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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유치원교사노조 "유보통합 3법은 악법…즉각 폐기하라"

▷ "유보통합 사업 예산 0원" 비판 ▷ 유치원교사 97% "교육당국, 현장 교원 의견수렴 부족"

사회 > 교육    |   이필립 기자    |   2024.11.18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김민전·서지영 의원, 유보통합 3법 발의

▷지방 단위 관리체계 일원화 관련 3개 법률안 발의 ▷"구체적인 방안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10.31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가정어린이집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현장]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영아전문기관 지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해야"

▷10일 한국프레스센터서 기자회견 열려 ▷"준비부족...현장서 불만과 큰 혼란 초래"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10.1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진=연합뉴스

교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발의...교육환경 개선 후퇴 우려"

▷수만 개에 달하는 과밀학급, 부적응 학생 지원 등 예산 수요 수두룩 ▷어린이집 지원 예산 따로 있는데 교부금이 화수분인 양 전용할 일 아냐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08.21

(출처 = 위즈경제)

[REC 2024 열린토론 ③] 유보통합의 안정적 실현 방안은 무엇인가

기획·연재 > 기획특집    |   김영진 기자    |   2024.06.27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김민석, 문정복 국회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은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와 함께 '유보통합의 선제적 모델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교육권보장 행정지원체계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출처=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교육권보장을 위한 행정지원체계 개선방안' 토론회 열려

▷장애영유아 행정적 지원 격차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논의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06.13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 방안' 브리핑을 열었다. 출처=이브리핑

교육부, 디지털 교사역량 강화에 3818억 원 투입

▷교육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방안’ 발표 ▷교총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디지털 혁신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공감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04.15

출처=교사노동조합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예산에 대한 외적개입...교육의 전문성·자주성 훼손"

▷국회, 지난 21일 2024년 교육예산 의결 ▷제대로된 절차 없이 상정·처리..."깊은 유감"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2.27

김진표 국회의장. 출처=김진표 국회의장 페이스북

교사노조,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 예산부수법안 처리 중단하라"

▷국회, 교육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법 예산 부수법안 지정 ▷교사노조 "학교교육 피해 막대...교육의 전문성 및 자주성 침해 행위"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2.04

18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유아학교연대 관계자 등이 '유보통합 구체안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 중단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유아학교연대 "구체안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 중단하라"

▷18일 오후 2시 국회 여의대로 앞 집회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5개 단체서 모두발언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1.18

Best 댓글

1

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2

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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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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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존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모들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장애인거주시설에 인력지원을 충분히 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국가는 시설폐쇄를 논할것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5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 선택 자유권을 지켜주십시요. 시설을 악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그들의 선의로만 보기엔 너무도 황당합니다. 시설 폐쇄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최중증 장애인과 최중증 자폐인에게는 꼭 필요한 곳이 시설입니다. 자립지원 법이라는 착한척 가면을 쓰고 가장 아픈 장애인을 압박하는 경증 장애인들이 무섭고 원망스럽습니다. 같은 장애인 끼리 서로 도우먼서 잘 살아가면 안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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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를 어디서 할지 선택하는 자유는 장애,비장애인 무관하게 동일하게 국민 개인이 원하는대로 거주하고 싶은곳에 거주하면 되는겁니다. 기본적인걸 지키면서 장애인의 인권, 처우를 개선해야지 기본적인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마치 장애인을 위한 냥 무지성 탈시설을 진행하려는건 힘없는 장애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보일뿐입니다.

7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지않는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죽음과도 같습니다 안전한 시설에서 통합돌봄을 받을수 있어야합니다 전문가들과 당사자 부모들의 주장에 국회나 정부가 귀기울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