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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특수채권 중심 경기부양책 발표

▷ 中 재정부, 지난 12일 '경기부양 및 부채리스크 완화를 위한 재정지원책' 발표
▷ 현지 금융시장의 반응은 "당국의 강한 의지 반영" Vs "구체적이지 않아"

입력 : 2024.10.15 10:53 수정 : 2024.10.15 10:58
中, 특수채권 중심 경기부양책 발표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중국의 경제는 수출이 양호한 반면, 내수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흔들리고, 지방 정부에 채무가 누적되는 등 악재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지난 9월 하순부터 연이은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10월 12일 중국 재정부는 '경기부양 및 부채리스크 완화를 위한 재정지원책'을 발표했다. 

 

중 재정부는 향후 3개월 동안 특수채권 규모가 2조 3천억 위안에 달한다며 재정지원 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지방부채를 축소하기 위해 지방채 잔액한도(debt balance limit) 내에서 4,000억 위안을 할당, 기존 정부투자사업 관련 부채 상환 등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방정부융자기구(LGFV)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부채한도 증액 조치를 검토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지방정부에 유휴 토지 및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한 특별채권 발행을 허용하고, 주택거래 부가세 면제 등 부동산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모기지금리 인하 등에 따른 은행권 수익 저하 가능성에 대응하여 국유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한 특별국채도 발행한다.

 

이처럼,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채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 10월 8일 발표된 중국의 재정부양책에 대해 "예년보다 부진했던 정부채권 발행이 가속화되고 가속화되고 지방정부 지출이 다소 확대되면 내수 활성화 등에 기여할 소지가 있다"고 전한 바 있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10월 12일 발표된 중국의 재정지원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양면적이다. 대다수의 현지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당국이 성장 목표 달성, 부채리스크 해소 등을 위한 강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준 것으로 평가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금년 중국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경제성장 목표치 5% 달성을 확신한다고 강조한 만큼,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라는 이야기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정책에 구체성이 없어 시장기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적인 견해도 있다. 블룸버그 등은 저물가 기조가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데다 최근 들어서는 경기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재정부양 규모와 시기 등이 발표되지 않은 점에서 실망감을 표출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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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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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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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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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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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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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