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국회가 반드시 국회를 사수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국회가 반드시 국회를 사수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긴급 담화문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은 국민이 지켜온 나라다. 대한민국이 전쟁과 분단, 독재라는 근현대사 비극을 딛고 선진국에 진입한 힘은 온전히 국민에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이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국민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낸 것"이라며 "국회의장은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현 사태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수도 용납되지도 않는 일"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총칼로 파괴할 수 없다는 게 12월 3일 밤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직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헌법을 충실하게 수호하시길 바란다 특별히 군경에 당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군을 향해 "지난 4일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에 따라 즉각 철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함께 성숙한 우리 군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어떤 경우에도 군경은 헌법이 정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국민들 "국민은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달라"며 "국회가 가장 앞에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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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