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40.1%가 스마트폰 과의존... "건전한 디지털 문화 만들어야"
▷ '청소년 사회관계망·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기업 간담회' 개최
▷ 정부,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하는 '범부처 디지털 포용 계획' 만든다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서울스마트쉼센터에서 ‘청소년 사회관계망·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는 네이버, 카카오, SKT, KT, 구글코리아 등 스마트폰을 통해 IT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기업들이 참석했는데요. 각 기업들은 청소년 등의 건전한 사회관계망 및 스마트폰 사용을 위해 자율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들을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 관련 규제 동향을 살폈는데요.
간담회를 주재한 엄열 정보통신정책관은 “전 세계적으로 유, 아동과 청소년 등 미성년자들의 사회관계망 과의존과 이로 인한 부작용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면서, 건전한 디지털 문화를 만들기 위한 기업의 역할·책임도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관계망 및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나섰습니다. 특히, 청소년층이 스마트폰으로부터 벗어나 바람직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범부처
디지털 포용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청소년층은 스마트폰 과의존 경향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조사한 ’2023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중 23.1%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을 겪고 있습니다.
이 중 청소년층의 경우 40.1%가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잠재적 위험군 +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유아동(25%), 성인(22.7%), 60대(13.5%) 등 다른 연령대의 수치를 상회하는데요. 더욱이, 청소년층의 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 비율은 지난해 기준 5.2%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습니다.
문제는 청소년층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사회적인 구조로부터 기인한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 40.8%의 청소년이 과의존위험군으로, 외벌이 가정(38.1%)보다 과의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유배우 가구(1,268만 7천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611만 5천 가구로 전년대비 26만 8천 가구 늘어났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48.2%로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 부부 중 절반 가까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 셈인데요. 그 결과,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청소년들도 증가하면서
스마트폰에 의존하게 된 겁니다.
또, 청소년층은 과의존위험군 중
77.5%가 게임에 있어서 스마트폰 의존율이 높은 모습을 보였으며, 타연령층에 비해 숏폼
콘텐츠에 대해 낮은 조절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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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