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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노동자를 위한 복지기본법 제정 시급”…업무 부담 악순환 끊고 안전권 보장해야
▷헌법상 노동 3권 보장받는 현업 공무원, 제도적 보호 절실 ▷과도한 업무가 사고를 부른다…정규직 인력 증원이 해법 ▷과로·교통사고로 5년간 100여 명 희생…우편집배원 기본법 제정 촉구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10.20
최혁진 의원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화 나서야”
▷주민자치법 발의, 주민 개념 확대로 외국인 근로자·교직원 등 제도적 참여 보장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 법으로 보장해야 해”
사회·정치 > 전국 | 전희수 기자 | 2025.10.10
“갈증 없는 동해안권, ‘물그릇’을 키우자” 송기헌 의원, ‘동해안권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동해안권 물 부족 문제 해결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9월 4일 의원회관에서 개최 ▷강릉 ‘재난사태’ 선포된 가뭄 현안 대응… 물부족 문제의 항구적 해소 위한 물관리 대책 모색 ▷환경부, 한수원 등 정부기관, 학계 등 각계 전문가 참여해 실질적 해법 폭넓게 제시 ▷송기헌 의원 “기후재난 시대, 물 부족은 곧 생존권… 국가적 정책 대전환 필요한 시점”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9.02
물놀이 문화 확산…사고는 매년 반복, ‘경각심 필요’
▷여름 휴가 앞두고 서핑, 스노클링 등 물놀이 문화 관심 증가세 ▷물놀이 사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요구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7.21
교비로 개인 숙소 공사비‧생활비까지...국민권익위 사립학교 이사장 적발
▷국민권익위, 사립학교 이사장 횡령·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감독기관과 검찰청에 이첩 ▷행정직원 동원해 교내 카페 운영 후 수익금 착복, 학교 공사 계약 리베이트 수수 정황까지 적발
교육 > 교육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4.09
교사 96% "현장체험학습 과정서 교사·학생 안전 확보 어려워"
▷지난달 3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교사 대상으로 설문조사 ▷1인당 20명 이상 학생 인솔...돌발상황시 통제 불가능해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3.05
교원단체들,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금고 판결에 "유감 표명"
▷교총·초등노조 "학생·교사 보호 없는 체험학습, 지속 어려워" ▷"면책 조항 불확실… 교사 무한책임 구조 개선해야"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2.12
국내 대표 관광지로 ‘제주’ 대신 ‘강원’ 뜬다…이유는?
▷제주 여행 관심도와 계획 점유율 최저치 경신…대체지로 강원 부상 중 ▷컨슈머인사이트, “제주와 강원 여행계획 점유율에는 역상관 관계 존재”
종합 > 종합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8.27
"올해 여름 휴가는 이렇게"...2024년 하반기 여행 트렌드
▷롯데멤버스 리서치 플랫폼 라임, 2024년 하반기 여름 휴가 설문조사 실시 ▷국내 여행 선호도 해외 여행 보다 높아 ▷추석 연휴, 가족 단위 여행 관심 높아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8.14
전국 말라리아 경보 발령... '삼일열원충' 발견
▷ 올해 말라리아 매개모기 일평균 개체수 6.5마리, 전년보다 증가 ▷ 누계 말라리아 환자 총 349명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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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