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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선 연구위원 "보이스피싱 갈수록 진화...취약계층 상대로 예방교육 필요"

▷금융 부문의 보이스피싱 예방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발제

입력 : 2024-07-23 10:21
이윤선 연구위원 "보이스피싱 갈수록 진화...취약계층 상대로 예방교육 필요" 이윤선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2일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금융 부문의 보이스피싱 예방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진화하는 만큼 취약계층 상대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이윤선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2일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금융 부문의 보이스피싱 예방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보이스피싱 현황에 대해 "진짜와 가짜의 구별이 힘들 정도로 AI를 활용한 범죄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다"면서 "권력기관 종사자를 넘어 가족, 지인 등의 목소리까지 하급하고 최근에는 영상까지 동원해 사기행각해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외에도 △공포심리를 자극하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절실함을 노리는 금융지원 빙자형 보이스 피싱 △외로움을 파고다는 로맨스 스캠 등 어려형태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상황에 대해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건수 기준으로 전년대비 15%가 증가했으며, 피해금액 기준으로는 50%나 증가했습니다. 기관사칭은 줄었지만 20~30대 대출사기 급증으로 피해건수가 증가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보이스피싱의 예방법에 대해 "보이스피빙 범죄 대응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범정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취약계층은 2030, 외국인 노동자, 60대 이상 고령층을 상대로 정기교육을 하고 기존 금융소비자들을 상대로도 홍보 및 교육채널을 다양화 하는 등 범죄예방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금융 △통신 △사법 각 영역에서 민생침해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원석 검찰총장,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15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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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

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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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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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