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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특수채권 중심 경기부양책 발표

▷ 中 재정부, 지난 12일 '경기부양 및 부채리스크 완화를 위한 재정지원책' 발표
▷ 현지 금융시장의 반응은 "당국의 강한 의지 반영" Vs "구체적이지 않아"

입력 : 2024.10.15 10:53 수정 : 2024.10.15 10:58
中, 특수채권 중심 경기부양책 발표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중국의 경제는 수출이 양호한 반면, 내수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흔들리고, 지방 정부에 채무가 누적되는 등 악재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지난 9월 하순부터 연이은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10월 12일 중국 재정부는 '경기부양 및 부채리스크 완화를 위한 재정지원책'을 발표했다. 

 

중 재정부는 향후 3개월 동안 특수채권 규모가 2조 3천억 위안에 달한다며 재정지원 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지방부채를 축소하기 위해 지방채 잔액한도(debt balance limit) 내에서 4,000억 위안을 할당, 기존 정부투자사업 관련 부채 상환 등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방정부융자기구(LGFV)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부채한도 증액 조치를 검토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지방정부에 유휴 토지 및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한 특별채권 발행을 허용하고, 주택거래 부가세 면제 등 부동산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모기지금리 인하 등에 따른 은행권 수익 저하 가능성에 대응하여 국유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한 특별국채도 발행한다.

 

이처럼,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채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 10월 8일 발표된 중국의 재정부양책에 대해 "예년보다 부진했던 정부채권 발행이 가속화되고 가속화되고 지방정부 지출이 다소 확대되면 내수 활성화 등에 기여할 소지가 있다"고 전한 바 있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10월 12일 발표된 중국의 재정지원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양면적이다. 대다수의 현지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당국이 성장 목표 달성, 부채리스크 해소 등을 위한 강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준 것으로 평가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금년 중국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경제성장 목표치 5% 달성을 확신한다고 강조한 만큼,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라는 이야기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정책에 구체성이 없어 시장기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적인 견해도 있다. 블룸버그 등은 저물가 기조가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데다 최근 들어서는 경기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재정부양 규모와 시기 등이 발표되지 않은 점에서 실망감을 표출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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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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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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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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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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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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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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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