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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불균형 심각한 경기도... "청년 맞춤형 지원 사업 필요"

▷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기지역 청년층의 계속거주 결정요인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교육 및 소득 수준이 높고 근무 여건이 양호한 청년은 '교육환경'을 계속거주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거론

입력 : 2025-01-26 22:19
인구 불균형 심각한 경기도... "청년 맞춤형 지원 사업 필요"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교육 및 소득 수준이 높고 근무 여건이 양호한 청년일수록, 경기도 과밀지역이나 서울 인접지역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기지역 청년층의 계속거주 결정요인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 및 삶의 질이 높은 청년들(A타입)의 경우 교육환경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여겼다.

 

반면, 교육 수준은 낮지만 소득수준이 비교적 높은 청년(B타입)들은 지역 내 여가시설을 중요시했다. 이들은 안정적 소득을 기반으로 여가생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동두천, 가평, 포천, 여주, 연천 등에서 계속 거주하길 바랐다.

 

교육 수준은 높으나, 소득수준과 고용 안정성이 낮은 청년(O타입)들은 소득 및 근로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일자리와 대중교통 환경이 계속거주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자리매김했다.

 

요인 별로 따르면, 거주지 소속감과 기반시설은 모두 청년 유형의 계속거주 의사에 영향을 미쳤다. 주택, 교육환경, 소비는 A타입에, 충분한 일자리는 O타입 유형에만 영향을 미쳤다.

 

문제는 경기도가 꾸준한 청년인구 유입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에서도 불균형이 심하다는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과밀화가 심화된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소멸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지자체별 맞춤형 정책을 제안했다. 소멸 우려 지역은 B타입 및 O타입 청년에 대한 맞춤형 인구정책에, 과밀지역은 A타입과 O타입에 타켓팅한 청년 지원사업이 효과적일 것이라 전했다.

 

한국은행은 과천, 성남, 안양, 광명, 화성, 의왕, 광주, 군포는 A타입 청년이 계속거주를 희망하는 지역인 만큼, 교육환경 개선 위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미취학 아동의 보육환경, 취학 아동의 공교육 및 사교육 환경, 성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포괄하는 양질의 교육환경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양, 구리, 김포, 수원, 양평, 용인은 주로 A타입과 O타입 청년이 계속거주를 희망하는 지역이다.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교통환경 개선, 일자리 마련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O타입 청년이 지역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과 취약계층의 경우 직접적인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아울러, 동두천, 시흥, 양주, 오산, 이천, 평택, 포천에선 B타입 청년을 위한 여가시설 확충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중환 사진
조중환 기자  highest@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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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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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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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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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인 거주 선택 자유권을 지켜주십시요. 시설을 악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그들의 선의로만 보기엔 너무도 황당합니다. 시설 폐쇄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최중증 장애인과 최중증 자폐인에게는 꼭 필요한 곳이 시설입니다. 자립지원 법이라는 착한척 가면을 쓰고 가장 아픈 장애인을 압박하는 경증 장애인들이 무섭고 원망스럽습니다. 같은 장애인 끼리 서로 도우먼서 잘 살아가면 안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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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를 어디서 할지 선택하는 자유는 장애,비장애인 무관하게 동일하게 국민 개인이 원하는대로 거주하고 싶은곳에 거주하면 되는겁니다. 기본적인걸 지키면서 장애인의 인권, 처우를 개선해야지 기본적인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마치 장애인을 위한 냥 무지성 탈시설을 진행하려는건 힘없는 장애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보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