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내년도 예산 11조 737억 원... 주력산업 힘준다
▷ 윤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 반영
▷ 에너지/무역 전략보다는 반도체 등 주력산업에 치중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23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예산이 11조 737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은 올해 본예산(11조 1,571억 원) 대비 834억 원(-0.7%) 줄어들었는데요.
추세로 따지면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은 지난 2020년 9조 4천억 원에서 2021년에 11조 1천억 원으로 급상승한 뒤 올해를 거쳐 점점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2023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예산안을 살펴보면, 에너지와 무역 분야에선 힘을 빼는 대신 주력 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정부의 뜻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 원전이나 에너지안보, 통상분쟁대응을 위한
예산이 줄어든 반면,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은 대폭 증액되었기 때문인데요.
먼저,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주력산업 육성 및 고도화를 통한 산업의 대전환 가속화’를 위해 2023년 5조 6,311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는 올해보다 1,025억 원(+1.9%) 증가한 금액으로, 2023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 중에서 가장 큰 비중과 증가폭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수출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눈에 띕니다.
반도체 산업은 올해 상반기에는 690억 3,200만 달러라는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달성한 반면, 하반기부턴 성장세가 꺾여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수요 심리가 위축되어 재고가
점차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과감한 투자에 나선 것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평택과 용인에 반도체특화단지기반시설 짓기 위해 각각 500억 원씩, 총 1천억 원을 특별 지원합니다.
또, 민간 기업과도 힘을 합쳐 반도체 고급인력(R&D)을 양성하기 위해 100억 원을 2023년에 새롭게 투입하는데요.
K-팹리스(반도체 설계와 개발 전담)육성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 73억 원에서 내년도 215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며, 시스템반도체 기업의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예산도 56억 원에서 64억 원으로 늘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주목하는 이유는 ‘수요’ 때문입니다. 올해 국내 시장에서 차량용 반도체를 비롯한 시스템 반도체의 수요가 크게 늘었고, 이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의 수입이 늘어 여러모로 부담이었는데요.
AI, 자율주행 자동차 등 첨단산업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정작
필요한 시스템 반도체는 국내에서 원활히 생산되지 못해 많은 차질을 빚었습니다. 수요가 적어 재고가 쌓여가는
메모리반도체와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차전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올해 리튬이온전지의 수출이 전년 대비 19.4%나 증가했는데, 특히 미국 내 전기자동차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내 기업의 전기차용 배터리 대미 수출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금리 상승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세계 산업의 친환경 트렌드 강화 영향으로 전기 자동차 등 이차전지 수요 산업의 글로벌 판매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차전지 산업의 밝은 미래를 전망했는데요.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지원센터 예산을 97억 원으로 증액하고, 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 구축을 지원하는데 15억 원을 투입하는 등의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합니다.
이외에도 자동차, 조선업 등 우리나라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산업들에
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정적인 뒷받침을 약속했습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 예산안 중 ‘에너지안보 강화, 新산업 창출 등을 통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의 경우, 올해 4조 5,248억 원에서 내년엔 4조 3,490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원전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곤 예산이 감액된 것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하며 “2022년은 원전사업이 재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원전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은 대폭 늘었습니다.
원자력생태계지원사업이
올해 64억 원에서 내년도 89억 원으로 증액되고,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개발 사업에 새로이 39억 원을 투입하는
등, 윤 정부의 원전 확대 기조를 뚜렷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원전 분야와 함께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절감, 에너지
유망 신산업 기술개발 및 전력효율 향상, 최근 발생했던 봉화 광산 매몰사고 같은 광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기반 구축 등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내년도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 등 우리 경제/산업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연초부터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대내외 리스크에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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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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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