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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문 전 대통령 감사원 조사…정치탄압 VS 성역없어

10명 참여
투표종료 2022.10.04 16:40 ~ 2022.11.11 09:43
[폴앤톡] 문 전 대통령 감사원 조사…정치탄압 VS 성역없어 이미지=위즈경제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조사 논란을 두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전 대통령도 성역 없는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정치탄압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국회 법사위 4일 오전 10시부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여야는 이날 개의전부터 민주당 피켓을 두고 신경전을 벌여 시간이 늦춰졌습니다. 개의 이후에도 의사진행 발언 과정에서 감사원 조사 논란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면서 질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719일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관련 점검 감사를 진행중인 감사원은 지난달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서면조사 방식으로 조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질문서 송부 전달 의사를 받은 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 시도를 규탄하며 정치보복 감사 중단 요구를 주장했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욕을 주기 위한 정치 감사라며 사정기관을 내세워 정치적 꼼수를 부려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는 노림수가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도 정부 여당이 현 대통령의 막말, 욕설 사건을 다른 사건으로 덮으려는 정치보복이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조사에 성역은 없다며 민주당 쪽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쓴 페이스북 글을 인용했습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조사를 거부했다. 감사원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게 아니라 피조사자로 다루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2016년 퇴임 후 불기소 특권이 없어지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했다"면서 "본인이 퇴임했다고 상황이 달라졌나. 국민의 생명이 석연찮은 과정에서 희생됐다면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조사 논란,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조중환 사진
조중환 기자  highest@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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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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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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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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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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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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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