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 관세에 이는 파문... "실망스럽다"
▷ 국제금융센터, '미국 자동차 관세 주요내용 및 해외시각'
▷ 미국 수출의존도 높은 국가들에 치명적... 캐나다는 86%를 수출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선언하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미국 자동차 시장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유감을 표한 건 물론, 일부는 보복관세도 고려 중에 있다.
국제금융센터의 '미국 자동차 관세 주요내용 및 해외시각'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를 '영구적'으로 규정하면서 예외 협상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동차 관세 발표와 함께 미국산 자동차 구매 시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납부에 대한 세금 공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이번 조치로 인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윌 샤프 백악관 비서관은 자동차 관세에 힘입어 미국의 세수가 1천억 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세계 민심은 좋지 않다. 캐나다의 카니 총리는 미국의 관세가 자동차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며 USMCA 무역협정을 위반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내각과 함께 보복관세 검토에 돌입하며, 캐나다 최대 자동차 산업지역인 온타리오주 주총리는 미국산 자동차를 겨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의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이번 조치가 자유 무역의 '치명적인 신호'라고 지적했으며, 영국 자동차 제조업체 및 무역협회 CEO는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일본의 이시바 총리는 미국이 모든 나라에 동일한 관세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는 양날의 칼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자동차 산업의 기반은 고도화된 공급망에 있는 만큼, 미국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며 동맹국과의 무역 긴장감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세수를 확대, 쇠퇴한 미국의 산업기반 회복을 도모하고 있으나 대부분 목표 달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관세가 궁극적으로 자동차 생산의 비용을 높여 가격 상승을 불러오고, 소비자 선택의 폭이 줄어들며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중산층과 노동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번 관세의 영향으로 멕시코, 캐나다, 일본, 독일 등은 경제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캐나다는 자동차 및 부품 생산의 80~90%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어 내수만으로는 기존 공장의 생산을 감당하기 어렵다. 캐나다의 자동차 및 부품 제조 산업 규모는 제조업 GDP의 무려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 규모만 50만 명이다. 캐나다는 지난해 13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해 이 중 86%를 미국으로 수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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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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