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문 전 대통령 감사원 조사…정치탄압 VS 성역없어
이미지=위즈경제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조사 논란을 두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전 대통령도 성역 없는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정치탄압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오전 10시부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여야는 이날 개의전부터 민주당 피켓을 두고 신경전을 벌여
시간이 늦춰졌습니다. 개의 이후에도 의사진행 발언 과정에서 감사원 조사 논란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면서
질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19일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점검 감사를 진행중인 감사원은 지난달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서면조사 방식으로 조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질문서 송부 전달 의사를 받은 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 시도를 규탄하며 정치보복 감사 중단 요구를 주장했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욕을 주기 위한
정치 감사”라며 “사정기관을 내세워 정치적 꼼수를 부려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는 노림수가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도 “정부 여당이 현 대통령의 막말, 욕설 사건을 다른 사건으로 덮으려는 정치보복이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조사에 성역은 없다며 민주당 쪽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쓴 페이스북 글을 인용했습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조사를 거부했다. 감사원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게 아니라 피조사자로 다루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2016년 퇴임 후 불기소 특권이 없어지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했다"면서 "본인이 퇴임했다고 상황이 달라졌나. 국민의 생명이 석연찮은 과정에서 희생됐다면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조사 논란,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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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2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3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