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1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해제 논란... 해법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빨리 마스크를 벗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요”
“아직은 코로나가 불안해서 마스크를 쓰려고 해요”
코로나 사태로 마스크가 일상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감염을 최소화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시가 지자체 중 최초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달 4일 회의에서 “미국이나 유럽은 실내외 마스크를 다 벗은 상태고, 출장차 다녀온 튀르키예 역시 마스크를 오래 전에 벗었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을 개인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전부터 중앙정부에 마스크 실내 착용 의무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며 "해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로 쓰는 사례가 거의 없고, 어린 아이들 언어∙표정 발달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 취약계층이 있는병원 등 일부 공간을 제외하곤 마스크 착용에 대해 개인 자율에 맡길 때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전시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주장하면서 충남도와 정치권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는 것 같다”며 “정부에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불가능하다면 지방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즉시 준비해야 한다”며 “적어도 1월 말에는 의무 해제 검토가 시행을 전제도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마지막 남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써 ‘실내마스크 의무화’ 지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대전시는 최근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에 보냈습니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대해 지자체가 강화된 방역조치는 자체 시행할 수 있으나, 완화된 방역조치는 중수본 사전협의와 중대본 사전보고 등을 거쳐 조정 가능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대전시가 단독으로 실내 마스크 해제 조치 결정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정기석 위원장은 지난 6일 “겨울의 한복판에서 독감도 극성을 부리고 코로나도 안정이 안 돼서 하루에 50명씩 평균 우리 국민이 돌아가시는 마당에 왜 갑자기 마스크 해제를 당장 하라고 끄집어 내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량백신 접종률이 50%를 넘고 적극적인 치료제 처방을 통해 고위험군의 치명률이 많이 줄어든다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며 “지표를 보면 1월 말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같은 날 한덕수 총리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 “여건만 되면 빨리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싶다는 게 저도 그렇고 모두 다 그런 생각”이라며 “아직 최종화할 단계는 아니지만 지표들이 진전되면 내년 1월 말쯤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에 대해서 정부가 공개토론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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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