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전국교수연구자연대, 경제·교육·정치 등 9대 개혁 정책 제안
▷ "민주·평등·공공성 회복을 위하여…‘새 민주공화국’ 향한 첫걸음" ▷ 복지·조세·공공투자까지…김덕민 교수, ‘경제 5대 과제’ 제시
경제 > 경제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07.18

"실손보험 개선 불가피"... 비급여 적정 관리방안도 검토
▷ 정부, '필수의료 및 공정보상 전문위원회' 개최 ▷ 실손보험 부담률 조정 필요성 제기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2.20

프랑스에 한국 저출산 정책 알렸다... 7년만에 사회정책장관회의 개최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파리에서 열린 '2025 사회정책장관회의' 참석 ▷ 프랑스 고위당국과도 만나 연금개혁 방안 논의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2.17

"국민연금 개혁, 완전 적립 방식이 최선"
▷신승용 KDI 연구위원, 국회세미나에서 강연 ▷"장기적으로 경상성장률보다 지금운용수익율 높아"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1.09

정세은 교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만으론 지속 불가능"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 개혁방안 세미나 열려 ▷정년 연장 등 다각적 방안 제안..."현 세대 책임감 가져야"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1.08

대상자 10명 중 7명은 국민연금 가입, 65세 이상 절반이 수급자
▷ 노령연금 평균액 620,300원... 20년 이상 가입자 월 104만 원 수령 ▷ 국민연금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 "새로운 연금제도 도입해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3.28

올해부터 국민연금 3.6% 더 받는다... 연금개혁은 여전한 과제
▷2024년 국민연금 기초연금액 3.6% 상향, 지난해 물가인상률 반영 ▷부양가족연금 역시 3.6% 인상 ▷2055년이면 기금 소진, 필수불가결한 연금개혁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1.10

'국민연금, 청년은 어떻게 생각하나' 청년재단 대토의 개최
▷청년 40여 명 참석해 국민연금 쟁점별 그룹토의 ▷청년재단 "청년 목소리 연금개혁에 반영 기대"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1.22

유보통합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구조개혁 방안 포럼
▷22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구조개혁 방안 논의 국회토론회' 개최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8.23

공인중개사 제도 손보겠다...'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TF' 구성
▷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TF' 구성... 주요 전세사기 유형 점검 ▷ 전세사기 특별법은 국회 표류 중... 입장 차이 명백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3.05.17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