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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동차 관세에 이는 파문... "실망스럽다"

▷ 국제금융센터, '미국 자동차 관세 주요내용 및 해외시각'
▷ 미국 수출의존도 높은 국가들에 치명적... 캐나다는 86%를 수출

입력 : 2025.03.31 10:30
美 자동차 관세에 이는 파문... "실망스럽다"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선언하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미국 자동차 시장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유감을 표한 건 물론, 일부는 보복관세도 고려 중에 있다.

 

국제금융센터의 '미국 자동차 관세 주요내용 및 해외시각'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를 '영구적'으로 규정하면서 예외 협상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동차 관세 발표와 함께 미국산 자동차 구매 시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납부에 대한 세금 공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이번 조치로 인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윌 샤프 백악관 비서관은 자동차 관세에 힘입어 미국의 세수가 1천억 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세계 민심은 좋지 않다. 캐나다의 카니 총리는 미국의 관세가 자동차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며 USMCA 무역협정을 위반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내각과 함께 보복관세 검토에 돌입하며, 캐나다 최대 자동차 산업지역인 온타리오주 주총리는 미국산 자동차를 겨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의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이번 조치가 자유 무역의 '치명적인 신호'라고 지적했으며, 영국 자동차 제조업체 및 무역협회 CEO는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일본의 이시바 총리는 미국이 모든 나라에 동일한 관세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는 양날의 칼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자동차 산업의 기반은 고도화된 공급망에 있는 만큼, 미국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며 동맹국과의 무역 긴장감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세수를 확대, 쇠퇴한 미국의 산업기반 회복을 도모하고 있으나 대부분 목표 달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관세가 궁극적으로 자동차 생산의 비용을 높여 가격 상승을 불러오고, 소비자 선택의 폭이 줄어들며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중산층과 노동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번 관세의 영향으로 멕시코, 캐나다, 일본, 독일 등은 경제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캐나다는 자동차 및 부품 생산의 80~90%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어 내수만으로는 기존 공장의 생산을 감당하기 어렵다. 캐나다의 자동차 및 부품 제조 산업 규모는 제조업 GDP의 무려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 규모만 50만 명이다. 캐나다는 지난해 13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해 이 중 86%를 미국으로 수출한 바 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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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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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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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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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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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