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집값 상승률, 56개 나라 중 '꼴찌'
▷ 경제 불황에도 부동산 가격 오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 나와
▷ 터키 집값 상승률 상상초월... 투자 자산으로 조망 받아
▷ 고금리로 대출 얼어붙으면서 우리나라 집값 상승률 가장 낮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글로벌 부동산 시장이 경제적 불황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통계 연구소 ‘나이트 프랭크’에 따르면, 2022년 3분기 “경기 불황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며, “56개 국가 및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연간 8.8%의 비율로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2년 1분기의 최고치 상승률(10.9%)보다 하락한 수치지만, 미국 등 주요 국가가 지속적으로 재정 긴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이 경색돼 부동산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반영했을 경우 실제 집값은 전년 대비 0.3% 떨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나이트 프랭크는 “표면적인 부분에서 경기 둔화가 나타나는 게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적 불황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아직 제대로 끼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이트 프랭크 曰 “(부동산 가격)
지수가 추적하는 56개 국가 및 지역 중 48곳은
여전히 매년 집값이 오르고 있다”(“Forty-eight of the 56 countries and
territories tracked by the index are still registering price growth on an
annual basis”)
올해 3분기, 집값 인상을 견인한 국가는 터키입니다. 집값이 표면상으로 무려 189.2%나 올랐으며,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실질 집값 상승률도 57.6%에 이릅니다.
터키의 집값은 지난 2021년 말부터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하더니, 2022년 들어서는 엄청난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나탈리 오가네시안 RICS(영국왕립감정평가사) 부동산 부문 최고운영 책임자는 그 원인으로 ‘투자 열풍’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터키에서는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터키 시민이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국가의 시민은 마찬가지로 터키의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다”며, “터키에서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옵션 중 하나는 부동산 구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터키는 인기있는 휴양지”라며, “2021년에 9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았다. 그들은 호텔 방과 아파트, 집을 빌렸다”고 덧붙였습니다.
터키의 부동산을 구매하면 시민권도 얻을 수 있고, 관광객들에게 집을 빌려줘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곧 터키의 집값 상승을 견인한 셈입니다.
터키 다음으로는 에스토니아, 헝가리,
체첸 공화국, 아이슬란드 등이 표면적으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국가들로 나타났는데요.
2022년 3분기 기준, 집값이 떨어진 지역 및 국가는 6곳밖에 없습니다. 홍콩, 페루, 중국, 뉴질랜드, 모로코, 그리고 우리나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표면적으로 집값이 -7.5%, 실질적으로는 -12.4%나 하락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56개 국가 중 집값이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의 최고점과 비교해보면 스웨덴, 뉴질랜드의 뒤를
이어 세 번째로 집값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장 큰 원인은 ‘고금리’에 있습니다. 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현재 3.25%로, 지난 1월(1.25%)과 비교하면 무려 2.00%나 뛰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인해 가계대출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고, 부동산 수요가 역시 감소해 집값이 하락한 것인데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全금융권 가계대출이 3.2조 원 감소했다”며, “전년동월대비로도 2015년 통계집계 이래 처음 감소하는 등 둔화세가 지속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2021년 3월 당시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10%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낙폭이 큽니다.
가계대출의 감소를 견인한 건 역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지난 11월의 주택담보대출의 규모는 0.5조 원, 집단대출 관련 자금수요가 지속되면서 전월 대비 늘었으나, 전세자금 대출 취급이 줄어들며 그 증가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규제 정상화 조치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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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