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웰, 탈시설로 중증발달장애인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
▷ 변현숙 프리웰 시설이용자 부모, "더 이상의 탈시설은 있을 수 없다"
▷ 이병훈 천주교 신부, "참담한 탈시설 현실... 인권침해와 학대 막아야"
(사진 = 부모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가 프리웰재단 측이 탈시설과 관련해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프리웰재단은 탈시설이라는 명목을 내세운 채 장애인거주시설을 강제로 폐쇄하였고, 이 과정에서 중증발달장애인의 부모를 비롯한 관계 당사자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변현숙 씨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부모로서, 그의 아들은 총 30년째 프리웰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경, 프리웰재단이 시설을 순차적으로 폐쇄하겠다는 뜻을 변 씨와 부모들에게 전했습니다. 프리웰재단의 일방적인 통보에 변 씨는 공공기관 등을 찾아다니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탈시설의 우선 대상자가 무연고 발달장애인이라는 소식에 변 씨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으나 원고적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변 씨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프리웰재단 산하) 향유의집은 폐쇄되었다”며, “탈시설 조례가 폐지되었음에도 프리웰재단은 국가와 함께 테마형매입임대주택에 장애인을 입주시키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사자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중증발달장애인의 강제적인 탈시설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변 씨는 프리웰재단 이사장의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을 위험에 빠뜨리는 탈시설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현숙 프리웰재단 시설이용자 당사자 부모 曰 “최중증발달장애인이 인권침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 진실에 반박하기 위해, 단순히 숫자가 몇 개 틀렸다는 이유로 프리웰재단이 기함을 할 일인가”
이병훈 신부 역시 탈시설 정책으로 인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을 확인했다며, “참으로 비참하다”는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습니다. 이 신부는 천주교주교회 사회복지위원회가 탈시설 문제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공론화시켰으나 참담한 결과가 되돌아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전국장애인철폐연대의 상임대표와
프리웰재단 측의 지원주택 센터장이 오히려 천주교가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은 건데요. 이
신부는 “이 사건은 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수차례의 회의를 거친 결과 약 3년 만인 2024년 4월 7일에 기각 결정이 되었다”며, “천주교가
현실을 고발한 건 공익성을 띠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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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