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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사진=위즈경제)

법사위, 임성근 전 사단장 위증 고발 가결… 여야, 김현지 실장 증인 출석 놓고 격돌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임성근 위증 고발·김현지 증인 신청 놓고 여야 공방 격화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10.23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24일 가결됐다 (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하청노동자 교섭권 확대

▷ 원청 책임 확대·노조 손배 청구 제한 등 핵심 내용 담아 ▷ 여야 격돌 속 통과…정부 “상생의 법”, 야당 “기업 활동 위축 우려”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8.25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실시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사진=위즈경제)

증인 채택 놓고 격돌한 여야…金 인사청문회 첫날부터 신경전

▷24일 국회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증인 채택 놓고 여야 정면 충돌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6.24

국제 해킹 방어대회 본선 진출자 리스트(이미지=코드게이트보안포럼)

‘코드게이트 2025’ 총상금 7,100만원 두고 7월 코엑스서 대격돌

예선전 총 66개국 2,778명 참여...아시아권 국가 강세 AI, 양자컴퓨터 등 최신 보안 취약점 문제 출제

산업 > IT    |   김영진 기자    |   2025.04.03

19일 국회 본관에서 개최된 상법 개정 관련 토론회(사진=위즈경제)

상법 개정 두고 국회서 격돌한 재계-투자자

▷19일 국회 본관에서 민주당 주관으로 상법 개정 관련 토론회 개최 ▷투자자, "주주 보호 위한 상법 개정 필요" VS 재계 "상법 개정 경영 위축 우려 있어"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4.12.19

‘대통령실 관저 증축’ 관련 증인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일시 정회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출처=위즈경제)

[2024국정감사] 국토위, ‘대통령실 관저 의혹’ 증인 출석 놓고 격돌…결국 ‘정회’

▷24일, 국토위 국정감사 '대통령실 관저 의혹' 증인 출석 놓고 여야 갑론을박 ▷야당 의원 중심으로 동행명령장 발부 의결...여당 반발 후 전원 퇴장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4.10.24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 사진=위즈경제

[2024국정감사] 여야, 이재명 '헬기 특혜 의혹' 격돌···"헬기타고 나르샤" VS "전형적 정치공세"

▷15일 교육위 국감...국힘 서지영 "보통 사람에겐 있을 수 없는 일" ▷민주당 문정복 "논의할 대상 아냐" 민주당 백승아 "의료대단 대책부터"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10.15

출처=대통령실

윤 대통령 3.1절 기념사 논란…여야 격돌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서 기념식 개최 ▷엇갈린 반응…민주당 친일∙매국이라 맹비난 ▷국민의힘 “尹, 미래지향적 방향 제시”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03.03

(출처=클립아트코리아)

3월 임시국회 일정 두고 격돌한 여야...'1일'이냐 '6일'이냐

▷與, “이재명 대표 방탄 국회가 아니면 6일 또는 13일” ▷野,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3월 1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3.02.22

출처=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검찰의 ‘이재명 소환’에 ‘뻔뻔한 정치인’VS’정적 제거용 조작 수사’

▷여 “사법 정의를 무시하고 민주주의 짓밟아” ▷야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어” ▷대통령실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입장 없다”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01.30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