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현재의 통화긴축 기조, 인내심 갖고 유지"
▷ 한국은행 창립 74주년, 이창용 총재 신년사 중
▷ 이 총재, 물가 안정에 중점... 금리 인하보다는 고금리 기조 유지에 무게감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6월 12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은행의 창립 74주년을 맞아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이 총재는 신년사에서 ‘천천히 서두름’(Festina Lente)이라는 로마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억누르기 위한 싸움이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금리의 향방에 대해 신중하고 균형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총재는 현 우리나라의 경제의 악재와 호재를 함께 짚었습니다.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등 경제가 회복세를 보인 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우상향하는 수출 실적에 비해 내수 경제가 부진하는 등 어려움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이 총재는 “물가상승률도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세, 주요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에 따른 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물가 상방 위험이 커진 데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2.7% 상승하면서 올해 초보다 안정되었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총재는 금리를 인하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여러 경제주체가 겪고 있다는 고통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물가가 제대로 안정되지 않으면 실질소득의 감소, 높은 생활물가
등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물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총재의 뜻이 엿보이는데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曰 “섣부른 완화기조로의 선회 이후, 인플레이션이 재차 불안해져 다시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 감수해야 할 정책비용은 훨씬 더 클
것이다.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현재의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 총재가 고금리 기조의 필요성을 번번히 직접적으로 언급한 만큼, 국내 통화정책의 불안성은 다소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정희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국내 통화정책 불확실성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전망 변화를 근거로 제시하며 “국내 긴축기조 지속 기간 및 향후 금리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향후 3개월 이내 기준금리 전망에 대해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은 지난해엔 ‘인상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가, 올해 초부터는 ‘유지 가능성’ 나아가 ‘인하 가능성’ 의견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 연구원은 “국내 통화정책 불확실성의 확대는 산업생산을 6개월 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반면에, 물가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명확한 설명 및 충분한 자료 제시, 기준금리
전망에 대한 근거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인 바 있습니다.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을 완화시킨다는 점에서, 이 총재가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일관적으로 주지시키는 이유가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총재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한 건 아닙니다. 이 총재는 “물론, 너무 늦게 정책기조를 전환할 경우 내수 회복세 약화와 더불어 연체율 상승세 지속 등으로 인한 시장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도, “반대로 너무 일찍 정책기조를 전환할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늦어지고 환율변동성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신년사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이 이전처럼 급격한 속도로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문구도 덧붙였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曰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기준금리를 빅스텝(Big Step)으로 인상하던 때의 거친 풍랑은 이제 어느 정도 잦아든 듯하다.
하지만 지금은 수면 아래 곳곳의 보이지 않는 암초를 피해 항로를 더욱 미세하게 조정해 나가야 하는 또 다른 어려움을 마주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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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