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교사노조 "유보통합 3법은 악법…즉각 폐기하라"
▷ "유보통합 사업 예산 0원" 비판 ▷ 유치원교사 97% "교육당국, 현장 교원 의견수렴 부족"
사회 > 교육 | 이필립 기자 | 2024.11.18

김민전·서지영 의원, 유보통합 3법 발의
▷지방 단위 관리체계 일원화 관련 3개 법률안 발의 ▷"구체적인 방안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10.31

[현장]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영아전문기관 지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해야"
▷10일 한국프레스센터서 기자회견 열려 ▷"준비부족...현장서 불만과 큰 혼란 초래"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10.10

교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발의...교육환경 개선 후퇴 우려"
▷수만 개에 달하는 과밀학급, 부적응 학생 지원 등 예산 수요 수두룩 ▷어린이집 지원 예산 따로 있는데 교부금이 화수분인 양 전용할 일 아냐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08.21

[REC 2024 열린토론 ③] 유보통합의 안정적 실현 방안은 무엇인가
기획·연재 > 기획특집 | 김영진 기자 | 2024.06.27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교육권보장을 위한 행정지원체계 개선방안' 토론회 열려
▷장애영유아 행정적 지원 격차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논의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06.13

교육부, 디지털 교사역량 강화에 3818억 원 투입
▷교육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방안’ 발표 ▷교총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디지털 혁신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공감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04.15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예산에 대한 외적개입...교육의 전문성·자주성 훼손"
▷국회, 지난 21일 2024년 교육예산 의결 ▷제대로된 절차 없이 상정·처리..."깊은 유감"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2.27

교사노조,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 예산부수법안 처리 중단하라"
▷국회, 교육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법 예산 부수법안 지정 ▷교사노조 "학교교육 피해 막대...교육의 전문성 및 자주성 침해 행위"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2.04

유아학교연대 "구체안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 중단하라"
▷18일 오후 2시 국회 여의대로 앞 집회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5개 단체서 모두발언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1.18
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2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3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4중증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존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모들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장애인거주시설에 인력지원을 충분히 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국가는 시설폐쇄를 논할것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5국민의 기본권인 거주 선택 자유권을 지켜주십시요. 시설을 악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그들의 선의로만 보기엔 너무도 황당합니다. 시설 폐쇄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최중증 장애인과 최중증 자폐인에게는 꼭 필요한 곳이 시설입니다. 자립지원 법이라는 착한척 가면을 쓰고 가장 아픈 장애인을 압박하는 경증 장애인들이 무섭고 원망스럽습니다. 같은 장애인 끼리 서로 도우먼서 잘 살아가면 안되겠습니까?
6거주를 어디서 할지 선택하는 자유는 장애,비장애인 무관하게 동일하게 국민 개인이 원하는대로 거주하고 싶은곳에 거주하면 되는겁니다. 기본적인걸 지키면서 장애인의 인권, 처우를 개선해야지 기본적인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마치 장애인을 위한 냥 무지성 탈시설을 진행하려는건 힘없는 장애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보일뿐입니다.
7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지않는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죽음과도 같습니다 안전한 시설에서 통합돌봄을 받을수 있어야합니다 전문가들과 당사자 부모들의 주장에 국회나 정부가 귀기울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