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수용해야 VS 억지 자해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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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사진=외교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지난 외교순방을 외교참사라고 규정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외교참사가 아니라
민주당의 억지 자해참사”라고 반발했고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재석 170명 중 168명 찬성, 1명 반대, 1명 기권으로 가결했습니다. 역대 7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통과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가결입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만을 표시하며 불참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해임건의안 통과 후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순방을 ‘외교참사’로 폄하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영∙미 순방을 ‘외교참사’로 비난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이 ‘외교참사, 외교참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상을 알고 보니 외교참사가 아니라 민주당의 억지 자해참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영국은 조문이 잘 돼서 감사해하고, 미국은 (윤 대통령 발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문제 있다, 문제 있다'고 하니, 민주당이 억지로 대한민국을 자해하는 참사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선 “다수의 갑질 횡포와 김진표
의장의 중립성 상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상정∙처리 과정에서 의장으로서 중립성을 위반하고 편파적 진행을 했다며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반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대국문 사과도, 외교라인 쇄신도 없이 그냥 뭉개고 가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이번 국회 결정사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홍보수석을 통해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 해임결의안을 수용하지 않은 두 번째 대통령이 됐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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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