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산업과 공존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모색 논의의 장 열려
▷31일,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세미나 개최
▷'급진전하는 AI 산업, 공존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가능한가' 주제로 민관 전문가 논의의 장 마련
31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세미나(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31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급진전하는 AI 산업, 공존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는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한무경 산업용합촉진 옴부즈만이 공동 주최했으며, AI가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대두되고 있는 글로벌 AI 관리의
시급성에 대해 민·관이 미래 대응전략 및 글로벌 규제 거버넌스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 주제발표를 맡은 제롬 글렌(Jerome Glenn) 밀레니엄 프로젝트 회장은
‘AI 산업의 글로벌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투피 살리바(Toufi Saliba) IEEE 글로벌AI표준위원회 위원장은 ‘AI 관리를 위한 글로벌 표준’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박외진 아크릴 대표, 강용성 와이즈넛 대표, 정주환 네이버 클라우드 에반젤리스트, 서희 핀다 CTO, 이예하 뷰노 대표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박외진 아크릴 대표는 AI 산업에 있어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기술적 완성도와 성숙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하는 AI 지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거버넌스 점수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도 높은 편이다. 하지만, 기술에 대한 점수가 낮다”라며 “이에 현재 대한민국 현실에서 중요한
것이 거버넌스냐 아니면 기술의 완성도와 성숙도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현재 대한민국의 AI 기업들은 사회적인 기대는 많지만, 그에 걸맞는 산업적 가치가
환류되지 않고 있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리얼 밸류를 창출하는 산업계의 건강성부터 회복하기 위한 거버넌스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강용성 와이즈넛 대표는 현 AI 산업은 태동기에 접어든 상태이며, 실질적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강 대표는 “현재 AI 는
산업적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마치 본 게임이 들어가기 전인 것 같다”면서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기술 쪽을 지원해왔지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산업자원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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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