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 의결로 5년간 1조 3,010억 세수 감소
▷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2월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 소득세가 6,314억 원 가장 많이 감소... 그 다음으로 법인세 예상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3.13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발표... 저금리 대출부터 펀드까지
▷ 반도체 수출 전년동기대비 50.2% 성장 ▷ 정부,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6.26
"요소수, '국가전략물자' 지정해야"... 국내 생산 필요성 제기
▷ 차량용 요소수, 중국 의존도 88%... 국내 생산은 2011년이 마지막 ▷ 정부,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부터 요소수 수입하면 물류비 지원 ▷ 국회입법조사처, "민간이 요소수 생산을 포기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치유해야 한다"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3.07
과기정통부, 법률 분야 공개 간담회 개최…"전국민 AI 일상화 일환"
▷과기정통부, AI 일상화를 위한 법률 분야 현장 간담회 개최 ▷국내외 리걸테크 산업 동향 및 법률 분야의 AI 확산 등 민간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제언 이어져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1.31
2023 세법개정안 시행령 임박... 세수 공백은 어떻게?
▷ 김창기 국세청장, "역동경제 구현 위해 세정 차원의 모든 수단 동원" ▷ 국가전략기술 대상 기업 세액공제율 확대, 중소기업 취업시 근로소득세 감면 등 ▷ 세수 감소분 1,000억 원~2,000억 원 예상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1.23
겉으로만 '이차전지', '로봇', 'AI' 등... 사업 추진하지 않은 상장사 55% 이상
▷ 7대 테마업종 사업목적에 추가한 회사 중 55%가 추진내역 없어 ▷ 이들 중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재무 안정성 낮아 ▷ 금융감독원, 투자자 유의 당부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10.31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전지 3대 주력기술 'R&D' 전략 발표
▷ 민/관 R&D 연구협의체 구성, 인재 양성 방안도 마련 ▷ 향후 5년간 총 160조 원 투입 ▷ 소부장 산업 육성 방안도 함께 모색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4.06
국내 전기,전자 산업 영업비밀 유출 사례 多... 절반 이상이 퇴직자 소행
▷ 영업비밀 유출 사건 절반 이상이 퇴직자로 인해 발생 ▷ 지난해엔 반도체 관련 국가핵심기술 해외로 유출한 사례 적발돼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4.05
'첩첩산중'에 놓인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로 활로 뚫는다
▷ 지난 2월, 반도체 생산, 출하 등 대부분 지표 하락세 ▷ 반도체 재고는 여전히 많으나, 수출은 소폭 회복 ▷ 생산능력지수 회복세... 'K-CHIPS 법안' 지난 30일 국회 통과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4.03
무게감 더해가는 반도체 '후공정' 산업... 점유율 1등 국가는 대만
▷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인 반도체 산업... '후공정' 중요성 부각 ▷ 대만, 미국, 중국이 세계 시장 절반 점유 ▷ 미중 반도체 갈등 불가피.... 국내 후공정 산업의 긍정, 부정 전망 공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3.28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