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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개선 불가피"... 비급여 적정 관리방안도 검토

▷ 정부, '필수의료 및 공정보상 전문위원회' 개최
▷ 실손보험 부담률 조정 필요성 제기

입력 : 2025-02-20 10:14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정부는 지난 19일, '필수의료 및 공정보상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크게 비급여 관리방안과 실손보험 개혁방안이 논의되었다. 비급여 관리방안 논의에서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체계 왜곡 방지 차원에서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가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과도한 비급여가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저해하는 만큼, 정부가 주의를 기울여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간 논란의 중심에 있던 '실손보험'에 대해선,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실손보험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배경으로 자리잡았다. 실손보험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분 지원비율 관련, 건강보험 본인부담율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실손보험의 부담률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아울러, 중증질환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다.

정부 산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전문위 논의와 각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보완,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