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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의결로 5년간 1조 3,010억 세수 감소
▷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2월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 소득세가 6,314억 원 가장 많이 감소... 그 다음으로 법인세 예상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5.03.13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발표... 저금리 대출부터 펀드까지
▷ 반도체 수출 전년동기대비 50.2% 성장 ▷ 정부,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
경제 > 산업 | 김영진 기자 | 2024.06.26
"요소수, '국가전략물자' 지정해야"... 국내 생산 필요성 제기
▷ 차량용 요소수, 중국 의존도 88%... 국내 생산은 2011년이 마지막 ▷ 정부,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부터 요소수 수입하면 물류비 지원 ▷ 국회입법조사처, "민간이 요소수 생산을 포기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치유해야 한다"
경제 > 산업 | 김영진 기자 | 2024.03.07
과기정통부, 법률 분야 공개 간담회 개최…"전국민 AI 일상화 일환"
▷과기정통부, AI 일상화를 위한 법률 분야 현장 간담회 개최 ▷국내외 리걸테크 산업 동향 및 법률 분야의 AI 확산 등 민간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제언 이어져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4.01.31
2023 세법개정안 시행령 임박... 세수 공백은 어떻게?
▷ 김창기 국세청장, "역동경제 구현 위해 세정 차원의 모든 수단 동원" ▷ 국가전략기술 대상 기업 세액공제율 확대, 중소기업 취업시 근로소득세 감면 등 ▷ 세수 감소분 1,000억 원~2,000억 원 예상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1.23
겉으로만 '이차전지', '로봇', 'AI' 등... 사업 추진하지 않은 상장사 55% 이상
▷ 7대 테마업종 사업목적에 추가한 회사 중 55%가 추진내역 없어 ▷ 이들 중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재무 안정성 낮아 ▷ 금융감독원, 투자자 유의 당부
경제 > 산업 | 김영진 기자 | 2023.10.31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전지 3대 주력기술 'R&D' 전략 발표
▷ 민/관 R&D 연구협의체 구성, 인재 양성 방안도 마련 ▷ 향후 5년간 총 160조 원 투입 ▷ 소부장 산업 육성 방안도 함께 모색
경제 > 산업 | 김영진 기자 | 2023.04.06
국내 전기,전자 산업 영업비밀 유출 사례 多... 절반 이상이 퇴직자 소행
▷ 영업비밀 유출 사건 절반 이상이 퇴직자로 인해 발생 ▷ 지난해엔 반도체 관련 국가핵심기술 해외로 유출한 사례 적발돼
경제 > 산업 | 김영진 기자 | 2023.04.05
'첩첩산중'에 놓인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로 활로 뚫는다
▷ 지난 2월, 반도체 생산, 출하 등 대부분 지표 하락세 ▷ 반도체 재고는 여전히 많으나, 수출은 소폭 회복 ▷ 생산능력지수 회복세... 'K-CHIPS 법안' 지난 30일 국회 통과
경제 > 산업 | 김영진 기자 | 2023.04.03
무게감 더해가는 반도체 '후공정' 산업... 점유율 1등 국가는 대만
▷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인 반도체 산업... '후공정' 중요성 부각 ▷ 대만, 미국, 중국이 세계 시장 절반 점유 ▷ 미중 반도체 갈등 불가피.... 국내 후공정 산업의 긍정, 부정 전망 공
경제 > 산업 | 김영진 기자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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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