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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법률 분야 공개 간담회 개최…"전국민 AI 일상화 일환"

▷과기정통부, AI 일상화를 위한 법률 분야 현장 간담회 개최
▷국내외 리걸테크 산업 동향 및 법률 분야의 AI 확산 등 민간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제언 이어져

입력 : 2024.01.31 13:35 수정 : 2024.01.31 13:40
과기정통부, 법률 분야 공개 간담회 개최…"전국민 AI 일상화 일환"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박윤구 제2차관은 전국민 인공지능(AI) 일상화를 위한 분야별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리걸테크 분야 전문기업인 엘박스를 방문해 법률 분야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리걸테크: (leg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기술을 활용해 법률적인 문제 해결을 돕는 서비

 

과기정통부는 2024 CES 등에서 확인된 산업 전반의 AI 확산 가속화 흐름에 따라 각 분야별로 현장을 방문하여 AI 도입에 필요한 의견을 듣고 정책과제를 발굴 중에 있습니다.

 

법률 분야는 AI 기술을 통해 계약서나 소장 등 서류 작성 시간을 단축시키고 유사 판례를 쉽게 찾아주는 서비스 등을 통해 법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일상에 필요한 법 관련 정보를 쉽게 찾는 등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표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외 리걸테크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법률 분야의 AI 확산과 국민체감 서비스에 필요한 민간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제언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간담회에는 엘박스, 로앤컴퍼니, 로앤굿 등 국내 리걸테크 전문 기업과 피스컬노트 등 해외 리걸테크 전문기업, 서울시립대 황원석 교수, 법무법인 민후 등 관련 업계의 전문가가 참여했습니다.

 

먼저 서울시립대 황원석 교수는 국내 리걸테크 산업 동향과 관련 기술 현황에 대해서 발표했고 피스컬노트 김형민 부대표는 법률 데이터 분석예측 서비스, 타 국의 법률규제 정보 제공 등 해외 법률 분야의 AI 적용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토론에서는 법률 분야에서 AI 기술 도입이 필요한 현장의 수요와 함께 리걸테크 기업들의 성장 전략을 공유하고 해당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논의됐습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이번 간담회는 법률 분야의 AI 도입을 통한 발전적 변화를 확인하고 앞으로 지향할 비전과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라며 앞으로 우리 기업이 보유한 디지털 역량이 법률 분야를 포함한 산업 전반에 확산되면서 AI 혜택을 사회 전체가 향유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5조원 규모의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토대로 차세대 성장동력과 초격차 기술확보에 집중 투자할 방침입니다. 이는 2023년도 국가전략기술 예산인 4.7조 대비 0.3조 증액된 금액입니다.  

 

과기부는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전년보다 721억원 늘린 7,772억원을 투입해, 차세대 핵심기술에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난제해결 및 융합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합니다.

 

반도체 분야는 5,635억원에서 6,362억원으로 늘리고, 주요국과의 반도체 글로벌 거점 마련 및 인력교류 등 국제협력 확대 및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반도체 경쟁력을 지속 유지하기 위한 첨단패키징,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 등 초격차 반도체 기술개발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첨단바이오(8,288억원→9,772억원)∙사이버보안(1,653억원→1,904억원)∙양자(1,080억원→1,252억원)∙이차전지(1,114억원→1,364억원)∙우주(7,508억원→8,362억원) 등 다른 분야에 대한 예산도 증액했습니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 및 과학기술 정책의 안보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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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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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말은 안들어도 시설의 교사말은 듣고 식사하기ᆢ산책ᆢ수영 옷쇼핑 모두 참여합니다 ㆍ 우리 부모들이 상복을 입는 이유 의미는 시설없어지면 다 죽는단 뜻이지 과장이 아닙니다 20년을 특수교육시켜서 돌봄은 가능한상태지만 자립까지 가능하다면 발달장애인이 아니죠 시설 대기자 부모님들의 참혹한 원망의 한숨소리 ᆢ자살한 그분들의 슬픈 한이 안보이시나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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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의 종사자 분들을 뵐때면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활동지원사 와는 비교도 안되는 최중증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 그리고 사명감!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이웃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애써왔지만 이웃이..사회가..거부했고 따가운 시선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것을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덮어 씌우고 탓을하고 ..혀를 차며 벌레보듯 했고.. 결국 이웃이 사회가 나라가 더불어 살수 없게 해 놓고선.. 인간답게 더불어 살아야 한다며 자립을 하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너무 잘나고 귀하신 국회의원님들.시의원님들 한번 우리와 똑 같이 살아보시죠! 시설을 더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패쇄요? 같은말 반복하려니 정말이지 힘이 듭니다ㅠㅠ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진정한 삶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수 있는 두번째 보금자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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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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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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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