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폐지인가, 존속인가… ‘서울시 탈시설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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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3월 25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탈시설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시민 2만 5천 명 이상이 서울시의 탈시설 조례안을 폐지에 동의했기 때문인데요.
탈시설 폐지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소관위원회에 3월 29일에 회부되었으며, 4월 3일부터 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만, 2달 가량 지난 현 시점까지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탈시설 폐지 조례안은 오는 6월 10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제32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는 서울시의 탈시설 폐지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김현아 부모회 대표는 지난 5월 28일 집회 현장에서 “저희 부모회는 그동안 수십 명의 무연고 중증발달장애인이 강제 탈시설 때문에 당한 인권 범죄를 고발하며, 해당사건에 대한 조사와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였다”며, “시설거주장애인을 탈시설 시키겠다는 탈시설 조례안의 진짜 목적은 사실상 장애인단체의 사업권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탈시설 정책 자체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등 일부 장애인 단체들에 의해 급하게 확정되어 통과된 데다가, 이들이 이것을 이권으로서 악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 대표는 “이 조례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주거권과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탈시설한 장애인을 돌보는 사업자, 자립생활센터에 어마어마한 수수료를 안기는 법적인 근거가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보살피기 위해 소요하는
비용보다 자립지원주택에 소요되는 비용이 훨씬 크다며, 김 대표는 “활동지원사들이
받는 급여의 25%를 수수료로 거둬들이는 것은 장애인 단체들이 탈시설한 장애인을 수단으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한 서울시의회가 탈시설 폐지 조례안의 가부를 논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탈시설에 찬성하는 장애인 단체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장연은 지난 5월 3일, ‘서울시의회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폐기 촉구 결의대회’를 통해, “탈시설 폐지 조례안은 법에서 보장하는 지역사회 자립생활 권리의 침해이자, 헌법에서 국내법상 효력을 인정하는 UN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모회 등 탈시설 정책에 반대하는 다른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도, “중증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반박했는데요. 전장연은 “서울시의회는 탈시설 조례 폐지안의 법적·인권침해적 문제와 자립지원 절차 개악안, 거주시설 지원 강화 정책 발표를 비롯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탈시설권리 죽이길 행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폐지안을 폐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의결기관”이라고 밝혔습니다. 탈시설을 폐지하려는 것 자체가 중증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건이라고 판단, 시의회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한 셈인데요.
폐지와 존속의 갈림길 사이에
있는 서울시의 탈시설 조례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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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부산사람 잡고 물어보면 열이면 열 모두 해수부 이전 찬성할겁니다. 해수부 부산이전 가로막는 국짐당은 반드시 부산시민들의 심판을 받을겁니다.
2AI가 너무 빠르게 발전하네요. 나중에는 정말 구분하기 힘들듯 하네요.
3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4해수부가 부산으로가면 단순 해수부만 부산으로 가는게 아니라 해수부의 산하기관들 전부 부산으로 내려가게되서 다른 지역들 입장에서는 배아픈건데 이걸 못받아먹네.. 더군다나 해수부 부산 내려가면 전세계 탑 10에 드는 해양기업인 HMM이 부산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걸 반대하는 멍청이 집단이 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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