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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불균형 심각한 경기도... "청년 맞춤형 지원 사업 필요"

▷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기지역 청년층의 계속거주 결정요인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교육 및 소득 수준이 높고 근무 여건이 양호한 청년은 '교육환경'을 계속거주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거론

입력 : 2025.01.26 22:19
인구 불균형 심각한 경기도... "청년 맞춤형 지원 사업 필요"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교육 및 소득 수준이 높고 근무 여건이 양호한 청년일수록, 경기도 과밀지역이나 서울 인접지역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기지역 청년층의 계속거주 결정요인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 및 삶의 질이 높은 청년들(A타입)의 경우 교육환경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여겼다.

 

반면, 교육 수준은 낮지만 소득수준이 비교적 높은 청년(B타입)들은 지역 내 여가시설을 중요시했다. 이들은 안정적 소득을 기반으로 여가생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동두천, 가평, 포천, 여주, 연천 등에서 계속 거주하길 바랐다.

 

교육 수준은 높으나, 소득수준과 고용 안정성이 낮은 청년(O타입)들은 소득 및 근로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일자리와 대중교통 환경이 계속거주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자리매김했다.

 

요인 별로 따르면, 거주지 소속감과 기반시설은 모두 청년 유형의 계속거주 의사에 영향을 미쳤다. 주택, 교육환경, 소비는 A타입에, 충분한 일자리는 O타입 유형에만 영향을 미쳤다.

 

문제는 경기도가 꾸준한 청년인구 유입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에서도 불균형이 심하다는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과밀화가 심화된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소멸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지자체별 맞춤형 정책을 제안했다. 소멸 우려 지역은 B타입 및 O타입 청년에 대한 맞춤형 인구정책에, 과밀지역은 A타입과 O타입에 타켓팅한 청년 지원사업이 효과적일 것이라 전했다.

 

한국은행은 과천, 성남, 안양, 광명, 화성, 의왕, 광주, 군포는 A타입 청년이 계속거주를 희망하는 지역인 만큼, 교육환경 개선 위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미취학 아동의 보육환경, 취학 아동의 공교육 및 사교육 환경, 성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포괄하는 양질의 교육환경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양, 구리, 김포, 수원, 양평, 용인은 주로 A타입과 O타입 청년이 계속거주를 희망하는 지역이다.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교통환경 개선, 일자리 마련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O타입 청년이 지역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과 취약계층의 경우 직접적인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아울러, 동두천, 시흥, 양주, 오산, 이천, 평택, 포천에선 B타입 청년을 위한 여가시설 확충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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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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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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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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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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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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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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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