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플러스] “이태원 상권, 정부가 살려야 한다”…. 참여자 60%, 정부 지원 필요하다고 응답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투명한 여론조사, 위즈경제의 ‘Poll & Poll’에서 “참사 이후, 침체에 빠진 이태원 상권… 정부 지원 필요할까”란 주제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이태원 상권을 살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참여자가 약 59%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투표는 지난 1월 4일부터 18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되었으며, 총 243명이 참여했습니다.

먼저, “이태원 상관을 살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란 질문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31.3%로 가장 많았습니다.
‘매우 그렇다’가 27.6%로, 두 응답을 합쳤을 경우 정부가 이태원 상권을 살리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참여자가 58.9%에 달하는데요. 반면, ‘그렇지
않다’는 참여자 비율이 18.9%, ‘전혀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12.8%로 나타났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참여자는 9.9%입니다.
참여자의 대다수(58.9%)는 이태원 상권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힘을 써야 한다는 의견에 뜻을 모았습니다. 참사 이후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은 이태원 상권을 구제할 수 있는 곳은 정부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여자 A는 “(정부의) 잘못이든 아니든 일단 보살펴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돕는 일이 맞다”고 응답했습니다. 참여자 B는 “이태원 상인들이 무슨 잘못이냐”며,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이태원 상권을 정부가 책임지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참여자 비율 31.7%)도 있었습니다. 참여자 C는 “사정은
딱하지만 (정부가) 상인들 사정까지 보살피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했으며, 참여자 D 역시 “상인들에겐 안된 이야기지만,
정부가 나서서 상권을 살린다고 빠른 시일 내에 살아날 수 있을까 의문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태원 상권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니라 해당 지자체인 용산구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태원 상인들을 위해 필요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란 질문에 가장 많은 참여자(31.5%)가 ‘초저금리 대출, 지원금, 월세 지원 등 재정적인 지원책’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태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치유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하는 정부 주도 프로젝트’(23%), ‘정부 주도 정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19.7%), ‘참사로 인한 트라우마를 치료할 수 있게끔 돕는 심리 지원 프로그램’(16.4%) 등의 순인데요.
‘기타’(0.9%) 의견으로는 “(정부가 아니라) 용산구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국정조사를 통한 참사 마무리” 등이 있었습니다.
위고라 참여자 중 30% 이상은 이태원 상인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실제로 이태원 상인들은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것도 모자라, 참사가 발생해 생활고로 허덕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희 이태원관광특구협회장은 “참사가 일어난 지역은 장사가 안돼 대부분 문을 닫고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체감한 듯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태원 1,2동 소상공인들에게 ‘긴급경영 안전자금’을 지원해 업체당 최대 7,000만 원을 대출해주었습니다. 대출 기간은 5년에서 7년 금리도 2.0%에서 1.5%로 인하한 바 있습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원스톱지원센터를 지난 16일
설치했으며, 정부 정책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태원 소상공인들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세금감면, 유예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영 중기부 장관 曰 “이태원과 같이 해외에서도 오고 싶어하는 세계적인 상권이 무너지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

마지막으로 “이태원역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수 단체/유튜버의 시위를 제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나요?”란 질문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참여자 비율이 39.5%, ‘그렇다’가 18.5%로
이태원역 인근 시위에 비판적인 참여자들(58%)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보통이다’라는 참여자 비율이 21%,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는 각각 17.7%, 3.3%에 달했습니다.
이태원 인근에서는 아직까지도 유튜버, 보수단체에 의한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상인들과 유가족들은 이들의 시위가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여러 차례 고통을 호소한 바 있는데요.
참여자 E는
“이태원 참사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조회수를 올리려는 유튜버들은 강제적으로 치워야 한다”며 강력히 비판했고, 참여자 F 역시
“다른 건 몰라도 우파 유튜버는 좀 몰아내야 한다”며 의견에
힘을 더했습니다.
Poll의 한 참여자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고인들도, 뜻하지 않게 생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은 상인들도 모두 피해자”라고 전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시시비비를 가리기 힘들 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 속에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명백한 가해자를 지목하기도 힘듭니다. 때문에 유족들과 상인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향후 대처’일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그 책임소재를 밝히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욱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피해자’과 그 유족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Poll 참여자 중 약 60%가 이태원 상인들에 대한 정부 지원에 동의했듯이 말입니다. 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지리멸렬한 슬로건으로 유족들과 상인들을 괴롭히는 2차 가해자들은 정부 차원에서 엄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사를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올려 분열을 초래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경계해야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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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