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1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해제 논란... 해법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빨리 마스크를 벗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요”
“아직은 코로나가 불안해서 마스크를 쓰려고 해요”
코로나 사태로 마스크가 일상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감염을 최소화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시가 지자체 중 최초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달 4일 회의에서 “미국이나 유럽은 실내외 마스크를 다 벗은 상태고, 출장차 다녀온 튀르키예 역시 마스크를 오래 전에 벗었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을 개인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전부터 중앙정부에 마스크 실내 착용 의무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며 "해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로 쓰는 사례가 거의 없고, 어린 아이들 언어∙표정 발달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 취약계층이 있는병원 등 일부 공간을 제외하곤 마스크 착용에 대해 개인 자율에 맡길 때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전시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주장하면서 충남도와 정치권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는 것 같다”며 “정부에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불가능하다면 지방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즉시 준비해야 한다”며 “적어도 1월 말에는 의무 해제 검토가 시행을 전제도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마지막 남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써 ‘실내마스크 의무화’ 지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대전시는 최근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에 보냈습니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대해 지자체가 강화된 방역조치는 자체 시행할 수 있으나, 완화된 방역조치는 중수본 사전협의와 중대본 사전보고 등을 거쳐 조정 가능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대전시가 단독으로 실내 마스크 해제 조치 결정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정기석 위원장은 지난 6일 “겨울의 한복판에서 독감도 극성을 부리고 코로나도 안정이 안 돼서 하루에 50명씩 평균 우리 국민이 돌아가시는 마당에 왜 갑자기 마스크 해제를 당장 하라고 끄집어 내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량백신 접종률이 50%를 넘고 적극적인 치료제 처방을 통해 고위험군의 치명률이 많이 줄어든다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며 “지표를 보면 1월 말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같은 날 한덕수 총리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 “여건만 되면 빨리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싶다는 게 저도 그렇고 모두 다 그런 생각”이라며 “아직 최종화할 단계는 아니지만 지표들이 진전되면 내년 1월 말쯤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에 대해서 정부가 공개토론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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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