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권력 갈등②] 文, ‘무례’ 발언…정국 소용돌이로
▷감사원 조사통보에..."대단히 무례한 짓"
▷"정치보복"VS"성역 없이 조사해야"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서면조사 사례 있어
(출처=위즈 경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 논란도 정국을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여당은
전 대통령도 성역 없는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정치탄압이라 맞받아쳤습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에게 감사원 서면조사
관련한 보고를 드렸다”며, 이에 문 전 대통령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 비서실에 전화로
서면조사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비서실은 질문서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감사원은 다시 서면조사에 응하라는 내용의 e메일을 비서실에
발송했고 비서실은 감사원이 조사하려는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을 요청하며 질문서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 시도를 규탄하며 정치보복 감사 중단 요구를 주장했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욕을 주기 위한
정치 감사”라며 “사정기관을 내세워 정치적 꼼수를 부려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는 노림수가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조사에 성역은 없다며 민주당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쓴 페이스북 글을 거론한 뒤 “이 시점에 다시 문 전 대통령께 (발언을) 돌려드리겠다. 감사원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게 아니라 피조사자로 다루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2016년 검찰 조사를 거부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수사를 촉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전직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 감사원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각각 ‘평화의댐’과 ‘율곡사업’ 관련 서면조사를 통보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외환위기 관련
감사원의 서면조사에 응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다음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감사원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대통령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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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