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선 연구위원 "보이스피싱 갈수록 진화...취약계층 상대로 예방교육 필요"
▷금융 부문의 보이스피싱 예방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발제
이윤선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2일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금융 부문의 보이스피싱 예방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진화하는 만큼 취약계층 상대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이윤선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2일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금융 부문의 보이스피싱 예방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보이스피싱 현황에 대해 "진짜와 가짜의 구별이 힘들 정도로 AI를 활용한 범죄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다"면서 "권력기관 종사자를 넘어 가족, 지인 등의 목소리까지 하급하고 최근에는 영상까지 동원해 사기행각해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외에도 △공포심리를 자극하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절실함을 노리는 금융지원 빙자형 보이스 피싱 △외로움을 파고다는 로맨스 스캠 등 어려형태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상황에 대해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건수 기준으로 전년대비 15%가 증가했으며, 피해금액 기준으로는 50%나 증가했습니다. 기관사칭은 줄었지만 20~30대 대출사기 급증으로 피해건수가 증가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보이스피싱의 예방법에 대해 "보이스피빙 범죄 대응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범정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취약계층은 2030, 외국인 노동자, 60대 이상 고령층을 상대로 정기교육을 하고 기존 금융소비자들을 상대로도 홍보 및 교육채널을 다양화 하는 등 범죄예방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금융 △통신 △사법 각 영역에서 민생침해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원석 검찰총장,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15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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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