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법행위로 주권자 생명 위협...尹 최대한 빠르게 직무배제해야"
▷6일 국회서 비엄 계엄사태 관련 특별성명 발표
▷앞서 한동훈 대표 대통령 직무 정지 필요성 언급
▷"늦었지만 다행...말장난으로 끝나지 않기를 기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위헌과 불법행위로 주권자 생명을 위협한 대통령에게 한순간이라도 국정운영을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상 계엄사태와 관련한 특별성명을 통해 "최대한 빠른시간 내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직위 유지 여부를 국민들의 판단과 결정에 맡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끝난줄 알았던 군사쿠데타 추억이 현실이 됐다. 지난 3일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이 스스로 권력을 유지 또는 확장하기 위해 벌인 반란이고 내란행위고 친위쿠데타"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 국민주권을 찬탈하고 이미 장악한 행정권력만으로 부족해 입법·사법 권력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자신의 사적이익 권력 강화 유지를 위해 남용한 명백한 국가 내란 범죄의 수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불행한 역사적 유물로 생각했던 계엄선포가 비록 45년만에 다시 살아날뻔 했지만 위대한 우리 국민은 현명하게 강력하게 용기를 가지고 이를 막아냈다"며 "이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12월 7일 국회에서 상처입은 국민과 훼손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살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200만 우리국민을 지켜내고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이 퇴행하지 않도록 국민의 뜻을 따르는 모든 정치세력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성명발표 이후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정지 필요성을 언급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발언에 대해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은 국민의힘 당 대표로 한 말인지 개별 인사 입장에서 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엄중한 시기에 제대로 행사하기를 기대한다"며 "말장난으로 끝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한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이를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윤 대통령 탄핸소추안이 가결 처리돼야 한다는 뜻을 시사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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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