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전지 3대 주력기술 'R&D' 전략 발표
▷ 민/관 R&D 연구협의체 구성, 인재 양성 방안도 마련
▷ 향후 5년간 총 160조 원 투입
▷ 소부장 산업 육성 방안도 함께 모색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전세계적으로 차세대 핵심 기술을 두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는 ‘3대 주력기술 초격차 R&D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3대 주력 기술이자 수출에서 큰 중요성을 갖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전지 분야에서 미래 핵심 기술을 선점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해당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건 물론, 인재 양성을 포함한 구체적인 육성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曰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
정부가 선정한 3대 주력기술 분야의 100대 미래 핵심기술을 살펴보면, 반도체가 45개로 가장 많습니다.
DRAM과 NAND 수준의 완성도를 갖고 있는 신메모리 및 차세대 소자를 만들 수 있는 기술 10개, 인공지능과 차량용 반도체 설계 등의 10개, 반도체의 외국 기술의존도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전/후 공정 11개 기술인데요.
디스플레이의 경우 AR/VR/MR 등 초고해상도 구현 기술을 포함한 28개의 기술을, 차세대전지는 이차전지의 에너지 밀도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등의 27개 기술을 100대 핵심 기술로 선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3대 주력기술 초격차 R&D 전략’을 살펴보면, 우선 각 분야별로 범부처 차원의 ‘민/관 연구 협의체’가 구성됩니다.
정부는 “그간 3대 주력기술 분야는 기초/원천, 응용/개발, 상용화단계가 분절적으로 지원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민관 합동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민간 기업들이, 제품의 연구/생산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따로따로 받다 보니 R&D의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소리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민/관 연구협의체’를 제시했습니다.
정부 부처와 산업, 학계, 연구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꾸려 R&D 사업 기획부터 연구성과 공유, 활용까지 전 단계를 빈틈없이 연계하겠다는 겁니다.
R&D에는 자본이 필수적, 정부는 3대 주력기술 분야의 초격차 기술 확보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총 160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합니다.
여기에 부처별 전략기술 관련 법령과 제도 등을 활용하여 세제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특별볍상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을 선정할 시 민간기업의
중요 기술이 즉각적으로 지원 대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소통과 협력도 강화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비롯, 전문 인력을 양성해 3대 주력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교두보를 마련합니다.
대학 연구거점 구축사업 등을 새롭게 만들어 확대하고, 계약정원제, 계약학과 및 전공트랙 신설 등을 통해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도 적극 지원합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차세대전지 분야는 그간 뛰어난 민간의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해온 버팀목 기술군이다. 앞으로도 승자독식 분야의 3대 주력기술 분야에서 세계 1위 수준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민/관 협업으로 R&D 투자를 강화해 나갈 것”
3대 주력기술 분야의 R&D 육성 전략과 함께,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협동 로봇용 서보모터 시스템을 개발, 생산하고 있는 ‘하이젠모터’란 기업을 찾아 국내 소부장 산업에 대한 육성책을 약속했습니다.
장 1차관은 “정부는 (소부장) 기술개발은 물론 신뢰성 테스트, 수요기업 양산평가, 정책자금 등을 통해 사업화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우리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 15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200대로 확대하고, 현재 66개사인 소부장 으뜸기업도 2030년까지 200개 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曰 “’소재, 부품, 장비 글로벌화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소부장 지원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뒷받침하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4월 중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부장 글로벌화 전략을 발표하고, 신규 소부장 협력모델, 으뜸기업 맞춤현 지원방안 등을 심의 및 의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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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