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불균형 심각한 경기도... "청년 맞춤형 지원 사업 필요"
▷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기지역 청년층의 계속거주 결정요인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교육 및 소득 수준이 높고 근무 여건이 양호한 청년은 '교육환경'을 계속거주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거론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교육 및 소득 수준이 높고 근무 여건이 양호한 청년일수록, 경기도 과밀지역이나 서울 인접지역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기지역 청년층의 계속거주 결정요인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 및 삶의 질이 높은 청년들(A타입)의 경우 교육환경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여겼다.
반면, 교육 수준은 낮지만 소득수준이 비교적 높은 청년(B타입)들은 지역 내 여가시설을 중요시했다. 이들은 안정적 소득을 기반으로 여가생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동두천, 가평, 포천, 여주, 연천 등에서 계속 거주하길 바랐다.
교육 수준은 높으나, 소득수준과 고용 안정성이 낮은 청년(O타입)들은 소득 및 근로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일자리와 대중교통 환경이 계속거주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자리매김했다.
요인 별로 따르면, 거주지 소속감과 기반시설은 모두 청년 유형의 계속거주 의사에 영향을 미쳤다. 주택, 교육환경, 소비는 A타입에, 충분한 일자리는 O타입 유형에만 영향을 미쳤다.
문제는 경기도가 꾸준한 청년인구 유입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에서도 불균형이 심하다는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과밀화가 심화된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소멸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지자체별 맞춤형 정책을 제안했다. 소멸 우려 지역은 B타입 및 O타입 청년에 대한 맞춤형 인구정책에, 과밀지역은 A타입과 O타입에 타켓팅한 청년 지원사업이 효과적일 것이라 전했다.
한국은행은 과천, 성남, 안양, 광명, 화성, 의왕, 광주, 군포는 A타입 청년이 계속거주를 희망하는 지역인 만큼, 교육환경 개선 위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미취학 아동의 보육환경, 취학 아동의 공교육 및 사교육 환경, 성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포괄하는 양질의 교육환경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양, 구리, 김포, 수원, 양평, 용인은 주로 A타입과 O타입 청년이 계속거주를 희망하는 지역이다.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교통환경 개선, 일자리 마련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O타입 청년이 지역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과 취약계층의 경우 직접적인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아울러, 동두천, 시흥, 양주, 오산, 이천, 평택, 포천에선 B타입 청년을 위한 여가시설 확충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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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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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