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전세계적으로 차세대 핵심 기술을 두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는 ‘3대 주력기술 초격차 R&D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3대 주력 기술이자 수출에서 큰 중요성을 갖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전지 분야에서 미래 핵심 기술을 선점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해당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건 물론, 인재 양성을 포함한 구체적인 육성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曰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

정부가 선정한 3대 주력기술 분야의 100대 미래 핵심기술을 살펴보면, 반도체가 45개로 가장 많습니다.

DRAM과 NAND 수준의 완성도를 갖고 있는 신메모리 및 차세대 소자를 만들 수 있는 기술 10개, 인공지능과 차량용 반도체 설계 등의 10개, 반도체의 외국 기술의존도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전/후 공정 11개 기술인데요.

디스플레이의 경우 AR/VR/MR 등 초고해상도 구현 기술을 포함한 28개의 기술을, 차세대전지는 이차전지의 에너지 밀도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등의 27개 기술을 100대 핵심 기술로 선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3대 주력기술 초격차 R&D 전략’을 살펴보면, 우선 각 분야별로 범부처 차원의 ‘민/관 연구 협의체’가 구성됩니다.

정부는 “그간 3대 주력기술 분야는 기초/원천, 응용/개발, 상용화단계가 분절적으로 지원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민관 합동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민간 기업들이, 제품의 연구/생산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따로따로 받다 보니 R&D의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소리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민/관 연구협의체’를 제시했습니다.

정부 부처와 산업, 학계, 연구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꾸려 R&D 사업 기획부터 연구성과 공유, 활용까지 전 단계를 빈틈없이 연계하겠다는 겁니다.

R&D에는 자본이 필수적, 정부는 3대 주력기술 분야의 초격차 기술 확보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총 160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합니다.

여기에 부처별 전략기술 관련 법령과 제도 등을 활용하여 세제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특별볍상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을 선정할 시 민간기업의 중요 기술이 즉각적으로 지원 대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소통과 협력도 강화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비롯, 전문 인력을 양성해 3대 주력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교두보를 마련합니다.

대학 연구거점 구축사업 등을 새롭게 만들어 확대하고, 계약정원제, 계약학과 및 전공트랙 신설 등을 통해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도 적극 지원합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차세대전지 분야는 그간 뛰어난 민간의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해온 버팀목 기술군이다. 앞으로도 승자독식 분야의 3대 주력기술 분야에서 세계 1위 수준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민/관 협업으로 R&D 투자를 강화해 나갈 것”

3대 주력기술 분야의 R&D 육성 전략과 함께,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협동 로봇용 서보모터 시스템을 개발, 생산하고 있는 ‘하이젠모터’란 기업을 찾아 국내 소부장 산업에 대한 육성책을 약속했습니다.

장 1차관은 “정부는 (소부장) 기술개발은 물론 신뢰성 테스트, 수요기업 양산평가, 정책자금 등을 통해 사업화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우리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 15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200대로 확대하고, 현재 66개사인 소부장 으뜸기업도 2030년까지 200개 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曰 “’소재, 부품, 장비 글로벌화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소부장 지원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뒷받침하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4월 중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부장 글로벌화 전략을 발표하고, 신규 소부장 협력모델, 으뜸기업 맞춤현 지원방안 등을 심의 및 의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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