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국가전략물자' 지정해야"... 국내 생산 필요성 제기
▷ 차량용 요소수, 중국 의존도 88%... 국내 생산은 2011년이 마지막
▷ 정부,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부터 요소수 수입하면 물류비 지원
▷ 국회입법조사처, "민간이 요소수 생산을 포기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치유해야 한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부터 국내에서 많은 공급 우려를 불러 일으킨 적 있는 요소수, 정부가 2023년 12월에 7개월분이 넘는 요소수 물량을 확보하면서 급한 불은 껐으나, 근본적인 공급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국내외에서 적극적으로 생산시설을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차량용 요소수의 근본적 안정화 방안, 생산기반 구축 필요’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와 유사한 수준의 생산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본도 요소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수 있다”며, “국가 안보 관점에서 공급망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내외에 요소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요소는 무색무취의 유기화합물로, 이를 희석시킨 요소수는 차량뿐만 아니라 전산업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차량용 요소수의 경우, 디젤 내연기관의 배기가스 저감장치 SCR(Selective Catalyst Reduction)을 사용하기 위해선 필수적입니다.
모든 지젤 내연기관에는 SCR이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요소수 공급이 되지 않으면 디젤차를 아예 운행할 수 없게 됩니다. 디젤차를
주로 사용하는 운송업계는 큰 피해를 보게 되는데요.
문제는 요소수의 사실상 전부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3년 기준, 전체 요소수 수입량 35.6만 톤 중 31.4만 톤(88.1%)을 중국으로부터 사들였습니다.
게다가, 2021년 기준 중국의 요소 생산량은 전 세계 1위(30.6%)이며, 인도(13.5%), 미국(5.5%), 러시아(5.5%) 등조차도 중국의 생산량의 절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롯데정밀화학(前 삼성정밀화학)이 가장 마지막까지 요소를 생산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저렴한 요소수에
가격경쟁력이 현저하게 밀렸고, 결국 2011년 4월에 생산을 완전히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요소수에 대한 공급 우려는 최근엔 2021년, 2023년에 발생했습니다. 두 차례 모두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면서 발생했는데요.
당시 정부의 대응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위기 발생
시 제한된 여건 하에서 컨트롤타워 구축, 외교채널 가동 등 신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고, 2023년에는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들 간 협력 하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특정 물자의 해외발(發) 외부충격 발생 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수입선 다변화 등 대증적인 방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요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요소수를 확보할 수 있는 공급처를 다변화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용·차량용 요소를 중국이 아닌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할 경우 물류비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지원단가에 물량, 환율을 곱해서 지원금액을 산정하고, 예외적인 경우 추가적인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도 수입에 소요되는 유통비를 감안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요소수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겁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차량용 요소수 차질 시 국가 물류 시스템이 멈출 수 있다’는 관점에서 국가 안전보장(national security) 요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민간의 생산 포기 상황을 정책적으로 치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가격경쟁력을 이기기 위해선, 국내에서 요소수를 생산하는 기업에게도 그만한 특혜를 줘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입법조사처가 제시한 방법은 ‘국가전략물자 지정’입니다. 국가전략물자로 지정되어 관련 생산 설비를 구축할 경우, 국가로부터 투자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서는 3~25% 수준에 통합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회입법조사처는 “세액공제율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생산에 뛰어들 수 있도록 충분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정책 당국은 (요소수) 잠재적 생산가능 기업군과의 진지한 협상과 통해 실현 가능한 구체적 프로젝트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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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