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96% "현장체험학습 과정서 교사·학생 안전 확보 어려워"
▷지난달 3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교사 대상으로 설문조사
▷1인당 20명 이상 학생 인솔...돌발상황시 통제 불가능해
지난해 4월 16일 강원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체험학습 중 사고로 제자 잃은 교사 무죄 판결 탄원'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백승아 공동대표(강원교사노조 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사 96.4%가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전국 교사 9,692명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성과 의사결정 방식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4일 밝혔다.
그 이유로는 △ 교사 1인당 20명 이상의 학생을 인솔하며 돌발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 관리자(교장, 교감 등)가 현장체험학습에 동행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 △ 지난 2월 11일 강원도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인솔한 교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된 사례로 인해 부담감이 증가했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특히 특수학급의 경우 일반학급과 별도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는 비율이 66%에 달했으나, 이에 참여하는 특수교사의 98.5%가 ‘위험성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이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안전 확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로 분석된다.
2025학년도에 1회 이상 현장체험학습을 계획하고 있는 학교는 약 70%였으나, 추진 과정에서 교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67%에 달했다.
교사노조는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 추진에 대해 안전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운영 과정에서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사를 포함한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인 의사수렴 과정을 강화해야 한다"며 "오는 6월 시행되는 학교안전법 개정안 시행령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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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