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96% "현장체험학습 과정서 교사·학생 안전 확보 어려워"
▷지난달 3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교사 대상으로 설문조사
▷1인당 20명 이상 학생 인솔...돌발상황시 통제 불가능해
지난해 4월 16일 강원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체험학습 중 사고로 제자 잃은 교사 무죄 판결 탄원'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백승아 공동대표(강원교사노조 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사 96.4%가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전국 교사 9,692명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성과 의사결정 방식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4일 밝혔다.
그 이유로는 △ 교사 1인당 20명 이상의 학생을 인솔하며 돌발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 관리자(교장, 교감 등)가 현장체험학습에 동행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 △ 지난 2월 11일 강원도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인솔한 교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된 사례로 인해 부담감이 증가했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특히 특수학급의 경우 일반학급과 별도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는 비율이 66%에 달했으나, 이에 참여하는 특수교사의 98.5%가 ‘위험성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이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안전 확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로 분석된다.
2025학년도에 1회 이상 현장체험학습을 계획하고 있는 학교는 약 70%였으나, 추진 과정에서 교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67%에 달했다.
교사노조는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 추진에 대해 안전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운영 과정에서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사를 포함한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인 의사수렴 과정을 강화해야 한다"며 "오는 6월 시행되는 학교안전법 개정안 시행령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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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