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용·고령자 활용·이민 정책까지”… 노동시장 대응책 논의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차 인구미래포럼' 진행
▷초고령화, 저출산 현상으로 다가온 인구감소 시대,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모색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제2차 인구미래포럼'(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국 사회가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등의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2차 인구미래포럼'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번 '제2차 인구미래포럼'에서는 중고령자 고용 문제를 비롯해 여성 고용률 제고, 한국 이민 정책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해 한국 노동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해법이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앞서 진행된 '제1차 인구미래포럼'에서는 '이재명 정부, 인구 정책 추진 방향과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주제로 인구정책 추진 방향과 거버넌스 개편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번 행사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과 한국생산성학회가 주최했으며, 이병진·이언주·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선 한국공학대학교 석좌교수(전 여성가족부 차관), 노대명 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규용 전 한국이민학회장, 권진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국장, 안지영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설동훈 전북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행사를 주최한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영상축사로 "인구 감소가 우리에게 가장 큰 과제이지만, 이 과제에 대한 좋은 대책을 여러분이 만들어주시고 이재명 정부가 끌어나가주면 이 어려움은 우리 미래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노동시장 문제에 있어서도 인구의 문제와 함께 연동해서 종합적인 논의와 양질의 안을 주신다면 꼭 뒷받침하겠다"라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여러분이 만들어준 좋은 대안과 정책을 제가 입법으로 예산으로, 이재명 정부와 논의해 좋은 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사말을 통해 "인구의 변동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예측과 대안의 준비는 아주 중요한 일이고 저출생, 초고령화 등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여러 과제들을 핵심적으로 관심을 갖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기에 이후에도 계속해 의제로 다뤄나가야 될 것"이라며 "특히, 초고령사회의 고용정책, 여성 고용률 제고, 이민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등은 제가 이 일을 맡지 않고 있더라도 꼭 같이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중국의 인구가 14억 명을 넘었으며, 중국은 많은 인구를 기반으로 강국이 됐다"라며 "인구가 많다보니 질적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나와 AI·우주·항공·양자컴퓨터·전기자동차·자율주행차 등을 휩쓸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노동·기술·자본은 경제 발전의 3대 요소로 고정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아무리 휴머노이드가 나온다 하더라도 인간의 노동력을 배제하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면서 "(이번 제2차 인구미래포럼'이) 원론적 자리를 뛰어넘어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아우르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구문제는 국민적인 관심사인 동시에 우리 사회의 성장 동력을 회복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라며 "저출생 그리고 고령화 시대에 인구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연령층의 생산성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금은 60세 이상 퇴직 이후의 노동력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그들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할 것이냐의 문제, 경력단절 여성이 노동 시장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할지에 대한 문제 등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전체적인 인구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현시점에서 그들의 노동력과 능력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도 고민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좋은 이야기와 생산적인 이야기가 나눠지기를 바라며, 여려분의 의견에 귀기울이고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제2차 인구미래포럼'에서는 △초고령사회 중고령자 고용정책의 과제 △여성고용율 제고, 인구 감소시대 해법 △한국 이민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등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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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