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현재의 통화긴축 기조, 인내심 갖고 유지"
▷ 한국은행 창립 74주년, 이창용 총재 신년사 중
▷ 이 총재, 물가 안정에 중점... 금리 인하보다는 고금리 기조 유지에 무게감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6월 12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은행의 창립 74주년을 맞아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이 총재는 신년사에서 ‘천천히 서두름’(Festina Lente)이라는 로마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억누르기 위한 싸움이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금리의 향방에 대해 신중하고 균형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총재는 현 우리나라의 경제의 악재와 호재를 함께 짚었습니다.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등 경제가 회복세를 보인 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우상향하는 수출 실적에 비해 내수 경제가 부진하는 등 어려움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이 총재는 “물가상승률도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세, 주요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에 따른 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물가 상방 위험이 커진 데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2.7% 상승하면서 올해 초보다 안정되었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총재는 금리를 인하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여러 경제주체가 겪고 있다는 고통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물가가 제대로 안정되지 않으면 실질소득의 감소, 높은 생활물가
등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물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총재의 뜻이 엿보이는데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曰 “섣부른 완화기조로의 선회 이후, 인플레이션이 재차 불안해져 다시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 감수해야 할 정책비용은 훨씬 더 클
것이다.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현재의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 총재가 고금리 기조의 필요성을 번번히 직접적으로 언급한 만큼, 국내 통화정책의 불안성은 다소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정희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국내 통화정책 불확실성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전망 변화를 근거로 제시하며 “국내 긴축기조 지속 기간 및 향후 금리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향후 3개월 이내 기준금리 전망에 대해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은 지난해엔 ‘인상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가, 올해 초부터는 ‘유지 가능성’ 나아가 ‘인하 가능성’ 의견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 연구원은 “국내 통화정책 불확실성의 확대는 산업생산을 6개월 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반면에, 물가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명확한 설명 및 충분한 자료 제시, 기준금리
전망에 대한 근거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인 바 있습니다.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을 완화시킨다는 점에서, 이 총재가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일관적으로 주지시키는 이유가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총재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한 건 아닙니다. 이 총재는 “물론, 너무 늦게 정책기조를 전환할 경우 내수 회복세 약화와 더불어 연체율 상승세 지속 등으로 인한 시장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도, “반대로 너무 일찍 정책기조를 전환할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늦어지고 환율변동성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신년사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이 이전처럼 급격한 속도로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문구도 덧붙였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曰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기준금리를 빅스텝(Big Step)으로 인상하던 때의 거친 풍랑은 이제 어느 정도 잦아든 듯하다.
하지만 지금은 수면 아래 곳곳의 보이지 않는 암초를 피해 항로를 더욱 미세하게 조정해 나가야 하는 또 다른 어려움을 마주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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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