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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현재의 통화긴축 기조, 인내심 갖고 유지"

▷ 한국은행 창립 74주년, 이창용 총재 신년사 중
▷ 이 총재, 물가 안정에 중점... 금리 인하보다는 고금리 기조 유지에 무게감

입력 : 2024.06.12 15:31
이창용 한은 총재, "현재의 통화긴축 기조, 인내심 갖고 유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6 12,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은행의 창립 74주년을 맞아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이 총재는 신년사에서 천천히 서두름’(Festina Lente)이라는 로마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억누르기 위한 싸움이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금리의 향방에 대해 신중하고 균형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총재는 현 우리나라의 경제의 악재와 호재를 함께 짚었습니다.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등 경제가 회복세를 보인 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우상향하는 수출 실적에 비해 내수 경제가 부진하는 등 어려움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이 총재는 물가상승률도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세, 주요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에 따른 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물가 상방 위험이 커진 데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2.7% 상승하면서 올해 초보다 안정되었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총재는 금리를 인하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여러 경제주체가 겪고 있다는 고통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물가가 제대로 안정되지 않으면 실질소득의 감소, 높은 생활물가 등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물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총재의 뜻이 엿보이는데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曰 섣부른 완화기조로의 선회 이후, 인플레이션이 재차 불안해져 다시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 감수해야 할 정책비용은 훨씬 더 클 것이다.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현재의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 총재가 고금리 기조의 필요성을 번번히 직접적으로 언급한 만큼, 국내 통화정책의 불안성은 다소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정희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국내 통화정책 불확실성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전망 변화를 근거로 제시하며 국내 긴축기조 지속 기간 및 향후 금리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향후 3개월 이내 기준금리 전망에 대해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은 지난해엔 인상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가, 올해 초부터는 유지 가능성나아가 인하 가능성의견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 연구원은 국내 통화정책 불확실성의 확대는 산업생산을 6개월 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반면에, 물가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국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명확한 설명 및 충분한 자료 제시, 기준금리 전망에 대한 근거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인 바 있습니다.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을 완화시킨다는 점에서, 이 총재가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일관적으로 주지시키는 이유가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총재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한 건 아닙니다. 이 총재는 물론, 너무 늦게 정책기조를 전환할 경우 내수 회복세 약화와 더불어 연체율 상승세 지속 등으로 인한 시장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도, 반대로 너무 일찍 정책기조를 전환할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늦어지고 환율변동성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신년사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이 이전처럼 급격한 속도로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문구도 덧붙였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曰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기준금리를 빅스텝(Big Step)으로 인상하던 때의 거친 풍랑은 이제 어느 정도 잦아든 듯하다. 하지만 지금은 수면 아래 곳곳의 보이지 않는 암초를 피해 항로를 더욱 미세하게 조정해 나가야 하는 또 다른 어려움을 마주한 시기이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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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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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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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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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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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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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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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