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그대로 멈춰라”…트럼프 인수위, 우-러 종전 구상 중
▷"유럽 전체의 자살행위" 젤렌스키 반발...
▷美 쿤스 상원의원 "EU, 중국 손잡을 수도"
![[외신] “그대로 멈춰라”…트럼프 인수위, 우-러 종전 구상 중](/upload/2e57a5154c2d4f5bab536be5a651523e.jpg)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유세 때부터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해 온 가운데, 트럼프의 인수위원회(인수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상 유지’가 핵심
월스트리트저널(WSJ)는 트럼프 당선인 측이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 20%를 러시아령으로 인정(전선 동결) ▲양측 전선에 비무장지대(DMZ)를 설치 ▲나토 유럽 회원국 병력을 DMZ에 주둔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20년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종전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지난 10일 전했다.
WSJ은 트럼프 측근의 말을 인용해 "폴란드·독일·영국·프랑스 등 유럽의 나토 병력 2만 명 규모가 배치될 것"이라고 전했다. 향후 미국은 직접적인 병력 파견 없이 훈련과 장비 지원만 맡되,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방공 시스템 등 첨단무기를 계속 공급해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은 이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 9월 팟캐스트 방송 ‘션라이언쇼’에서 "이 방법으로 우크라이나는 영토 주권을 지킬 수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중립성(나토 불참)을 보장받게 된다"며 "이것이 협상의 궁극적 모양새"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서는 "우크라이나가 현재 병력과 물자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어 협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각국 입장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승리 이틀 만인 지난 7일(현지시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확전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두 정상은 30분간 통화하며 향후 대면 회담 가능성까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트럼프-푸틴 통화설에 대해 "완전히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러시아는 이전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하는 평화안이 ‘엄연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돈바스와 크림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영유권을 인정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7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에 영토를 양보하는 건 유럽 전체에 자살행위"라며 "푸틴에게 굴복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NPR)은 현지 우크라이나군 장교들도 "영토 포기는 있을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인다고 전했다.
어제(11일·현지시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발발 후 최대 규모의 드론전을 벌였다. 우크라이나군은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격한 러시아 드론 145대 대부분을 요격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발사한 드론 84대를 6개 지역에서 격추했으며, 이 중 34대는 모스크바를 목표로 한 것"이라며 "이는 전쟁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드론 공격"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 내부에서도 균열이 감지된다. 폴란드와 발트 3국이 "러시아의 영토 합병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중도적 입장을 취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의 새로운 안보 체제를 구축해야 할 때"라며 독자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입장을 수용할 경우 EU가 안보 위협을 느껴 중국과의 관계 개선 유혹을 받을 수 있다"며 "중국은 이러한 균열을 기다리며 오랫동안 준비해왔다"고 경고했다.
◇종전 여부와 관계없이 경제 지원은 축소 가닥
미국외교협회(CFR)에 따르면 미국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약 1060억 달러(148조원) 규모의 군사·경제 지원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9월 노스캐롤라이나 민트힐 등 유세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나라(미국)에 올 때마다 600억달러(약 80조원)씩 받아갔다"며 "젤렌스키는 지상 최고의 세일즈맨"이라는 등 우크라이나 지원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트럼프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지난 10일(현지시각) 젤렌스키를 조롱하는 밈(meme ·인터넷 유행 콘텐츠)을 공유하며 "용돈 끊길 때까지 38일 남았다"고 비꼬았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대폭 삭감할 것이라는 말로 풀이된다. 트럼프 주니어는 이번 선거운동을 주도하고, 벤스 상원의원의 부통령 후보 지명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중심으로 지목된다. 그는 현재 인수위에 상임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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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