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해외순방의 명과 암
▷ 윤 대통령 6박 8일 해외순방 종료... 아랍에미리트(UAE), 스위스 들려
▷ 아랍에미리트 순방길에서 '경제'는 성과거뒀지만... 외교는 불안한 부분 남겨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6박 8일 간의 해외 순방이 끝났습니다.
이번 순방의 가장 큰 성과는 바로 경제부문으로, 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에 방문해 300억 달러(원화로 약 37조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7조 5천억 원 가량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하는 등 나름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다만, 동시에 윤 대통령은 이란과의 외교적인 리스크를 남겼습니다.
UAE에 있는 우리나라의 아크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는 우리의 형제국이다. 아랍에미리트의 적,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란이 직접적으로 유감을 표했습니다만, 정부는 불안한 이란과의 외교를 수습하기보다는 경제적 성과를 부각하는 모양새입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曰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였던 이번 순방에서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우리의 미래 비전이 과학기술에 있음을 재확인했다”
# MOU 규모만 7조
5천 억
정부는 아랍에미리트에서 거둔 경제적 성과를 본격적으로 가시화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민/관 협력 전담조직(TF)을 구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관련된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주요 후속조치를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아랍에미리트 협력사업을 전담할 민/관 협력조직을 구성 및 운영합니다.
이 조직은 창업/벤처/수출/기술 등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 담당자뿐 아니라, 중동지역 및 관련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인데요.
중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계, 중동 마케팅을 다루는 기업, 유관 분야 협회 등 아랍에미리트와의 협력에 도움을 될 수 있는 인적 자원은 대부분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정부는 국내 스타트업의 아랍에미리트 진출을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5월에 시행 예정인 ‘초격자 1000+’ 선발기업 중 아랍에미리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별도로 선별해, 아랍에미리트 경제부에 현지 진출지원 프로그램을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진출 희망 기업을 아랍에미리트 무역사절단과 연계시키는 등, 이들이 아랍에미리트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양국 투자협력 및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공동펀드 조성, 온/오프라인 기술 교류회, 두바이 수출 비즈니스 인큐메이터(BI)를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로 개편해 수출에 힘쓰는 등, 정부는 아랍에미리트에서의 경제 성과를 최대한도로 이끌어내겠다고 전했습니다.
# 경제 성과는 좋은데… 외교는?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란 측은 직접적으로 유감을 표했습니다.
레자 나자피 이란 외무부 법무/국제기구 담당 차관은 지난 18일, 테헤란에서 윤강현 주이란 한국대사를 불러 이란의 입장을 전달하고 우리나라 정부의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른바 우리나라의 외교사절을 ‘초치’한 셈으로, 이란이 사실상 공개적으로 항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란 측에서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해당 발언은 이란의 관계와는 무관하다”고 전했습니다.
사태를 수습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유감스럽다는 뜻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나세르 칸아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테헤란과 서울에서 우리는 진지한 입장을 전달했다. 대화에서 한국 정부는 실수를 바로 잡으려는 의지를 보였다”며,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우리 관점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칸아니 대변인은 “동결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만족하지 못한다”며, “한국 내 이란 자금은 양국의
다른 현안과 관계없이 반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우리나라와의 외교적 마찰을 계기로 ‘이란 자금 동결’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70억 달러의 이란 자금이 원화 상태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다시 시작한 탓인데요. 우리나라에 동결되어 있는 이란의 자금은 석유 판매 대금으로, 해외 동결 자산 가운데 가장 큰 금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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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