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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권력 갈등②] 文, ‘무례’ 발언…정국 소용돌이로

▷감사원 조사통보에..."대단히 무례한 짓"
▷"정치보복"VS"성역 없이 조사해야"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서면조사 사례 있어

입력 : 2022.10.05 11:10 수정 : 2023.02.03 16:10
[신구 권력 갈등②] 文, ‘무례’ 발언…정국 소용돌이로 (출처=위즈 경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 논란도 정국을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여당은 전 대통령도 성역 없는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정치탄압이라 맞받아쳤습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에게 감사원 서면조사 관련한 보고를 드렸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 비서실에 전화로 서면조사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비서실은 질문서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감사원은 다시 서면조사에 응하라는 내용의 e메일을 비서실에 발송했고 비서실은 감사원이 조사하려는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을 요청하며 질문서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 시도를 규탄하며 정치보복 감사 중단 요구를 주장했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욕을 주기 위한 정치 감사라며 사정기관을 내세워 정치적 꼼수를 부려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는 노림수가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조사에 성역은 없다며 민주당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쓴 페이스북 글을 거론한 뒤 이 시점에 다시 문 전 대통령께 (발언을) 돌려드리겠다. 감사원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게 아니라 피조사자로 다루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2016년 검찰 조사를 거부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수사를 촉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전직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 감사원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각각 평화의댐율곡사업관련 서면조사를 통보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외환위기 관련 감사원의 서면조사에 응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다음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감사원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대통령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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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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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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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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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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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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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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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