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23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예산이 11조 737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은 올해 본예산(11조 1,571억 원) 대비 834억 원(-0.7%) 줄어들었는데요.

추세로 따지면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은 지난 2020년 9조 4천억 원에서 2021년에 11조 1천억 원으로 급상승한 뒤 올해를 거쳐 점점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2023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예산안을 살펴보면, 에너지와 무역 분야에선 힘을 빼는 대신 주력 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정부의 뜻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 원전이나 에너지안보, 통상분쟁대응을 위한 예산이 줄어든 반면,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은 대폭 증액되었기 때문인데요.

먼저,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주력산업 육성 및 고도화를 통한 산업의 대전환 가속화’를 위해 2023년 5조 6,311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는 올해보다 1,025억 원(+1.9%) 증가한 금액으로, 2023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 중에서 가장 큰 비중과 증가폭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수출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눈에 띕니다.

반도체 산업은 올해 상반기에는 690억 3,200만 달러라는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달성한 반면, 하반기부턴 성장세가 꺾여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수요 심리가 위축되어 재고가 점차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과감한 투자에 나선 것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평택과 용인에 반도체특화단지기반시설 짓기 위해 각각 500억 원씩, 총 1천억 원을 특별 지원합니다.

또, 민간 기업과도 힘을 합쳐 반도체 고급인력(R&D)을 양성하기 위해 100억 원을 2023년에 새롭게 투입하는데요.

K-팹리스(반도체 설계와 개발 전담)육성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 73억 원에서 내년도 215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며, 시스템반도체 기업의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예산도 56억 원에서 64억 원으로 늘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주목하는 이유는 ‘수요’ 때문입니다. 올해 국내 시장에서 차량용 반도체를 비롯한 시스템 반도체의 수요가 크게 늘었고, 이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의 수입이 늘어 여러모로 부담이었는데요.

AI, 자율주행 자동차 등 첨단산업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정작 필요한 시스템 반도체는 국내에서 원활히 생산되지 못해 많은 차질을 빚었습니다. 수요가 적어 재고가 쌓여가는 메모리반도체와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차전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올해 리튬이온전지의 수출이 전년 대비 19.4%나 증가했는데, 특히 미국 내 전기자동차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내 기업의 전기차용 배터리 대미 수출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금리 상승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세계 산업의 친환경 트렌드 강화 영향으로 전기 자동차 등 이차전지 수요 산업의 글로벌 판매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차전지 산업의 밝은 미래를 전망했는데요.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지원센터 예산을 97억 원으로 증액하고, 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 구축을 지원하는데 15억 원을 투입하는 등의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합니다.

이외에도 자동차, 조선업 등 우리나라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산업들에 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정적인 뒷받침을 약속했습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 예산안 중 ‘에너지안보 강화, 新산업 창출 등을 통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의 경우, 올해 4조 5,248억 원에서 내년엔 4조 3,490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원전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곤 예산이 감액된 것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하며 “2022년은 원전사업이 재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원전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은 대폭 늘었습니다.

원자력생태계지원사업이 올해 64억 원에서 내년도 89억 원으로 증액되고,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개발 사업에 새로이 39억 원을 투입하는 등, 윤 정부의 원전 확대 기조를 뚜렷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원전 분야와 함께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절감, 에너지 유망 신산업 기술개발 및 전력효율 향상, 최근 발생했던 봉화 광산 매몰사고 같은 광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기반 구축 등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내년도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 등 우리 경제/산업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연초부터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대내외 리스크에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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