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폐지인가, 존속인가… ‘서울시 탈시설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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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위즈경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3월 25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탈시설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시민 2만 5천 명 이상이 서울시의 탈시설 조례안을 폐지에 동의했기 때문인데요.
탈시설 폐지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소관위원회에 3월 29일에 회부되었으며, 4월 3일부터 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만, 2달 가량 지난 현 시점까지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탈시설 폐지 조례안은 오는 6월 10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제32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는 서울시의 탈시설 폐지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김현아 부모회 대표는 지난 5월 28일 집회 현장에서 “저희 부모회는 그동안 수십 명의 무연고 중증발달장애인이 강제 탈시설 때문에 당한 인권 범죄를 고발하며, 해당사건에 대한 조사와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였다”며, “시설거주장애인을 탈시설 시키겠다는 탈시설 조례안의 진짜 목적은 사실상 장애인단체의 사업권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탈시설 정책 자체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등 일부 장애인 단체들에 의해 급하게 확정되어 통과된 데다가, 이들이 이것을 이권으로서 악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 대표는 “이 조례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주거권과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탈시설한 장애인을 돌보는 사업자, 자립생활센터에 어마어마한 수수료를 안기는 법적인 근거가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보살피기 위해 소요하는
비용보다 자립지원주택에 소요되는 비용이 훨씬 크다며, 김 대표는 “활동지원사들이
받는 급여의 25%를 수수료로 거둬들이는 것은 장애인 단체들이 탈시설한 장애인을 수단으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한 서울시의회가 탈시설 폐지 조례안의 가부를 논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탈시설에 찬성하는 장애인 단체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장연은 지난 5월 3일, ‘서울시의회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폐기 촉구 결의대회’를 통해, “탈시설 폐지 조례안은 법에서 보장하는 지역사회 자립생활 권리의 침해이자, 헌법에서 국내법상 효력을 인정하는 UN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모회 등 탈시설 정책에 반대하는 다른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도, “중증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반박했는데요. 전장연은 “서울시의회는 탈시설 조례 폐지안의 법적·인권침해적 문제와 자립지원 절차 개악안, 거주시설 지원 강화 정책 발표를 비롯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탈시설권리 죽이길 행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폐지안을 폐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의결기관”이라고 밝혔습니다. 탈시설을 폐지하려는 것 자체가 중증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건이라고 판단, 시의회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한 셈인데요.
폐지와 존속의 갈림길 사이에
있는 서울시의 탈시설 조례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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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말은 안들어도 시설의 교사말은 듣고 식사하기ᆢ산책ᆢ수영 옷쇼핑 모두 참여합니다 ㆍ 우리 부모들이 상복을 입는 이유 의미는 시설없어지면 다 죽는단 뜻이지 과장이 아닙니다 20년을 특수교육시켜서 돌봄은 가능한상태지만 자립까지 가능하다면 발달장애인이 아니죠 시설 대기자 부모님들의 참혹한 원망의 한숨소리 ᆢ자살한 그분들의 슬픈 한이 안보이시나요 ㅜ
2거주시설의 종사자 분들을 뵐때면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활동지원사 와는 비교도 안되는 최중증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 그리고 사명감!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이웃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애써왔지만 이웃이..사회가..거부했고 따가운 시선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것을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덮어 씌우고 탓을하고 ..혀를 차며 벌레보듯 했고.. 결국 이웃이 사회가 나라가 더불어 살수 없게 해 놓고선.. 인간답게 더불어 살아야 한다며 자립을 하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너무 잘나고 귀하신 국회의원님들.시의원님들 한번 우리와 똑 같이 살아보시죠! 시설을 더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패쇄요? 같은말 반복하려니 정말이지 힘이 듭니다ㅠㅠ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진정한 삶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수 있는 두번째 보금자리 입니다!!!
3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5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6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7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