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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특수채권 중심 경기부양책 발표

▷ 中 재정부, 지난 12일 '경기부양 및 부채리스크 완화를 위한 재정지원책' 발표
▷ 현지 금융시장의 반응은 "당국의 강한 의지 반영" Vs "구체적이지 않아"

입력 : 2024-10-15 10:53
中, 특수채권 중심 경기부양책 발표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중국의 경제는 수출이 양호한 반면, 내수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흔들리고, 지방 정부에 채무가 누적되는 등 악재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지난 9월 하순부터 연이은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10월 12일 중국 재정부는 '경기부양 및 부채리스크 완화를 위한 재정지원책'을 발표했다. 

 

중 재정부는 향후 3개월 동안 특수채권 규모가 2조 3천억 위안에 달한다며 재정지원 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지방부채를 축소하기 위해 지방채 잔액한도(debt balance limit) 내에서 4,000억 위안을 할당, 기존 정부투자사업 관련 부채 상환 등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방정부융자기구(LGFV)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부채한도 증액 조치를 검토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지방정부에 유휴 토지 및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한 특별채권 발행을 허용하고, 주택거래 부가세 면제 등 부동산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모기지금리 인하 등에 따른 은행권 수익 저하 가능성에 대응하여 국유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한 특별국채도 발행한다.

 

이처럼,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채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 10월 8일 발표된 중국의 재정부양책에 대해 "예년보다 부진했던 정부채권 발행이 가속화되고 가속화되고 지방정부 지출이 다소 확대되면 내수 활성화 등에 기여할 소지가 있다"고 전한 바 있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10월 12일 발표된 중국의 재정지원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양면적이다. 대다수의 현지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당국이 성장 목표 달성, 부채리스크 해소 등을 위한 강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준 것으로 평가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금년 중국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경제성장 목표치 5% 달성을 확신한다고 강조한 만큼,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라는 이야기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정책에 구체성이 없어 시장기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적인 견해도 있다. 블룸버그 등은 저물가 기조가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데다 최근 들어서는 경기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재정부양 규모와 시기 등이 발표되지 않은 점에서 실망감을 표출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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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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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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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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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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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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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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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