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전지 3대 주력기술 'R&D' 전략 발표
▷ 민/관 R&D 연구협의체 구성, 인재 양성 방안도 마련
▷ 향후 5년간 총 160조 원 투입
▷ 소부장 산업 육성 방안도 함께 모색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전세계적으로 차세대 핵심 기술을 두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는 ‘3대 주력기술 초격차 R&D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3대 주력 기술이자 수출에서 큰 중요성을 갖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전지 분야에서 미래 핵심 기술을 선점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해당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건 물론, 인재 양성을 포함한 구체적인 육성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曰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
정부가 선정한 3대 주력기술 분야의 100대 미래 핵심기술을 살펴보면, 반도체가 45개로 가장 많습니다.
DRAM과 NAND 수준의 완성도를 갖고 있는 신메모리 및 차세대 소자를 만들 수 있는 기술 10개, 인공지능과 차량용 반도체 설계 등의 10개, 반도체의 외국 기술의존도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전/후 공정 11개 기술인데요.
디스플레이의 경우 AR/VR/MR 등 초고해상도 구현 기술을 포함한 28개의 기술을, 차세대전지는 이차전지의 에너지 밀도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등의 27개 기술을 100대 핵심 기술로 선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3대 주력기술 초격차 R&D 전략’을 살펴보면, 우선 각 분야별로 범부처 차원의 ‘민/관 연구 협의체’가 구성됩니다.
정부는 “그간 3대 주력기술 분야는 기초/원천, 응용/개발, 상용화단계가 분절적으로 지원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민관 합동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민간 기업들이, 제품의 연구/생산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따로따로 받다 보니 R&D의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소리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민/관 연구협의체’를 제시했습니다.
정부 부처와 산업, 학계, 연구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꾸려 R&D 사업 기획부터 연구성과 공유, 활용까지 전 단계를 빈틈없이 연계하겠다는 겁니다.
R&D에는 자본이 필수적, 정부는 3대 주력기술 분야의 초격차 기술 확보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총 160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합니다.
여기에 부처별 전략기술 관련 법령과 제도 등을 활용하여 세제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특별볍상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을 선정할 시 민간기업의
중요 기술이 즉각적으로 지원 대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소통과 협력도 강화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비롯, 전문 인력을 양성해 3대 주력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교두보를 마련합니다.
대학 연구거점 구축사업 등을 새롭게 만들어 확대하고, 계약정원제, 계약학과 및 전공트랙 신설 등을 통해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도 적극 지원합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차세대전지 분야는 그간 뛰어난 민간의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해온 버팀목 기술군이다. 앞으로도 승자독식 분야의 3대 주력기술 분야에서 세계 1위 수준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민/관 협업으로 R&D 투자를 강화해 나갈 것”
3대 주력기술 분야의 R&D 육성 전략과 함께,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협동 로봇용 서보모터 시스템을 개발, 생산하고 있는 ‘하이젠모터’란 기업을 찾아 국내 소부장 산업에 대한 육성책을 약속했습니다.
장 1차관은 “정부는 (소부장) 기술개발은 물론 신뢰성 테스트, 수요기업 양산평가, 정책자금 등을 통해 사업화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우리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 15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200대로 확대하고, 현재 66개사인 소부장 으뜸기업도 2030년까지 200개 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曰 “’소재, 부품, 장비 글로벌화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소부장 지원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뒷받침하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4월 중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부장 글로벌화 전략을 발표하고, 신규 소부장 협력모델, 으뜸기업 맞춤현 지원방안 등을 심의 및 의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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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