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수용해야 VS 억지 자해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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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사진=외교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지난 외교순방을 외교참사라고 규정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외교참사가 아니라
민주당의 억지 자해참사”라고 반발했고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재석 170명 중 168명 찬성, 1명 반대, 1명 기권으로 가결했습니다. 역대 7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통과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가결입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만을 표시하며 불참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해임건의안 통과 후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순방을 ‘외교참사’로 폄하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영∙미 순방을 ‘외교참사’로 비난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이 ‘외교참사, 외교참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상을 알고 보니 외교참사가 아니라 민주당의 억지 자해참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영국은 조문이 잘 돼서 감사해하고, 미국은 (윤 대통령 발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문제 있다, 문제 있다'고 하니, 민주당이 억지로 대한민국을 자해하는 참사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선 “다수의 갑질 횡포와 김진표
의장의 중립성 상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상정∙처리 과정에서 의장으로서 중립성을 위반하고 편파적 진행을 했다며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반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대국문 사과도, 외교라인 쇄신도 없이 그냥 뭉개고 가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이번 국회 결정사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홍보수석을 통해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 해임결의안을 수용하지 않은 두 번째 대통령이 됐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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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