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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반토막'...원인은?

▷10월 3만 2173건...57.3% 감소
▷극심한 거래 절벽 속 미분양도 늘어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침체가 원인

입력 : 2022.11.30 17:25 수정 : 2022.11.30 17:27
주택거래 '반토막'...원인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 거래가 실종되고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0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10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3만21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만5290건)과 비교해 57.3% 감소했습니다. 지난달(3만2403건)에 비해선 0.7% 감소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누계는 44만99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9만4239건)과 비교해 49.7%에 그쳤습니다.불과 1년 만에 주택 거래가 반토막 난 셈입니다.

 

극심한 거래 절벽 속에 미분양도 늘고 있습니다.10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만7217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4만1604가구)와 비교했을때 13.5%(5613가구)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7612호로 지난달(7818호)과 비교했을때 2.6% 감소했고, 지방은 3만9605호로 지난달(1만3791호)과 비교해 17.2% 증가했습니다.준공후 미분양은 7077호로 지난달(7189호)와 비교해 1.6% 감소했습니다.

 

10월  전·월세 거래량은 20만4403건으로 집계됐습니다.이는 지난달(20만5206건)과 비교해 0.4% 감소한 것이지만 지난해 같은 달(18만9965건)과 비교했을 때 7.6%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택 거래량 줄고 미분양 늘어난 원인은?

 

주택 매매 거래량이 줄고 미분양이 늘어난 원인은 기준금리 인상입니다.금리가 급등하니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 어렵게 되고 거래량이 확 줄게 된 것입니다. 

 

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4일 기준금리를 0.25% 올리면서 지난해 8월 0.5%였던 기준금리는 3.25%를 기록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올랐습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 상단은 연 7% 후반(연 7.790%, 29일 기준)으로 8% 진입을 눈앞에 뒀습니다.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역시 금리 상단이 연 8%에 근접했습니다.

 

금융업계에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으로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내년 초엔 9%까지 오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속되는 경제 침체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향후 집값이 하락할 것이란 불안감이 주택거래를 망설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금리 인상보다 무서운거 경기 침체"라면서 "경기가 침체되면 집값이 하락할 것이란 믿음을 더 확고하게 만들어 급매물이 나와도 집을 사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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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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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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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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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