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전지 3대 주력기술 'R&D' 전략 발표
▷ 민/관 R&D 연구협의체 구성, 인재 양성 방안도 마련
▷ 향후 5년간 총 160조 원 투입
▷ 소부장 산업 육성 방안도 함께 모색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전세계적으로 차세대 핵심 기술을 두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는 ‘3대 주력기술 초격차 R&D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3대 주력 기술이자 수출에서 큰 중요성을 갖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전지 분야에서 미래 핵심 기술을 선점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해당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건 물론, 인재 양성을 포함한 구체적인 육성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曰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
정부가 선정한 3대 주력기술 분야의 100대 미래 핵심기술을 살펴보면, 반도체가 45개로 가장 많습니다.
DRAM과 NAND 수준의 완성도를 갖고 있는 신메모리 및 차세대 소자를 만들 수 있는 기술 10개, 인공지능과 차량용 반도체 설계 등의 10개, 반도체의 외국 기술의존도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전/후 공정 11개 기술인데요.
디스플레이의 경우 AR/VR/MR 등 초고해상도 구현 기술을 포함한 28개의 기술을, 차세대전지는 이차전지의 에너지 밀도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등의 27개 기술을 100대 핵심 기술로 선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3대 주력기술 초격차 R&D 전략’을 살펴보면, 우선 각 분야별로 범부처 차원의 ‘민/관 연구 협의체’가 구성됩니다.
정부는 “그간 3대 주력기술 분야는 기초/원천, 응용/개발, 상용화단계가 분절적으로 지원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민관 합동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민간 기업들이, 제품의 연구/생산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따로따로 받다 보니 R&D의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소리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민/관 연구협의체’를 제시했습니다.
정부 부처와 산업, 학계, 연구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꾸려 R&D 사업 기획부터 연구성과 공유, 활용까지 전 단계를 빈틈없이 연계하겠다는 겁니다.
R&D에는 자본이 필수적, 정부는 3대 주력기술 분야의 초격차 기술 확보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총 160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합니다.
여기에 부처별 전략기술 관련 법령과 제도 등을 활용하여 세제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특별볍상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을 선정할 시 민간기업의
중요 기술이 즉각적으로 지원 대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소통과 협력도 강화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비롯, 전문 인력을 양성해 3대 주력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교두보를 마련합니다.
대학 연구거점 구축사업 등을 새롭게 만들어 확대하고, 계약정원제, 계약학과 및 전공트랙 신설 등을 통해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도 적극 지원합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차세대전지 분야는 그간 뛰어난 민간의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해온 버팀목 기술군이다. 앞으로도 승자독식 분야의 3대 주력기술 분야에서 세계 1위 수준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민/관 협업으로 R&D 투자를 강화해 나갈 것”
3대 주력기술 분야의 R&D 육성 전략과 함께,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협동 로봇용 서보모터 시스템을 개발, 생산하고 있는 ‘하이젠모터’란 기업을 찾아 국내 소부장 산업에 대한 육성책을 약속했습니다.
장 1차관은 “정부는 (소부장) 기술개발은 물론 신뢰성 테스트, 수요기업 양산평가, 정책자금 등을 통해 사업화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우리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 15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200대로 확대하고, 현재 66개사인 소부장 으뜸기업도 2030년까지 200개 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曰 “’소재, 부품, 장비 글로벌화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소부장 지원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뒷받침하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4월 중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부장 글로벌화 전략을 발표하고, 신규 소부장 협력모델, 으뜸기업 맞춤현 지원방안 등을 심의 및 의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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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