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해외순방의 명과 암
▷ 윤 대통령 6박 8일 해외순방 종료... 아랍에미리트(UAE), 스위스 들려
▷ 아랍에미리트 순방길에서 '경제'는 성과거뒀지만... 외교는 불안한 부분 남겨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6박 8일 간의 해외 순방이 끝났습니다.
이번 순방의 가장 큰 성과는 바로 경제부문으로, 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에 방문해 300억 달러(원화로 약 37조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7조 5천억 원 가량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하는 등 나름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다만, 동시에 윤 대통령은 이란과의 외교적인 리스크를 남겼습니다.
UAE에 있는 우리나라의 아크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는 우리의 형제국이다. 아랍에미리트의 적,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란이 직접적으로 유감을 표했습니다만, 정부는 불안한 이란과의 외교를 수습하기보다는 경제적 성과를 부각하는 모양새입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曰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였던 이번 순방에서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우리의 미래 비전이 과학기술에 있음을 재확인했다”
# MOU 규모만 7조
5천 억
정부는 아랍에미리트에서 거둔 경제적 성과를 본격적으로 가시화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민/관 협력 전담조직(TF)을 구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관련된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주요 후속조치를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아랍에미리트 협력사업을 전담할 민/관 협력조직을 구성 및 운영합니다.
이 조직은 창업/벤처/수출/기술 등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 담당자뿐 아니라, 중동지역 및 관련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인데요.
중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계, 중동 마케팅을 다루는 기업, 유관 분야 협회 등 아랍에미리트와의 협력에 도움을 될 수 있는 인적 자원은 대부분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정부는 국내 스타트업의 아랍에미리트 진출을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5월에 시행 예정인 ‘초격자 1000+’ 선발기업 중 아랍에미리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별도로 선별해, 아랍에미리트 경제부에 현지 진출지원 프로그램을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진출 희망 기업을 아랍에미리트 무역사절단과 연계시키는 등, 이들이 아랍에미리트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양국 투자협력 및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공동펀드 조성, 온/오프라인 기술 교류회, 두바이 수출 비즈니스 인큐메이터(BI)를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로 개편해 수출에 힘쓰는 등, 정부는 아랍에미리트에서의 경제 성과를 최대한도로 이끌어내겠다고 전했습니다.
# 경제 성과는 좋은데… 외교는?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란 측은 직접적으로 유감을 표했습니다.
레자 나자피 이란 외무부 법무/국제기구 담당 차관은 지난 18일, 테헤란에서 윤강현 주이란 한국대사를 불러 이란의 입장을 전달하고 우리나라 정부의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른바 우리나라의 외교사절을 ‘초치’한 셈으로, 이란이 사실상 공개적으로 항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란 측에서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해당 발언은 이란의 관계와는 무관하다”고 전했습니다.
사태를 수습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유감스럽다는 뜻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나세르 칸아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테헤란과 서울에서 우리는 진지한 입장을 전달했다. 대화에서 한국 정부는 실수를 바로 잡으려는 의지를 보였다”며,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우리 관점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칸아니 대변인은 “동결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만족하지 못한다”며, “한국 내 이란 자금은 양국의
다른 현안과 관계없이 반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우리나라와의 외교적 마찰을 계기로 ‘이란 자금 동결’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70억 달러의 이란 자금이 원화 상태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다시 시작한 탓인데요. 우리나라에 동결되어 있는 이란의 자금은 석유 판매 대금으로, 해외 동결 자산 가운데 가장 큰 금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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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