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폐지인가, 존속인가… ‘서울시 탈시설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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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위즈경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3월 25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탈시설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시민 2만 5천 명 이상이 서울시의 탈시설 조례안을 폐지에 동의했기 때문인데요.
탈시설 폐지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소관위원회에 3월 29일에 회부되었으며, 4월 3일부터 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만, 2달 가량 지난 현 시점까지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탈시설 폐지 조례안은 오는 6월 10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제32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는 서울시의 탈시설 폐지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김현아 부모회 대표는 지난 5월 28일 집회 현장에서 “저희 부모회는 그동안 수십 명의 무연고 중증발달장애인이 강제 탈시설 때문에 당한 인권 범죄를 고발하며, 해당사건에 대한 조사와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였다”며, “시설거주장애인을 탈시설 시키겠다는 탈시설 조례안의 진짜 목적은 사실상 장애인단체의 사업권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탈시설 정책 자체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등 일부 장애인 단체들에 의해 급하게 확정되어 통과된 데다가, 이들이 이것을 이권으로서 악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 대표는 “이 조례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주거권과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탈시설한 장애인을 돌보는 사업자, 자립생활센터에 어마어마한 수수료를 안기는 법적인 근거가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보살피기 위해 소요하는
비용보다 자립지원주택에 소요되는 비용이 훨씬 크다며, 김 대표는 “활동지원사들이
받는 급여의 25%를 수수료로 거둬들이는 것은 장애인 단체들이 탈시설한 장애인을 수단으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한 서울시의회가 탈시설 폐지 조례안의 가부를 논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탈시설에 찬성하는 장애인 단체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장연은 지난 5월 3일, ‘서울시의회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폐기 촉구 결의대회’를 통해, “탈시설 폐지 조례안은 법에서 보장하는 지역사회 자립생활 권리의 침해이자, 헌법에서 국내법상 효력을 인정하는 UN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모회 등 탈시설 정책에 반대하는 다른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도, “중증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반박했는데요. 전장연은 “서울시의회는 탈시설 조례 폐지안의 법적·인권침해적 문제와 자립지원 절차 개악안, 거주시설 지원 강화 정책 발표를 비롯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탈시설권리 죽이길 행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폐지안을 폐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의결기관”이라고 밝혔습니다. 탈시설을 폐지하려는 것 자체가 중증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건이라고 판단, 시의회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한 셈인데요.
폐지와 존속의 갈림길 사이에
있는 서울시의 탈시설 조례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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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