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1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해제 논란... 해법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빨리 마스크를 벗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요”
“아직은 코로나가 불안해서 마스크를 쓰려고 해요”
코로나 사태로 마스크가 일상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감염을 최소화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시가 지자체 중 최초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달 4일 회의에서 “미국이나 유럽은 실내외 마스크를 다 벗은 상태고, 출장차 다녀온 튀르키예 역시 마스크를 오래 전에 벗었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을 개인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전부터 중앙정부에 마스크 실내 착용 의무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며 "해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로 쓰는 사례가 거의 없고, 어린 아이들 언어∙표정 발달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 취약계층이 있는병원 등 일부 공간을 제외하곤 마스크 착용에 대해 개인 자율에 맡길 때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전시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주장하면서 충남도와 정치권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는 것 같다”며 “정부에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불가능하다면 지방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즉시 준비해야 한다”며 “적어도 1월 말에는 의무 해제 검토가 시행을 전제도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마지막 남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써 ‘실내마스크 의무화’ 지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대전시는 최근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에 보냈습니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대해 지자체가 강화된 방역조치는 자체 시행할 수 있으나, 완화된 방역조치는 중수본 사전협의와 중대본 사전보고 등을 거쳐 조정 가능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대전시가 단독으로 실내 마스크 해제 조치 결정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정기석 위원장은 지난 6일 “겨울의 한복판에서 독감도 극성을 부리고 코로나도 안정이 안 돼서 하루에 50명씩 평균 우리 국민이 돌아가시는 마당에 왜 갑자기 마스크 해제를 당장 하라고 끄집어 내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량백신 접종률이 50%를 넘고 적극적인 치료제 처방을 통해 고위험군의 치명률이 많이 줄어든다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며 “지표를 보면 1월 말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같은 날 한덕수 총리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 “여건만 되면 빨리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싶다는 게 저도 그렇고 모두 다 그런 생각”이라며 “아직 최종화할 단계는 아니지만 지표들이 진전되면 내년 1월 말쯤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에 대해서 정부가 공개토론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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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