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웰, 탈시설로 중증발달장애인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
▷ 변현숙 프리웰 시설이용자 부모, "더 이상의 탈시설은 있을 수 없다"
▷ 이병훈 천주교 신부, "참담한 탈시설 현실... 인권침해와 학대 막아야"
(사진 = 부모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가 프리웰재단 측이 탈시설과 관련해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프리웰재단은 탈시설이라는 명목을 내세운 채 장애인거주시설을 강제로 폐쇄하였고, 이 과정에서 중증발달장애인의 부모를 비롯한 관계 당사자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변현숙 씨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부모로서, 그의 아들은 총 30년째 프리웰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경, 프리웰재단이 시설을 순차적으로 폐쇄하겠다는 뜻을 변 씨와 부모들에게 전했습니다. 프리웰재단의 일방적인 통보에 변 씨는 공공기관 등을 찾아다니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탈시설의 우선 대상자가 무연고 발달장애인이라는 소식에 변 씨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으나 원고적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변 씨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프리웰재단 산하) 향유의집은 폐쇄되었다”며, “탈시설 조례가 폐지되었음에도 프리웰재단은 국가와 함께 테마형매입임대주택에 장애인을 입주시키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사자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중증발달장애인의 강제적인 탈시설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변 씨는 프리웰재단 이사장의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을 위험에 빠뜨리는 탈시설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현숙 프리웰재단 시설이용자 당사자 부모 曰 “최중증발달장애인이 인권침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 진실에 반박하기 위해, 단순히 숫자가 몇 개 틀렸다는 이유로 프리웰재단이 기함을 할 일인가”
이병훈 신부 역시 탈시설 정책으로 인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을 확인했다며, “참으로 비참하다”는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습니다. 이 신부는 천주교주교회 사회복지위원회가 탈시설 문제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공론화시켰으나 참담한 결과가 되돌아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전국장애인철폐연대의 상임대표와
프리웰재단 측의 지원주택 센터장이 오히려 천주교가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은 건데요. 이
신부는 “이 사건은 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수차례의 회의를 거친 결과 약 3년 만인 2024년 4월 7일에 기각 결정이 되었다”며, “천주교가
현실을 고발한 건 공익성을 띠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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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