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러시아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20일(현시시간) 러시아 외무부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 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반도 주변 상황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양국 관계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지난 19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러시아가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학살을 감행한다면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발언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서방의 대러 제재에 동참한 한국을 비우호적 국가로
지정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푸틴 대통령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할 경우 양국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의 반발에 대통령실은 “대통령 말씀은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브리핑을 통해 “러시아 당국이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코멘트하게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거꾸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인도적
기준에서 봐서 국제사회가 모두 심각하다고 여길만한 중대한 민간인 살상이나 인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런 가정적인 상황에서 한국도 그걸 어떻게
가만히 지켜볼 수 있겠나 하는 가정형으로 표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를 국민적 공감대, 심지어
국회의 동의도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가능성 발언을 당장 공식 철회하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SNS를 통해 “말 한 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 말 한 마디로 원수도 산다”며 “대통령의 사기꾼, 양안, 군사지원 세 마디에 3천만냥
빚을 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윤 대통령의 로이터 회견이 큰 불안을
야기했다. 이런 잘못을 한국이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겠냐”면서
“지금의 국제정세는 한국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은 SNS에 “더불어민주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외교적
불화를 자초했다’며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입장은 그 어떤 곳에서도 ‘인류사회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 일어나도 대한민국은 팔짱 끼고 가만있어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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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