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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권력 갈등①]’박진 장관 퇴장’ 놓고 여야 갈등 고조

▷외통위 30분 만에 정회…국민의힘 "억지 정치공세"
▷오전 10시 36분 정회 선언후 오후 2시 10분 속개
▷더불어민주당 앞서 박진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

입력 : 2022-10-04 17:20
[신구 권력 갈등①]’박진 장관 퇴장’ 놓고 여야 갈등 고조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박진 해임 건의안 통과를 시작으로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요청하면서 여야 갈등이 신구 권력 간 대립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윤석설 정부의 국정감사 첫날인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가 30분 만에 정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처리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퇴장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억지 정치공세’라며 여야 합의로 개의한 국감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했습니다.

 

야당 측 간사인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권위와 의회주의를 존중하고 헌법 정신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임으로서 박진 장관에 대한 회의장 퇴장을 요구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외교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야말로 정치 참사”라며 “외교수장인 박 장관이 이 자리에서 우리의 외교정책과 또 이번 외교순방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국민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이후에도 박 장관의 국감장 퇴장 여부를 놓고 약 30분간 공발을 벌였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소속 윤재옥 위원장이 오전 10시 36분께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오후 2시 10분쯤 국감은 다시 재개됐습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 외교순방을 외교참사라고 규정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외교참사가 아니라 민주당의 억지 자해참사”라고 반발했고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홍보수석을 통해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 해임결의안을 수용하지 않은 두 번째 대통령이 됐습니다. 국회의 해임건의안을 거부하고 재신임한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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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

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

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

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