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같이 팔아선, 이전처럼 살 수 없다... 10월 수출입 지표 모두 악화
▷ 수출물량·금액지수 ↓, 수입물량·금액지수 ↑
▷ 교역조건을 보여주는 '교역조건지수'도 모두 악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30일, 한국은행에서 지난 10월의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수출물량지수와 순상품교역조건지수,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전년동월대비 하락한 반면, 수입물량지수는 상승하면서 지난 10월 우리나라 무역 성적이 좋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 10월 수출물량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4% 하락했습니다.
수출물량지수란, 수출 물량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2015년 100을 기준으로, 2015년보다 수출을 얼마나 많이 혹은 적게 했는지 수출물량지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난 10월의 수출물량지수가 하락한 데에는 화학제품, 석탄 및 석유제품 등의 수출량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제품 등이 전세계적으로 수요가 줄어들면서 국내 수출 물량 역시 줄어들었는데요.
품목 별로 살펴보면, 섬유 및 가죽제품의 수출물량지수가 전년동월대비
20.1%로 가장 크게 떨어졌고, 석탄 및 석유제픔 -12.4%, 화학제품 -9.6% 등의 순입니다. 그나마 운송장비(20.5%), 컴퓨터 및 광학기기(7.5%) 등의 수출이 늘었지만, 총 수출물량지수의 하락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수출물량지수는 ‘수출금액지수’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10월 수출금액지수 역시 전년동월대비 6.7% 떨어졌는데, 수출물량지수보다 그 낙폭이 큽니다.
섬유 및 가죽제품(-19%), 제1차금속제품(-16.2%), 농림수산품(-15.7%),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13%) 등 각겨 조사가 어려운 선박, 무기류, 항공기, 예술품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품목의 수출금액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운송장비(19.6%), 석탄 및 석유제품(8%) 등만 수출금액지수가 올랐습니다. 수출금액지수뿐만 아니라 지난 10월의 수출액 역시 전년대비 5.7% 감소한 524억 8천만
달러인데요. 즉, 지난 10월의
수출은 물량과 금액 모든 면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수입은 물량지수와 금액지수가 모두 전년동월대비 상승했습니다. 각각 5.3%, 9.8% 올랐는데요. 금액지수가 물량지수보다 높다는 뜻은, 그만큼 수입제품들의 가격이 인상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입물량지수를 품목 별로 보면, 운송장비(52.8%)가 전년동월대비 가장 크게 올랐고, 석탄 미치 석유제픔(-17.7%), 제1차 금속제품(-19%)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수입금액지수 역시 운송장비(32.4%)가 가장 오름세가 컸으며, 광산품(28.6%)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10월 교역조건지수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교역조건지수란, 수출상품과 수입상품의 교환비율을 말합니다. 즉, 물건 하나를 수출해 얻은 돈으로 수입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교역조건지수라 할 수 있는데요.
이 교역조건지수는 2000년 당시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높으면 교역조건이 양호해 무역이익이 늘고, 100보다 낮으면 교역조건이 악화돼
무역이익이 감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역조건지수에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와 ‘소득교역조건지수’가 있습니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란, 수출 1단위로 살 수 있는 수입량을 의미합니다. 이 수치 역시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높으면 수출 1단위 당 수입량이 많은 것을, 100보다 적으면 수출 1단위 당 수입량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물건을 비싼 값에 팔면 팔수록, 수입 제품의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100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역경제 상황이 상당히 좋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지난 10월의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전년동월대비 7.4% 하락했습니다. 수출가격은 떨어지고, 수입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소득교역조건지수의 경우, 이 순상품교역조건지수에 수출물량지수를 곱한 지표를 뜻합니다. 이는 즉, 우리나라가 수출해서 번 돈으로 수입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출 1단위로 ‘살 수 있는’ 수입량에, 수출 1단위를 ‘얼마나’ 했는지를 보여주는 물량 지수를 곱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순상품교역지수가 양호해도 수출물량지수가 떨어지면 좋은 소득교역조건지수를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비싼 값에 수출해도, 많이 팔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순상품교역지수가 악화되어도 수출물량이 크게 증가하면 좋은 소득교역조건지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값싸게 많이 팔아 수입량을 늘리는, 이른바 박리다매(薄利多賣)인 셈입니다.
결국 소득교역조건지수의 핵심은 ‘수출물량지수’로 볼 수 있는데요.
10월의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0.6% 떨어졌습니다. 9월 당시의 하락폭(-6.4%)보다 큰 수치입니다.
10월 소득교역조건지수가 다른 지표들보다 하락폭이 큰 이유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의 하락(-7.4%)는 물론 수출물량지수(-3.4%)가 동반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즉, ‘수출금액과 수출물량은 줄었지만 수입물가가 올랐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현 수출 상황으로는 이전과 같은 규모로 수입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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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