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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 높은 알뜰폰 요금제 출시 확대해야"... 정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효과볼까

▷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알뜰폰 요금제 출시 확대 독려
▷ 과기정통부, 지난 8일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
▷ 5G 중저가 요금제 다양화되었으나, 적극적인 가격 인하 정책은 미흡

입력 : 2023.11.17 14:18
"가성비 높은 알뜰폰 요금제 출시 확대해야"... 정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효과볼까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알뜰폰스퀘어를 찾아 알뜰폰 요금제 출시 확대를 독려했습니다.

 

2차관은 현장에서 이동통신3사 대비 30%이상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의 다양한 종류를 확인했으며, 알뜰폰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도 청취했습니다.

 

그는 국민의 가계통신부 부담 절감을 위해 보다 가성비 높은 알뜰폰 요금제의 출시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도 상설화, 중소/중견 알뜰폰사업자 전파사용료 감면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전했는데요.

 

박 제2차관의 행보는 최근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과 관련이 깊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 최근 고물가 장기화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 통신사와 제조사 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5G 요금제 중간 구간 다양화, 청년/어르신 요금제 출시 등의 뒤를 이은 후속조치인데요. 크게 요금제 가입 제한 개선 △5G 요금제 개편 △25% 요금 할인 사전예약제 도입 시장 과점구조 개선 등 다섯가지입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이용자에게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제한을 개선합니다. 그간이통3사는 5G 기능이 담긴 핸드폰을 구매하면 5G 요금제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왔습니다.

 

지난 2020년에 이통3사간 협의를 통해 자급제5G 핸드폰으로는 4G(LTE) 요금제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일부분 개선하였으나, 한계가 있습니다. 자급제가 아닌 통신사쪽 단말을 구매하면 여전히 5G 요금제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의 이러한 행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며 이통3사를 압박했습니다.

 

그 결과, 이통3사가 이용약관을 개정함으로써 오는 11월부터 5G 단말 이용자는 LTE 요금제를, LTE 단말 이용자는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5G 핸드폰을 쓰더라도 저렴한 LTE 요금제에 가입이 가능하고, LTE 단말 이용자는 다량 데이터를 사용할 때 유리한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과기정통부는 5G 요금제를 개편합니다. 현재 4만 원대 중후반에 머물고 있는 이통3사의 최저구간 5G 요금을 3만원 대로 내리고, 30GB 이하 소량 구간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1분기 내에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 5G 요금제를 3만 원에서 8만원 대까지 다양화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가 5G요금제에 중저가 핸드폰을 결합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방안과, 시장 과점구조를 개선해 신규 통신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방안 중에서 눈에 띄는 건 ‘25% 요금 할인 사전예약제입니다. 우리나라 통신시장에는 선택약정 할인제도가 있습니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 25%의 통신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6월 기준 2,600만 명이 이용 중에 있는데요. 문제는 이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을 물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이용하는 6.9만 원 요금제의 최대 위약금은 13.8만 원인데요.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위약금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며, 2년이 아닌 1년 단위로 선택약정을 자동 갱신할 수 있는 사전예약기능을 내년도 1분기 내에 도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굳이 2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1년만 지나도 자동으로 해지될 수 있도록 예약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위약금 부담을 한결 덜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曰 이용자의 해지 부담이 완화되어 사업자 전환과 저렴하게 출시되는 타사의 요금제로 변경이 쉬워져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정부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이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을지에 대해선 의문입니다. 지난해 7, 민생경제연구소와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등은 가계통신비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시민단체들은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실제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4대 긴급과제를 제안한다, △LTE 서비스 가격 인하 선택약정 할인률 30% 상향 다양한 5G 중저가요금제 도입 보편요금제 도입을 제시했는데요.


이 중, ‘다양한 5G 중저가요금제의 도입의 경우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에서 어느 정도 충족을 했습니다만, ‘LTE서비스 가격 인하등 가격을 근본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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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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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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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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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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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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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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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