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전국교수연구자연대, 경제·교육·정치 등 9대 개혁 정책 제안
▷ "민주·평등·공공성 회복을 위하여…‘새 민주공화국’ 향한 첫걸음" ▷ 복지·조세·공공투자까지…김덕민 교수, ‘경제 5대 과제’ 제시
경제 > 경제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07.18

"실손보험 개선 불가피"... 비급여 적정 관리방안도 검토
▷ 정부, '필수의료 및 공정보상 전문위원회' 개최 ▷ 실손보험 부담률 조정 필요성 제기
사회 > 사회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5.02.20

프랑스에 한국 저출산 정책 알렸다... 7년만에 사회정책장관회의 개최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파리에서 열린 '2025 사회정책장관회의' 참석 ▷ 프랑스 고위당국과도 만나 연금개혁 방안 논의
사회 > 사회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5.02.17

"국민연금 개혁, 완전 적립 방식이 최선"
▷신승용 KDI 연구위원, 국회세미나에서 강연 ▷"장기적으로 경상성장률보다 지금운용수익율 높아"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1.09

정세은 교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만으론 지속 불가능"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 개혁방안 세미나 열려 ▷정년 연장 등 다각적 방안 제안..."현 세대 책임감 가져야"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1.08

대상자 10명 중 7명은 국민연금 가입, 65세 이상 절반이 수급자
▷ 노령연금 평균액 620,300원... 20년 이상 가입자 월 104만 원 수령 ▷ 국민연금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 "새로운 연금제도 도입해야"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3.28

올해부터 국민연금 3.6% 더 받는다... 연금개혁은 여전한 과제
▷2024년 국민연금 기초연금액 3.6% 상향, 지난해 물가인상률 반영 ▷부양가족연금 역시 3.6% 인상 ▷2055년이면 기금 소진, 필수불가결한 연금개혁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1.10

'국민연금, 청년은 어떻게 생각하나' 청년재단 대토의 개최
▷청년 40여 명 참석해 국민연금 쟁점별 그룹토의 ▷청년재단 "청년 목소리 연금개혁에 반영 기대"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1.22

유보통합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구조개혁 방안 포럼
▷22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구조개혁 방안 논의 국회토론회' 개최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8.23

공인중개사 제도 손보겠다...'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TF' 구성
▷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TF' 구성... 주요 전세사기 유형 점검 ▷ 전세사기 특별법은 국회 표류 중... 입장 차이 명백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3.05.17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