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해외순방의 명과 암
▷ 윤 대통령 6박 8일 해외순방 종료... 아랍에미리트(UAE), 스위스 들려
▷ 아랍에미리트 순방길에서 '경제'는 성과거뒀지만... 외교는 불안한 부분 남겨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6박 8일 간의 해외 순방이 끝났습니다.
이번 순방의 가장 큰 성과는 바로 경제부문으로, 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에 방문해 300억 달러(원화로 약 37조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7조 5천억 원 가량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하는 등 나름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다만, 동시에 윤 대통령은 이란과의 외교적인 리스크를 남겼습니다.
UAE에 있는 우리나라의 아크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는 우리의 형제국이다. 아랍에미리트의 적,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란이 직접적으로 유감을 표했습니다만, 정부는 불안한 이란과의 외교를 수습하기보다는 경제적 성과를 부각하는 모양새입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曰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였던 이번 순방에서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우리의 미래 비전이 과학기술에 있음을 재확인했다”
# MOU 규모만 7조
5천 억
정부는 아랍에미리트에서 거둔 경제적 성과를 본격적으로 가시화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민/관 협력 전담조직(TF)을 구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관련된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주요 후속조치를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아랍에미리트 협력사업을 전담할 민/관 협력조직을 구성 및 운영합니다.
이 조직은 창업/벤처/수출/기술 등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 담당자뿐 아니라, 중동지역 및 관련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인데요.
중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계, 중동 마케팅을 다루는 기업, 유관 분야 협회 등 아랍에미리트와의 협력에 도움을 될 수 있는 인적 자원은 대부분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정부는 국내 스타트업의 아랍에미리트 진출을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5월에 시행 예정인 ‘초격자 1000+’ 선발기업 중 아랍에미리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별도로 선별해, 아랍에미리트 경제부에 현지 진출지원 프로그램을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진출 희망 기업을 아랍에미리트 무역사절단과 연계시키는 등, 이들이 아랍에미리트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양국 투자협력 및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공동펀드 조성, 온/오프라인 기술 교류회, 두바이 수출 비즈니스 인큐메이터(BI)를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로 개편해 수출에 힘쓰는 등, 정부는 아랍에미리트에서의 경제 성과를 최대한도로 이끌어내겠다고 전했습니다.
# 경제 성과는 좋은데… 외교는?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란 측은 직접적으로 유감을 표했습니다.
레자 나자피 이란 외무부 법무/국제기구 담당 차관은 지난 18일, 테헤란에서 윤강현 주이란 한국대사를 불러 이란의 입장을 전달하고 우리나라 정부의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른바 우리나라의 외교사절을 ‘초치’한 셈으로, 이란이 사실상 공개적으로 항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란 측에서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해당 발언은 이란의 관계와는 무관하다”고 전했습니다.
사태를 수습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유감스럽다는 뜻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나세르 칸아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테헤란과 서울에서 우리는 진지한 입장을 전달했다. 대화에서 한국 정부는 실수를 바로 잡으려는 의지를 보였다”며,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우리 관점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칸아니 대변인은 “동결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만족하지 못한다”며, “한국 내 이란 자금은 양국의
다른 현안과 관계없이 반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우리나라와의 외교적 마찰을 계기로 ‘이란 자금 동결’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70억 달러의 이란 자금이 원화 상태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다시 시작한 탓인데요. 우리나라에 동결되어 있는 이란의 자금은 석유 판매 대금으로, 해외 동결 자산 가운데 가장 큰 금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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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