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그대로 멈춰라”…트럼프 인수위, 우-러 종전 구상 중
▷"유럽 전체의 자살행위" 젤렌스키 반발...
▷美 쿤스 상원의원 "EU, 중국 손잡을 수도"
![[외신] “그대로 멈춰라”…트럼프 인수위, 우-러 종전 구상 중](/upload/2e57a5154c2d4f5bab536be5a651523e.jpg)
지난 9월 24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트럼프타워에서 회동한 젤렌스키와 트럼프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유세 때부터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해 온 가운데, 트럼프의 인수위원회(인수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상 유지’가 핵심
월스트리트저널(WSJ)는 트럼프 당선인 측이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 20%를 러시아령으로 인정(전선 동결) ▲양측 전선에 비무장지대(DMZ)를 설치 ▲나토 유럽 회원국 병력을 DMZ에 주둔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20년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종전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지난 10일 전했다.
WSJ은 트럼프 측근의 말을 인용해 "폴란드·독일·영국·프랑스 등 유럽의 나토 병력 2만 명 규모가 배치될 것"이라고 전했다. 향후 미국은 직접적인 병력 파견 없이 훈련과 장비 지원만 맡되,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방공 시스템 등 첨단무기를 계속 공급해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은 이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 9월 팟캐스트 방송 ‘션라이언쇼’에서 "이 방법으로 우크라이나는 영토 주권을 지킬 수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중립성(나토 불참)을 보장받게 된다"며 "이것이 협상의 궁극적 모양새"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서는 "우크라이나가 현재 병력과 물자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어 협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각국 입장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승리 이틀 만인 지난 7일(현지시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확전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두 정상은 30분간 통화하며 향후 대면 회담 가능성까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트럼프-푸틴 통화설에 대해 "완전히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러시아는 이전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하는 평화안이 ‘엄연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돈바스와 크림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영유권을 인정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7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에 영토를 양보하는 건 유럽 전체에 자살행위"라며 "푸틴에게 굴복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NPR)은 현지 우크라이나군 장교들도 "영토 포기는 있을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인다고 전했다.
어제(11일·현지시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발발 후 최대 규모의 드론전을 벌였다. 우크라이나군은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격한 러시아 드론 145대 대부분을 요격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발사한 드론 84대를 6개 지역에서 격추했으며, 이 중 34대는 모스크바를 목표로 한 것"이라며 "이는 전쟁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드론 공격"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 내부에서도 균열이 감지된다. 폴란드와 발트 3국이 "러시아의 영토 합병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중도적 입장을 취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의 새로운 안보 체제를 구축해야 할 때"라며 독자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입장을 수용할 경우 EU가 안보 위협을 느껴 중국과의 관계 개선 유혹을 받을 수 있다"며 "중국은 이러한 균열을 기다리며 오랫동안 준비해왔다"고 경고했다.
◇종전 여부와 관계없이 경제 지원은 축소 가닥
미국외교협회(CFR)에 따르면 미국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약 1060억 달러(148조원) 규모의 군사·경제 지원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9월 노스캐롤라이나 민트힐 등 유세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나라(미국)에 올 때마다 600억달러(약 80조원)씩 받아갔다"며 "젤렌스키는 지상 최고의 세일즈맨"이라는 등 우크라이나 지원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트럼프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지난 10일(현지시각) 젤렌스키를 조롱하는 밈(meme ·인터넷 유행 콘텐츠)을 공유하며 "용돈 끊길 때까지 38일 남았다"고 비꼬았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대폭 삭감할 것이라는 말로 풀이된다. 트럼프 주니어는 이번 선거운동을 주도하고, 벤스 상원의원의 부통령 후보 지명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중심으로 지목된다. 그는 현재 인수위에 상임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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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