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집값 상승률, 56개 나라 중 '꼴찌'
▷ 경제 불황에도 부동산 가격 오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 나와
▷ 터키 집값 상승률 상상초월... 투자 자산으로 조망 받아
▷ 고금리로 대출 얼어붙으면서 우리나라 집값 상승률 가장 낮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글로벌 부동산 시장이 경제적 불황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통계 연구소 ‘나이트 프랭크’에 따르면, 2022년 3분기 “경기 불황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며, “56개 국가 및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연간 8.8%의 비율로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2년 1분기의 최고치 상승률(10.9%)보다 하락한 수치지만, 미국 등 주요 국가가 지속적으로 재정 긴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이 경색돼 부동산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반영했을 경우 실제 집값은 전년 대비 0.3% 떨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나이트 프랭크는 “표면적인 부분에서 경기 둔화가 나타나는 게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적 불황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아직 제대로 끼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이트 프랭크 曰 “(부동산 가격)
지수가 추적하는 56개 국가 및 지역 중 48곳은
여전히 매년 집값이 오르고 있다”(“Forty-eight of the 56 countries and
territories tracked by the index are still registering price growth on an
annual basis”)
올해 3분기, 집값 인상을 견인한 국가는 터키입니다. 집값이 표면상으로 무려 189.2%나 올랐으며,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실질 집값 상승률도 57.6%에 이릅니다.
터키의 집값은 지난 2021년 말부터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하더니, 2022년 들어서는 엄청난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나탈리 오가네시안 RICS(영국왕립감정평가사) 부동산 부문 최고운영 책임자는 그 원인으로 ‘투자 열풍’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터키에서는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터키 시민이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국가의 시민은 마찬가지로 터키의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다”며, “터키에서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옵션 중 하나는 부동산 구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터키는 인기있는 휴양지”라며, “2021년에 9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았다. 그들은 호텔 방과 아파트, 집을 빌렸다”고 덧붙였습니다.
터키의 부동산을 구매하면 시민권도 얻을 수 있고, 관광객들에게 집을 빌려줘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곧 터키의 집값 상승을 견인한 셈입니다.
터키 다음으로는 에스토니아, 헝가리,
체첸 공화국, 아이슬란드 등이 표면적으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국가들로 나타났는데요.
2022년 3분기 기준, 집값이 떨어진 지역 및 국가는 6곳밖에 없습니다. 홍콩, 페루, 중국, 뉴질랜드, 모로코, 그리고 우리나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표면적으로 집값이 -7.5%, 실질적으로는 -12.4%나 하락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56개 국가 중 집값이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의 최고점과 비교해보면 스웨덴, 뉴질랜드의 뒤를
이어 세 번째로 집값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장 큰 원인은 ‘고금리’에 있습니다. 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현재 3.25%로, 지난 1월(1.25%)과 비교하면 무려 2.00%나 뛰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인해 가계대출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고, 부동산 수요가 역시 감소해 집값이 하락한 것인데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全금융권 가계대출이 3.2조 원 감소했다”며, “전년동월대비로도 2015년 통계집계 이래 처음 감소하는 등 둔화세가 지속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2021년 3월 당시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10%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낙폭이 큽니다.
가계대출의 감소를 견인한 건 역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지난 11월의 주택담보대출의 규모는 0.5조 원, 집단대출 관련 자금수요가 지속되면서 전월 대비 늘었으나, 전세자금 대출 취급이 줄어들며 그 증가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규제 정상화 조치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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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