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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권력 갈등①]’박진 장관 퇴장’ 놓고 여야 갈등 고조

▷외통위 30분 만에 정회…국민의힘 "억지 정치공세"
▷오전 10시 36분 정회 선언후 오후 2시 10분 속개
▷더불어민주당 앞서 박진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

입력 : 2022.10.04 17:20 수정 : 2023.02.03 16:11
[신구 권력 갈등①]’박진 장관 퇴장’ 놓고 여야 갈등 고조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박진 해임 건의안 통과를 시작으로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요청하면서 여야 갈등이 신구 권력 간 대립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윤석설 정부의 국정감사 첫날인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가 30분 만에 정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처리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퇴장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억지 정치공세라며 여야 합의로 개의한 국감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했습니다.

 

야당 측 간사인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권위와 의회주의를 존중하고 헌법 정신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임으로서 박진 장관에 대한 회의장 퇴장을 요구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외교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야말로 정치 참사라며 외교수장인 박 장관이 이 자리에서 우리의 외교정책과 또 이번 외교순방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국민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이후에도 박 장관의 국감장 퇴장 여부를 놓고 약 30분간 공발을 벌였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소속 윤재옥 위원장이 오전 1036분께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오후 210분쯤 국감은 다시 재개됐습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 외교순방을 외교참사라고 규정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외교참사가 아니라 민주당의 억지 자해참사라고 반발했고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홍보수석을 통해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 해임결의안을 수용하지 않은 두 번째 대통령이 됐습니다. 국회의 해임건의안을 거부하고 재신임한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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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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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

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

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5

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

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