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위즈 경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 논란도 정국을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여당은 전 대통령도 성역 없는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정치탄압이라 맞받아쳤습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에게 감사원 서면조사 관련한 보고를 드렸다”며, 이에 문 전 대통령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 비서실에 전화로 서면조사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비서실은 질문서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감사원은 다시 서면조사에 응하라는 내용의 e메일을 비서실에 발송했고 비서실은 감사원이 조사하려는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을 요청하며 질문서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 시도를 규탄하며 정치보복 감사 중단 요구를 주장했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욕을 주기 위한 정치 감사”라며 “사정기관을 내세워 정치적 꼼수를 부려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는 노림수가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조사에 성역은 없다며 민주당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쓴 페이스북 글을 거론한 뒤 “이 시점에 다시 문 전 대통령께 (발언을) 돌려드리겠다. 감사원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게 아니라 피조사자로 다루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2016년 검찰 조사를 거부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수사를 촉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전직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 감사원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각각 ‘평화의댐’과 ‘율곡사업’ 관련 서면조사를 통보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외환위기 관련 감사원의 서면조사에 응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다음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감사원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대통령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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