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러시아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20일(현시시간) 러시아 외무부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 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반도 주변 상황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양국 관계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지난 19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러시아가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학살을 감행한다면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발언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서방의 대러 제재에 동참한 한국을 비우호적 국가로
지정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푸틴 대통령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할 경우 양국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의 반발에 대통령실은 “대통령 말씀은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브리핑을 통해 “러시아 당국이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코멘트하게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거꾸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인도적
기준에서 봐서 국제사회가 모두 심각하다고 여길만한 중대한 민간인 살상이나 인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런 가정적인 상황에서 한국도 그걸 어떻게
가만히 지켜볼 수 있겠나 하는 가정형으로 표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를 국민적 공감대, 심지어
국회의 동의도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가능성 발언을 당장 공식 철회하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SNS를 통해 “말 한 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 말 한 마디로 원수도 산다”며 “대통령의 사기꾼, 양안, 군사지원 세 마디에 3천만냥
빚을 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윤 대통령의 로이터 회견이 큰 불안을
야기했다. 이런 잘못을 한국이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겠냐”면서
“지금의 국제정세는 한국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은 SNS에 “더불어민주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외교적
불화를 자초했다’며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입장은 그 어떤 곳에서도 ‘인류사회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 일어나도 대한민국은 팔짱 끼고 가만있어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