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반토막'...원인은?
▷10월 3만 2173건...57.3% 감소
▷극심한 거래 절벽 속 미분양도 늘어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침체가 원인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 거래가 실종되고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0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10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3만21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만5290건)과 비교해 57.3% 감소했습니다. 지난달(3만2403건)에 비해선 0.7% 감소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누계는 44만99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9만4239건)과 비교해 49.7%에 그쳤습니다.불과 1년 만에 주택 거래가 반토막 난 셈입니다.
극심한 거래 절벽 속에 미분양도 늘고 있습니다.10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만7217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4만1604가구)와 비교했을때 13.5%(5613가구)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7612호로 지난달(7818호)과 비교했을때 2.6% 감소했고, 지방은 3만9605호로 지난달(1만3791호)과 비교해 17.2% 증가했습니다.준공후 미분양은 7077호로 지난달(7189호)와 비교해 1.6% 감소했습니다.
10월 전·월세 거래량은 20만4403건으로 집계됐습니다.이는 지난달(20만5206건)과 비교해 0.4% 감소한 것이지만 지난해 같은 달(18만9965건)과 비교했을 때 7.6%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택 거래량 줄고 미분양 늘어난 원인은?
주택 매매 거래량이 줄고 미분양이 늘어난 원인은 기준금리 인상입니다.금리가 급등하니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 어렵게 되고 거래량이 확 줄게 된 것입니다.
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4일 기준금리를 0.25% 올리면서 지난해 8월 0.5%였던 기준금리는 3.25%를 기록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올랐습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 상단은 연 7% 후반(연 7.790%, 29일 기준)으로 8% 진입을 눈앞에 뒀습니다.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역시 금리 상단이 연 8%에 근접했습니다.
금융업계에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으로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내년 초엔 9%까지 오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속되는 경제 침체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향후 집값이 하락할 것이란 불안감이 주택거래를 망설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금리 인상보다 무서운거 경기 침체"라면서 "경기가 침체되면 집값이 하락할 것이란 믿음을 더 확고하게 만들어 급매물이 나와도 집을 사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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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