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법률 분야 공개 간담회 개최…"전국민 AI 일상화 일환"
▷과기정통부, AI 일상화를 위한 법률 분야 현장 간담회 개최
▷국내외 리걸테크 산업 동향 및 법률 분야의 AI 확산 등 민간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제언 이어져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박윤구 제2차관은 전국민 인공지능(AI) 일상화를 위한 분야별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리걸테크 분야 전문기업인 ‘엘박스’를 방문해 법률 분야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리걸테크: 법(leg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기술을 활용해 법률적인 문제 해결을 돕는 서비스
과기정통부는 2024 CES 등에서 확인된 산업 전반의 AI 확산 가속화 흐름에 따라 각 분야별로 현장을 방문하여 AI 도입에
필요한 의견을 듣고 정책과제를 발굴 중에 있습니다.
법률 분야는 AI 기술을 통해 계약서나 소장 등 서류 작성 시간을
단축시키고 유사 판례를 쉽게 찾아주는 서비스 등을 통해 법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일상에 필요한 법 관련 정보를 쉽게 찾는 등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표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외 리걸테크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법률 분야의 AI 확산과
국민체감 서비스에 필요한 민간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제언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간담회에는 엘박스, 로앤컴퍼니, 로앤굿
등 국내 리걸테크 전문 기업과 피스컬노트 등 해외 리걸테크 전문기업, 서울시립대 황원석 교수, 법무법인 민후 등 관련 업계의 전문가가 참여했습니다.
먼저 서울시립대 황원석 교수는 국내 리걸테크 산업 동향과 관련 기술 현황에 대해서 발표했고 피스컬노트 김형민
부대표는 법률 데이터 분석∙예측
서비스, 타 국의 법률∙규제 정보 제공 등 해외 법률 분야의 AI 적용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토론에서는 법률 분야에서 AI 기술 도입이 필요한 현장의 수요와 함께
리걸테크 기업들의 성장 전략을 공유하고 해당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논의됐습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이번 간담회는 법률 분야의 AI 도입을 통한 발전적 변화를 확인하고
앞으로 지향할 비전과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라며 “앞으로 우리 기업이 보유한 디지털 역량이 법률 분야를 포함한 산업 전반에 확산되면서 AI 혜택을 사회 전체가 향유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5조원 규모의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토대로 차세대
성장동력과 초격차 기술확보에 집중 투자할 방침입니다. 이는 2023년도
국가전략기술 예산인 4.7조 대비 0.3조 증액된 금액입니다.
과기부는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전년보다 721억원 늘린 7,772억원을 투입해, 차세대 핵심기술에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난제해결 및 융합∙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합니다.
반도체 분야는 5,635억원에서 6,362억원으로
늘리고, 주요국과의 반도체 글로벌 거점 마련 및 인력교류 등 국제협력 확대 및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반도체 경쟁력을 지속 유지하기 위한 첨단패키징,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 등 초격차 반도체 기술개발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첨단바이오(8,288억원→9,772억원)∙사이버보안(1,653억원→1,904억원)∙양자(1,080억원→1,252억원)∙이차전지(1,114억원→1,364억원)∙우주(7,508억원→8,362억원) 등 다른 분야에 대한 예산도 증액했습니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 및 과학기술 정책의 안보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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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