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법행위로 주권자 생명 위협...尹 최대한 빠르게 직무배제해야"
▷6일 국회서 비엄 계엄사태 관련 특별성명 발표
▷앞서 한동훈 대표 대통령 직무 정지 필요성 언급
▷"늦었지만 다행...말장난으로 끝나지 않기를 기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위헌과 불법행위로 주권자 생명을 위협한 대통령에게 한순간이라도 국정운영을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상 계엄사태와 관련한 특별성명을 통해 "최대한 빠른시간 내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직위 유지 여부를 국민들의 판단과 결정에 맡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끝난줄 알았던 군사쿠데타 추억이 현실이 됐다. 지난 3일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이 스스로 권력을 유지 또는 확장하기 위해 벌인 반란이고 내란행위고 친위쿠데타"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 국민주권을 찬탈하고 이미 장악한 행정권력만으로 부족해 입법·사법 권력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자신의 사적이익 권력 강화 유지를 위해 남용한 명백한 국가 내란 범죄의 수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불행한 역사적 유물로 생각했던 계엄선포가 비록 45년만에 다시 살아날뻔 했지만 위대한 우리 국민은 현명하게 강력하게 용기를 가지고 이를 막아냈다"며 "이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12월 7일 국회에서 상처입은 국민과 훼손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살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200만 우리국민을 지켜내고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이 퇴행하지 않도록 국민의 뜻을 따르는 모든 정치세력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성명발표 이후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정지 필요성을 언급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발언에 대해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은 국민의힘 당 대표로 한 말인지 개별 인사 입장에서 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엄중한 시기에 제대로 행사하기를 기대한다"며 "말장난으로 끝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한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이를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윤 대통령 탄핸소추안이 가결 처리돼야 한다는 뜻을 시사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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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