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력 개선'에 '수험생 피로회복'?... 부당광고 및 불법판매 성행
▷ 식품의약품안전처, 집중 점검 결과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83건 등 적발
▷ ADHD 치료제 불법유통 및 판매 게시물 711건... 정상인이 복용할 경우 주의집중력 좋아지는 효과 없어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식품 및 의약품의 부당광고와 불법판매가 성행하고 있다. '기억력 개선 영양제', '집중력 향상' 등의 문구를 내세워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 15일부터 25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점검 결과, 식약처는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83건과, 'ADHD 치료제' 불법유통 및 판매 게시물 711건을 적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특히, 일반 식품을 '수험생 영양제', '수험생 피로회복' 등의 문구로 광고하며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및 혼동하게 하는 부당광고가 37건(44.6%) 적발되었다. 건강기능식품에 인정하지 않은 '집중력 향상', '뇌세포 보호', '노화방지' 등의 거짓 및 과장 광고도 33건(39.8%)으로 나타났다.
마약류에 사용되는 의약품이 불법 판매되는 일도 잦았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의 치료에는 '메틸페니데이트'와 '암페타민' 제품이 사용되는데, 모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제를 받는다. 더군다나, 암페타민의 경우 국내에서 허가받은 제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메틸페니데이트'와 '암페타민' 제품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하거나 유통, 알선, 나눔, 구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711건이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은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로 구매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백유진 한림대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개선'과 같이 허위 및 과대광고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를 유혹하고 있는데, 수능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는 규칙적인 식생활 습관을 통해서 수험생 본인의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해국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경우, 정상인이 ADHD 치료제를 복용한다고 하여 "주의집중력이 더욱 좋아지는 효과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ADHD 질환으로 진단받지 않은 정상인이 복용할 경우, 경미하게 식욕부진, 심박동수 증가, 두통 등 부작용 증상부터 심한 경우, 극도의 불면증, 흥분성, 환각 등 일시적 정신병적 상태까지 유발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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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