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 관세에 이는 파문... "실망스럽다"
▷ 국제금융센터, '미국 자동차 관세 주요내용 및 해외시각'
▷ 미국 수출의존도 높은 국가들에 치명적... 캐나다는 86%를 수출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지난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선언하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미국 자동차 시장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유감을 표한 건 물론, 일부는 보복관세도 고려 중에 있다.
국제금융센터의 '미국 자동차 관세 주요내용 및 해외시각'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를 '영구적'으로 규정하면서 예외 협상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동차 관세 발표와 함께 미국산 자동차 구매 시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납부에 대한 세금 공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이번 조치로 인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윌 샤프 백악관 비서관은 자동차 관세에 힘입어 미국의 세수가 1천억 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세계 민심은 좋지 않다. 캐나다의 카니 총리는 미국의 관세가 자동차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며 USMCA 무역협정을 위반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내각과 함께 보복관세 검토에 돌입하며, 캐나다 최대 자동차 산업지역인 온타리오주 주총리는 미국산 자동차를 겨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의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이번 조치가 자유 무역의 '치명적인 신호'라고 지적했으며, 영국 자동차 제조업체 및 무역협회 CEO는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일본의 이시바 총리는 미국이 모든 나라에 동일한 관세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는 양날의 칼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자동차 산업의 기반은 고도화된 공급망에 있는 만큼, 미국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며 동맹국과의 무역 긴장감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세수를 확대, 쇠퇴한 미국의 산업기반 회복을 도모하고 있으나 대부분 목표 달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관세가 궁극적으로 자동차 생산의 비용을 높여 가격 상승을 불러오고, 소비자 선택의 폭이 줄어들며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중산층과 노동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번 관세의 영향으로 멕시코, 캐나다, 일본, 독일 등은 경제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캐나다는 자동차 및 부품 생산의 80~90%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어 내수만으로는 기존 공장의 생산을 감당하기 어렵다. 캐나다의 자동차 및 부품 제조 산업 규모는 제조업 GDP의 무려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 규모만 50만 명이다. 캐나다는 지난해 13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해 이 중 86%를 미국으로 수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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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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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