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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발언에 뿔난 러시아, “무기지원은 분쟁 개입”

입력 : 2023.04.20 16:43 수정 : 2023.04.20 17:04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러시아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20(현시시간) 러시아 외무부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 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반도 주변 상황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양국 관계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지난 19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러시아가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학살을 감행한다면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발언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서방의 대러 제재에 동참한 한국을 비우호적 국가로 지정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푸틴 대통령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할 경우 양국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의 반발에 대통령실은 대통령 말씀은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브리핑을 통해 러시아 당국이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코멘트하게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거꾸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인도적 기준에서 봐서 국제사회가 모두 심각하다고 여길만한 중대한 민간인 살상이나 인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런 가정적인 상황에서 한국도 그걸 어떻게 가만히 지켜볼 수 있겠나 하는 가정형으로 표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를 국민적 공감대, 심지어 국회의 동의도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다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가능성 발언을 당장 공식 철회하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SNS를 통해 말 한 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 말 한 마디로 원수도 산다대통령의 사기꾼, 양안, 군사지원 세 마디에 3천만냥 빚을 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윤 대통령의 로이터 회견이 큰 불안을 야기했다. 이런 잘못을 한국이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겠냐면서 지금의 국제정세는 한국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은 SNS더불어민주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외교적 불화를 자초했다며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입장은 그 어떤 곳에서도 인류사회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 일어나도 대한민국은 팔짱 끼고 가만있어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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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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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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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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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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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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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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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