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문 전 대통령 감사원 조사…정치탄압 VS 성역없어
![[폴앤톡] 문 전 대통령 감사원 조사…정치탄압 VS 성역없어](/upload/3c97c4eba319447294642ad4a68bd29e.jpg)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조사 논란을 두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전 대통령도 성역 없는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정치탄압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오전 10시부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여야는 이날 개의전부터 민주당 피켓을 두고 신경전을 벌여
시간이 늦춰졌습니다. 개의 이후에도 의사진행 발언 과정에서 감사원 조사 논란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면서
질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19일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점검 감사를 진행중인 감사원은 지난달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서면조사 방식으로 조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질문서 송부 전달 의사를 받은 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 시도를 규탄하며 정치보복 감사 중단 요구를 주장했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욕을 주기 위한
정치 감사”라며 “사정기관을 내세워 정치적 꼼수를 부려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는 노림수가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도 “정부 여당이 현 대통령의 막말, 욕설 사건을 다른 사건으로 덮으려는 정치보복이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조사에 성역은 없다며 민주당 쪽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쓴 페이스북 글을 인용했습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조사를 거부했다. 감사원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게 아니라 피조사자로 다루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2016년 퇴임 후 불기소 특권이 없어지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했다"면서 "본인이 퇴임했다고 상황이 달라졌나. 국민의 생명이 석연찮은 과정에서 희생됐다면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조사 논란,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Poll&Talk 진행 중인 Poll
Best 댓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