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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이력관리제' 도입... 정부가 배터리 안정성 인증

▷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 부여 및 등록
▷ 안정성 인증 받아도 3년마다 적합성 검사 실시

입력 : 2024.11.11 10:44
'전기차 배터리 이력관리제' 도입... 정부가 배터리 안정성 인증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인천의 아파트 화재 사건을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이력관리제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2월 배터리 안정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도입을 앞두고, 11일부터 하위법령 개정안을 42일간 입법예고한다.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배터리 안정성 인증제는 자기 인증 방식이 아닌, 정부가 안정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도입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제작부터 운행, 폐차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법령 개정안에 따라, 배터리 안정성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국토부 장관에게 배터리 제작자, 생산지 등이 기재된 배터리 제원표를 제출해야 한다. 배터리가 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제작된 경우, 국토부가 인증서를 교부하며 제작자는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안정성 인증표시를 해야한다. 

 

국토부로부터 안정성 인증을 받은 후에도, 한국안전교통안전공단 자동차연구원은 3년마다 생산지 단위로 적합성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안정성 인증을 받은 이후 배터리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을 구체화,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성 인증을 다시 받도록 했다.

 

배터리 식별번호는 생산연월을 포함한 24자리 이하의 일련번호로 구성한다. 배터리가 두 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식별번호를 모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해야 하며, 장착된 배터리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전형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 曰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내년 2월부터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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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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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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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가 일어나는 전국의 모든 시설도 원스트라이크아웃해야 공평하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양로원 등 다른시설은 그대롲두고 왜 '장애인거주시설'만 없애려고 하세요? 장애인자립주택도 학대가 발생하면 폐쇄하실건가요? 그건 안돼죠? 돈이 걸려있으니까. 돈을 쫓는 그런 행동이 갈곳없는 장애인들 목숨줄을 끊고있 습니다. 너무 잔인해요. 제발 그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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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탈시설은 사형선고입니다 말도 못하고 신변처리도 못하고 자해타해 행동과 죽음도 인지하지못하는 장애인에게 자립하라고 하는 야만적 탈시설 당장 멈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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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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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화 어려울거 같으니 이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이름으로 탈시설을 대신하려나본데 너무 티나는거 아닙니까ㅎ 국회의원 본인들부터 음주운전 등 불법 저지르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실시하고 말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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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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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전장연은 당장 사라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