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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2025 민주·평등·공공성을 향한 새 민주공화국 사회대개혁 제안대회’ (사진=위즈경제)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전국교수연구자연대, 경제·교육·정치 등 9대 개혁 정책 제안

▷ "민주·평등·공공성 회복을 위하여…‘새 민주공화국’ 향한 첫걸음" ▷ 복지·조세·공공투자까지…김덕민 교수, ‘경제 5대 과제’ 제시

경제 > 경제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07.18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실손보험 개선 불가피"... 비급여 적정 관리방안도 검토

▷ 정부, '필수의료 및 공정보상 전문위원회' 개최 ▷ 실손보험 부담률 조정 필요성 제기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2.20

2025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에 참석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프랑스에 한국 저출산 정책 알렸다... 7년만에 사회정책장관회의 개최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파리에서 열린 '2025 사회정책장관회의' 참석 ▷ 프랑스 고위당국과도 만나 연금개혁 방안 논의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2.17

신승용 KDI 연구위원은 지난 8일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공생하는 국민연금 개혁방안' 세미나에서

"국민연금 개혁, 완전 적립 방식이 최선"

▷신승용 KDI 연구위원, 국회세미나에서 강연 ▷"장기적으로 경상성장률보다 지금운용수익율 높아"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1.09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정세은 교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만으론 지속 불가능"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 개혁방안 세미나 열려 ▷정년 연장 등 다각적 방안 제안..."현 세대 책임감 가져야"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1.08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대상자 10명 중 7명은 국민연금 가입, 65세 이상 절반이 수급자

▷ 노령연금 평균액 620,300원... 20년 이상 가입자 월 104만 원 수령 ▷ 국민연금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 "새로운 연금제도 도입해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3.28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올해부터 국민연금 3.6% 더 받는다... 연금개혁은 여전한 과제

▷2024년 국민연금 기초연금액 3.6% 상향, 지난해 물가인상률 반영 ▷부양가족연금 역시 3.6% 인상 ▷2055년이면 기금 소진, 필수불가결한 연금개혁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1.10

21일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 청년라운지에서 개최한 '국민연금, 청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나' 대토의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국민연금, 청년은 어떻게 생각하나' 청년재단 대토의 개최

▷청년 40여 명 참석해 국민연금 쟁점별 그룹토의 ▷청년재단 "청년 목소리 연금개혁에 반영 기대"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1.22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유보통합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구조개혁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끝난 후 관계자들이 구조개혁이 써진 유인물을 들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유보통합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구조개혁 방안 포럼

▷22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구조개혁 방안 논의 국회토론회' 개최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8.23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공인중개사 제도 손보겠다...'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TF' 구성

▷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TF' 구성... 주요 전세사기 유형 점검 ▷ 전세사기 특별법은 국회 표류 중... 입장 차이 명백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3.05.17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