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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제도 손보겠다...'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TF' 구성

▷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TF' 구성... 주요 전세사기 유형 점검
▷ 전세사기 특별법은 국회 표류 중... 입장 차이 명백

입력 : 2023.05.17 16:30 수정 : 2024.06.11 09:11
공인중개사 제도 손보겠다...'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TF' 구성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최근 전세사기 관련, 공인중개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부동산 전세사기 사태에서 공인중개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다수 제기되었기 때문인데요. 주택 수요자에게 제대로 된 매물을 연결해주기는커녕 경기도 동탄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사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포함한 부동산중개업의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학이 참여한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TF’를 구성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을 장으로 삼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부동산중개업계, 국토연구원의 민간전문가,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 청년/시민단체 등이 한 팀을 이루었는데요.

 

17일 열린 첫 회의에선 공인중개사가 성과보수 등을 노리고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거나 무자격자들이 불법 중개행위에 참여하는 등의 주요 전세사기 유형을 점검했습니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공인중개사가 연루된 전세사기 사건이 늘어나면서 부동산중개 거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이번 TF 운영을 통해 부동산중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적인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TF’는 현행 부동산중개업의 문제점을 진단한 뒤, 제도 전반의 개혁 및 선진화 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주요 중개업 제도개혁 방안에는 중개거래 안전성 강화, 공인중개사 전문성 제고, 편리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은 여전히 정치권 내에서 표류 중입니다. 정부가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챙겨야 한다는 야당과 그럴 수는 없다는 정부/여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시하긴 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토교통부 曰 전세사기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법안 심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급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6일에는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정부여당의 누더기법 반대’, ‘전세사기 피해는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하려다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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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이 피를 다 흘려서 죽을 때가지 놔두고 죽으면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도록 규정한 것이 할랄입니다. 그런나 그것은 동물 학살이며 인간 학살을 위한 연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잔인함 그 자체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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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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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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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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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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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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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도축 너무 잔인하여 절대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