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1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해제 논란... 해법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빨리 마스크를 벗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요”
“아직은 코로나가 불안해서 마스크를 쓰려고 해요”
코로나 사태로 마스크가 일상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감염을 최소화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시가 지자체 중 최초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달 4일 회의에서 “미국이나 유럽은 실내외 마스크를 다 벗은 상태고, 출장차 다녀온 튀르키예 역시 마스크를 오래 전에 벗었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을 개인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전부터 중앙정부에 마스크 실내 착용 의무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며 "해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로 쓰는 사례가 거의 없고, 어린 아이들 언어∙표정 발달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 취약계층이 있는병원 등 일부 공간을 제외하곤 마스크 착용에 대해 개인 자율에 맡길 때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전시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주장하면서 충남도와 정치권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는 것 같다”며 “정부에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불가능하다면 지방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즉시 준비해야 한다”며 “적어도 1월 말에는 의무 해제 검토가 시행을 전제도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마지막 남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써 ‘실내마스크 의무화’ 지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대전시는 최근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에 보냈습니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대해 지자체가 강화된 방역조치는 자체 시행할 수 있으나, 완화된 방역조치는 중수본 사전협의와 중대본 사전보고 등을 거쳐 조정 가능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대전시가 단독으로 실내 마스크 해제 조치 결정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정기석 위원장은 지난 6일 “겨울의 한복판에서 독감도 극성을 부리고 코로나도 안정이 안 돼서 하루에 50명씩 평균 우리 국민이 돌아가시는 마당에 왜 갑자기 마스크 해제를 당장 하라고 끄집어 내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량백신 접종률이 50%를 넘고 적극적인 치료제 처방을 통해 고위험군의 치명률이 많이 줄어든다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며 “지표를 보면 1월 말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같은 날 한덕수 총리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 “여건만 되면 빨리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싶다는 게 저도 그렇고 모두 다 그런 생각”이라며 “아직 최종화할 단계는 아니지만 지표들이 진전되면 내년 1월 말쯤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에 대해서 정부가 공개토론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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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2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3AI로도 사기치는데 더좋은 예방 방법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조직 사기 특별법 제정되여서 이나라가 사기꾼 없는 나라가 되길 간절이 바라고 있습니다
4사기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사기예방 할수 있는 기능이 나왔다니 기쁩니다 활용도가 높아 사기 근절될수 도움되길 기대합니다
5사기 방지 기술 만들어 피해자 예방 꼭 막아주세요
6조직사기의 피해자들은 삶이 여유로운 분들이 아닙니다. 노후대비와 자녀 결혼자금등 사연이 있는 돈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사기꾼들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7위즈경제기자님감사합니다 피해자의아픔과실체를 널리알리어 많은피해를막아내게해주시고 더이상피해자가생기지않도록전해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