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쟁 촉진 나선 미국의 카드규제, 한국에 주는 메시지는?
▷미국 카드 규제, 경쟁 촉진과 소비자 보호 중심에 초점 ▷전문가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간접규제 방식 필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3.06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할 것"
▷19일 국회 소통관서 올해 첫 정무위 업무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 등 다양한 정책 밝혀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2.19

[금쪽이]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A부터 Z까지 총정리
▷여야 1억원 상향 합의...2001년 이후 24년만 ▷예금보험료 상승으로 금융소비자 부담 증가한다는 지적도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4.11.19

금융위, 펫 특화 미니보험사 마이브라운 첫 예비허가
▷보험업법상 허가요건 등 모두 충족 ▷마이브라운, 6개월 뒤 본허가 신청 예정
경제 > 금융 | 이정원 기자 | 2024.09.06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행권 지원에 감사... 변화와 혁신 정책은 계속할 것"
▷ 은행권, 정부 압박에 지원프로그램 연이어 발표 ▷ 4월부터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금리인하 지원방안 등 예정 ▷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행산업 변화 필요성 언급... "내부통제 강화"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4.04.01

'자산 규모 美 16위'... SVB 은행 파산이 남긴 시사점
▷ SVB 파산, 금융 불안 최소화한 美 정부 ▷ 정부가 직접 나서서 SVB 자산, 부채 인수... 'BTFP' 운영 ▷ 정부의 신속한 대응 중요성 증가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7.21

은행업의 오랜 과점체제... 핀테크가 깰 수 있을까?
▷ 연일 은행권 비판한 금융당국... '핀테크'를 통한 경쟁촉진 방안 마련에 나서 ▷ 핀테크 업계 관계자, "금융권 진입 장벽 낮춰야"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3.07

'단통법, 5G' 바뀔까... "통신업계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 엄정 대응"
▷ 윤 대통령 은행권, 통신업계 과점체제 지적 이후, 정부 각 부처 방안 마련에 나서 ▷ 공정위, "단통법 추가지원금 상향 검토, 이통 3사 5G 부당 광고 여부 심사"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2.24

은행, 통신업 경고한 윤 대통령... 정부 각 부처 대책 마련에 나서
▷ 금융당국, "오는 23일, 은행권 개선 TF 열겠다" ▷ 이복현 금감원장, "소비자가 바라보기에 금융 상품 대동소이, 은행들은 수십조 벌어들여" ▷ 과기정통부도 통신업계 구조 개선을 위한 실무회의에 착수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2.2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