오기 어려워"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08.28

27일 국회의원회관 박문수 한국부동산산업학회 회장이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정책 세미나’의 개회사를 맡았다. (사진=위즈경제)

지주택 세미나, 실패와 성공 사례에서 찾는 개선의 첫 단추

▷ 27일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정책 세미나 개최 ▷ 김혜겸 변호사, 사업계획 승인 시 토지 확보 요건 완화 제안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08.28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전격해부②] 권지웅 위원 “골든타임 놓치면 전세사기 장기 피해 불가피”

▷ 같은 건물 다른 판정…불투명한 피해자 인정 기준 논란 ▷ 수백 명 피해도 15년형 한계…형량 강화·재산 동결 시급 ▷ 부처 간 떠넘기기로 지원 지연…9월 법안 통과 ‘마지막 골든타임’

인터뷰 > 인터뷰    |   이수아 기자    |   2025.08.14

일러스트=DALLㆍE

솜방망이 처벌 틈타 활개치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대포폰 대포통장으로 개인정보 갈취하고 돈 빼내 ▷제3자 통해 범죄도구 확보..."명의자 처벌 강화해야"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06.05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법안소위 파행…민주당 "국힘, 민생법안 볼모로 정쟁"

▷권성동 원내대표 ‘재개발·재건축 발목’ 주장에 반박 ▷"국힘, 가짜뉴스 퍼뜨려...국민들 더이상 속지 않아"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5.02.25

법정 최고금리의 지속적인 인하와 규제 강화로 대부업 이용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업에서 배제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들...해법은?

▷이용자수 4년만에 2배로 증가...경제적 파탄 등 사회문제 발생 ▷강력한 단속과 처벌·법적 최고금리 탄력정 운영 등 필요성 제기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2.10

제9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 중인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사진=위즈경제)

[현장스케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국토위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이정원 기자    |   2024.11.07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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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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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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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