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동안 잡힌 마약 범죄자 5,702명... 외국인들 중에선 태국인이 제일 많아
▷ 지난해 국내 검거된 마약 사범 12,387명... 전년보다 16.6% ↑
▷ 외국인 마약사범도 늘어... 태국인이 355명으로 절반 가량 차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5개월간 우리나라에서 잡힌 마약 사범은 5,702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8.2%(1,57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검거 인원 역시 12,387명으로 전년보다 16.6%(1,761명) 늘어났는데, 이는 역대 최다 규모입니다. 마약청정국이라는 우리나라의 별명도 점차 퇴색되어 가는 듯합니다.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 사범은 주로 클럽(42.9%)에서 발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유흥업소(26.3%), 노래방(15.9%) 등의 순이었는데요.
특히, 파티룸을 빌려 마악류를 집단으로 투약하는 신종 사례가 나타나는가 하면, 인터넷과 SNS 등으로 마약류 불법 유통이 증가했습니다.
마약 사범들은 공권력의 단속을 피하고자 다크웹, 가상자산을 통로로
이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단속 기간 중 다크웹, 가상자산을
이용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총 533명으로, 저년 동기
대비 19% 늘었습니다.
★지난 5개월간 국내에서
압수된 마약
필로폰 16.7kg, 대마초 24.4kg, 양귀비 34,009주, 야바 82,453정, 엑스터시 5,238정, JWH-018 4,-063g 등
→ 범죄수익금
5억 2억만 원
눈 여겨볼 만한 부분은 국내에서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 마약사범 비율이 전체의 15.2%(866명)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오름세에 있습니다.
2018년에 적발된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596명, 지난해가 1,757명으로 무려 3배
가량 늘었는데요. 최근 공단 등 외국인 밀집 지역 주변 노동자를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서 자국민들끼리
모여 공동 투약하는 사례가 수사당국에 의해 다수 적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 마약 사범들을 국가 별로 분류해보면, 태국이 355명(41%)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국이 237명(27.4%), 베트남(179명, 20.7%), 우즈베키스탄(14명 1.6%) 등의 순이었는데요.
태국인 마약 사범의 경우 경기도 김포에서 필로폰을 공급,
투약한 33명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태국인 마약 사범이 비교적 다수 발견되는 이유는 이들의 고향인 태국의 마약 규제가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난 2001년 태국은 마약을 잡기 위해 앞장서던 나라 중 한 곳이었습니다. 당시 탁신 친나왓 태국 총리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마약 사범들을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사형을 비롯해 무기징역 등 강도 높은 수준의 처벌이 태국에서
시행되면서,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이러한 추세에 동참한 바 있습니다.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를 여행하는 관광객조차도 소량의 마약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처벌을 피하기가 힘들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6월, 태국에선 돌연 대마를 합법화했습니다. 아누틴 차른비라쿨 현 태국
공정보건부 장관이 ‘의료 및 요리 용도의’ 대마초 합법화를
대대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 대마초 산업을 통한 경제적 효과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였는데요.
나름의 순기능을 지향한 태국의 대마초 합법화는 부작용도 함께 유발했습니다. 현재 태국에서 대마초는 오락용이나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상점에서 대마초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굳이 ‘의료’나 ‘요리’ 용도가 아니어도 대마초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셈입니다.
더군다나, 대마초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다보니 관련 범죄가 폭증하는 건 물론 태국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대마초 사용이 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태국 야당 의원들 사이에선 대마초를 다시 범죄의 영역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대두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태국인 마약사범이 다수를 차지하는 데엔 태국의 대마초 합법화의 반사작용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태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선 대마초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환경의 차이가 태국인 마약사범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국의 대마초 합법화로 골머리르 썩는 건 우리나라 뿐만이 아닙니다. 싱가포르 역시 마약 사범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샨무감(Shanmugam) 싱가포르 내무부 및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월 태국의
대마초 합법화를 언급하면서 대마초를 사용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면 엄중한 처벌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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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