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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직무대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2025 국정감사] 해외게임사 대리인 지정 실효성 논란…국감서 "제도 보완 필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게임산업법 시행령 23일 시행 ▷해외게임사 확률 표시 위반 국내 2.5배..."적극 조치해야" ▷저작권 정책 카르텔도 도마위 올라..."인맥 유착 심각해"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10.23

9월 24일 성남시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 게임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게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먹튀 막는다” 해외 게임사, 23일부터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14일 국무회의서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 의결 ▷ 게임 피해 519건, 80% 급증…문체부 “해외 게임사 관리 강화”

산업 > 산업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10.15

지난 5월 2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막한 게임행사에 관객들이 네오위즈 부스 체험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증시다트] 네오위즈, 2분기 실적 호조…컨센서스 상회 전망

▷'P의 거짓’ DLC 출시, 영업이익 ▷ ‘브라운더스트2’, 중화권 중심으로 IP파워 향상

기획·연재 > 증시다트    |   전희수 기자    |   2025.07.24

샘 올트먼 오픈AI CEO를 만나러 가는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오른쪽 두번째)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증시 다트] 견조한 성장세 보이는 크래프톤, 매출 7조 달성 가능할까

▷ 2024년 연간 및 4분기 재무실적 발표, 지난해 총 2조 7,098억 원 매출 거둬 ▷ 크래프톤, "PUBG 투자 확대 및 개발비 1조 5천억 원으로 확대"

기획·연재 > 증시다트    |   김영진 기자    |   2025.02.15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게임 저작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세미나 (사진=위즈경제)

게임 저작권 보호 방안 모색 위해 전문가들 뭉쳤다

▷21일 국회 의원회관서 '게임 저작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산학연관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게임 저작권 보호 위한 방안 논의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11.21

이승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장 (사진 = 연합뉴스)

'확률형 아이템' 논란의 넥슨, 이용자들에게 219억 보상

▷ (주)넥슨코리아 집단분쟁조정 성립 ▷ 확률형 유료아이쳄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등 총 219억 상당 넥슨캐시로 지급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9.22

(출처=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확률형 아이템 역사를 한눈에…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세 번째 GSOK 정책백서 발간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그 절반의 성공의 역사' 발간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역사와 자율규제의 가능성과 개선점 확인하는 기회 될 것"

산업 > IT    |   이정원 기자    |   2024.08.19

(출처 = 메이플스토리)

메이플스토리 '큐브' 확률 조작한 넥슨, 과징금 116억 철퇴 맞아

▷ 확률형 아이템 '큐브', 넥슨 거짓-기만 행위 일삼아 ▷ 게임산업법 개정, "모든 확률형 아이템 정보 투명하게 공개"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1.03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공포 앞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법안', 어떤 법안일까?

▷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 '가상자산' 법적으로 정의 ▷ 불공정거래행위 저지르면 최대 무기징역

산업 > 블록체인    |   김영진 기자    |   2023.07.11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전경 (출처 = 게관위)

지난해 민원 폭증한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이머들의 신뢰 회복했으면"

▷ 비상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5명 위촉... 문체부, "게임 분야 전문성 우선 고려" ▷ 공공기관 중 게관위 민원 지난해에 폭증... "게임물 등급 선정 기준 모호해"

산업 > IT    |   김영진 기자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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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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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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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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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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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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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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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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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