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동안 잡힌 마약 범죄자 5,702명... 외국인들 중에선 태국인이 제일 많아
▷ 지난해 국내 검거된 마약 사범 12,387명... 전년보다 16.6% ↑
▷ 외국인 마약사범도 늘어... 태국인이 355명으로 절반 가량 차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5개월간 우리나라에서 잡힌 마약 사범은 5,702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8.2%(1,57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검거 인원 역시 12,387명으로 전년보다 16.6%(1,761명) 늘어났는데, 이는 역대 최다 규모입니다. 마약청정국이라는 우리나라의 별명도 점차 퇴색되어 가는 듯합니다.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 사범은 주로 클럽(42.9%)에서 발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유흥업소(26.3%), 노래방(15.9%) 등의 순이었는데요.
특히, 파티룸을 빌려 마악류를 집단으로 투약하는 신종 사례가 나타나는가 하면, 인터넷과 SNS 등으로 마약류 불법 유통이 증가했습니다.
마약 사범들은 공권력의 단속을 피하고자 다크웹, 가상자산을 통로로
이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단속 기간 중 다크웹, 가상자산을
이용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총 533명으로, 저년 동기
대비 19% 늘었습니다.
★지난 5개월간 국내에서
압수된 마약
필로폰 16.7kg, 대마초 24.4kg, 양귀비 34,009주, 야바 82,453정, 엑스터시 5,238정, JWH-018 4,-063g 등
→ 범죄수익금
5억 2억만 원
눈 여겨볼 만한 부분은 국내에서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 마약사범 비율이 전체의 15.2%(866명)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오름세에 있습니다.
2018년에 적발된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596명, 지난해가 1,757명으로 무려 3배
가량 늘었는데요. 최근 공단 등 외국인 밀집 지역 주변 노동자를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서 자국민들끼리
모여 공동 투약하는 사례가 수사당국에 의해 다수 적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 마약 사범들을 국가 별로 분류해보면, 태국이 355명(41%)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국이 237명(27.4%), 베트남(179명, 20.7%), 우즈베키스탄(14명 1.6%) 등의 순이었는데요.
태국인 마약 사범의 경우 경기도 김포에서 필로폰을 공급,
투약한 33명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태국인 마약 사범이 비교적 다수 발견되는 이유는 이들의 고향인 태국의 마약 규제가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난 2001년 태국은 마약을 잡기 위해 앞장서던 나라 중 한 곳이었습니다. 당시 탁신 친나왓 태국 총리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마약 사범들을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사형을 비롯해 무기징역 등 강도 높은 수준의 처벌이 태국에서
시행되면서,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이러한 추세에 동참한 바 있습니다.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를 여행하는 관광객조차도 소량의 마약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처벌을 피하기가 힘들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6월, 태국에선 돌연 대마를 합법화했습니다. 아누틴 차른비라쿨 현 태국
공정보건부 장관이 ‘의료 및 요리 용도의’ 대마초 합법화를
대대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 대마초 산업을 통한 경제적 효과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였는데요.
나름의 순기능을 지향한 태국의 대마초 합법화는 부작용도 함께 유발했습니다. 현재 태국에서 대마초는 오락용이나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상점에서 대마초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굳이 ‘의료’나 ‘요리’ 용도가 아니어도 대마초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셈입니다.
더군다나, 대마초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다보니 관련 범죄가 폭증하는 건 물론 태국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대마초 사용이 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태국 야당 의원들 사이에선 대마초를 다시 범죄의 영역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대두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태국인 마약사범이 다수를 차지하는 데엔 태국의 대마초 합법화의 반사작용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태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선 대마초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환경의 차이가 태국인 마약사범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국의 대마초 합법화로 골머리르 썩는 건 우리나라 뿐만이 아닙니다. 싱가포르 역시 마약 사범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샨무감(Shanmugam) 싱가포르 내무부 및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월 태국의
대마초 합법화를 언급하면서 대마초를 사용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면 엄중한 처벌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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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신건강에 관심은 가지지만 막상 상담교사 미배치교가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3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6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