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층에서 최대 25층까지 개발, '미아동 791-2882' 일대 신속통합기획안 통과
▷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도시관리 계획' 첫 시범 적용
▷ 평균 45m 범위 내, 구역별 고도제한 차등 적용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6월, 서울시는 ‘신(新) 고도지구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의 주요 경관을 보전하면서, 도시환경도 개선될 수 있도록 고도지구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건데요.
고도지구를 엄격하게 설정해 재개발을 제한하기 보다는, 고도지구를 완화해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남산과 경복궁, 국회의사당 등을 제외하고 고도지구로서 실효성이 적은 지역은 과감하게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는데요. 특히, 고도지구 중 규모가 가장 큰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를 주거환경 개선의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북한산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고도제한을 완화했는데요.
이번에 서울시의 ‘신(新) 고도지구 구상’의 첫 번째 단추가 꿰였습니다. 최근 확정된 ‘미아동 791-2882 일대 재개발 사업’의 신속통합기획안에는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도시관리 계획’ 내용이 시범적으로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북한산 경관을 보호하면서도 사업의 실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높이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한 고도지구 주변 주거환경 개선의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고 밝혔는데요.
미아동 791-2882 일대는 북한산의 경관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인해
고도지구 규제로 묶여 있었고, 고저차가 57m에 달해 원활한
재개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기반시설이 여의치 않아 주민들이 개발 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신속통합기획안에 고도지구 구상을
처음으로 적용한 건데요.

기획 내용에 따르면, 미아동 791-2882 일대는 크게 세 가지 원칙을 갖습니다. △북한산 경관 보호와 사업성을 동시에 고려한 유연한 높이계획 적용 △구릉지형을 극복하고 활용하는 주거단지 △주변 지역과 소통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단지조성입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높이 및 경관계획’입니다. 고도지구의 특성상, 건물의 높이를 설정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요. 서울시는 “북한산 경관 가치를 보호하면서도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입지적 특성을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평균 45m(15층) 범위 내에서 북한산 인접부는 중저층(10~15층), 역세권 인접부는 최고 25층으로 계획했는데요. 기존의 고도제한(28m, 9층)과 비교하면 약 6층 정도 높아진 셈입니다.
또, 서울시는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실버케어센터 등 문화·복지시설 도입을 검토하고, 지역 일대의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번 미아동 791-2882 일대 신속통합기획은 관계부서 협의 및 정비계획 열람공고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정비계획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 曰 “경관 보호의 가치는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도시규제
적용을 통해 사업 가능한 대안을 찾았다는 점에서 미아동 신속통합기획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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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