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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경쟁 촉진 나선 미국의 카드규제, 한국에 주는 메시지는?

▷미국 카드 규제, 경쟁 촉진과 소비자 보호 중심에 초점 ▷전문가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간접규제 방식 필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3.06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할 것"

▷19일 국회 소통관서 올해 첫 정무위 업무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 등 다양한 정책 밝혀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2.19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금쪽이]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A부터 Z까지 총정리

▷여야 1억원 상향 합의...2001년 이후 24년만 ▷예금보험료 상승으로 금융소비자 부담 증가한다는 지적도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4.11.19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위, 펫 특화 미니보험사 마이브라운 첫 예비허가

▷보험업법상 허가요건 등 모두 충족 ▷마이브라운, 6개월 뒤 본허가 신청 예정

경제 > 금융    |   이정원 기자    |   2024.09.06

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5대 은행장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출처 = 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행권 지원에 감사... 변화와 혁신 정책은 계속할 것"

▷ 은행권, 정부 압박에 지원프로그램 연이어 발표 ▷ 4월부터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금리인하 지원방안 등 예정 ▷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행산업 변화 필요성 언급... "내부통제 강화"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4.04.01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자산 규모 美 16위'... SVB 은행 파산이 남긴 시사점

▷ SVB 파산, 금융 불안 최소화한 美 정부 ▷ 정부가 직접 나서서 SVB 자산, 부채 인수... 'BTFP' 운영 ▷ 정부의 신속한 대응 중요성 증가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7.21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은행업의 오랜 과점체제... 핀테크가 깰 수 있을까?

▷ 연일 은행권 비판한 금융당국... '핀테크'를 통한 경쟁촉진 방안 마련에 나서 ▷ 핀테크 업계 관계자, "금융권 진입 장벽 낮춰야"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3.07

(출처=대통령실)

'단통법, 5G' 바뀔까... "통신업계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 엄정 대응"

▷ 윤 대통령 은행권, 통신업계 과점체제 지적 이후, 정부 각 부처 방안 마련에 나서 ▷ 공정위, "단통법 추가지원금 상향 검토, 이통 3사 5G 부당 광고 여부 심사"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2.24

(출처 = 대통령실)

은행, 통신업 경고한 윤 대통령... 정부 각 부처 대책 마련에 나서

▷ 금융당국, "오는 23일, 은행권 개선 TF 열겠다" ▷ 이복현 금감원장, "소비자가 바라보기에 금융 상품 대동소이, 은행들은 수십조 벌어들여" ▷ 과기정통부도 통신업계 구조 개선을 위한 실무회의에 착수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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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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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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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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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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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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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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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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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