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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했다고 영업정지 2개월?... "가혹하므로 취소해야"

▷ 문신에 노란 머리 믿고 신분증 검사 않아... 영업정지 처분 2개월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과도한 경제적 어려움 등 고려, 영업정지 처분 가혹"

입력 : 2024.06.10 17:07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했다고 영업정지 2개월?... "가혹하므로 취소해야"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엄격한 보호를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주류 판매로서, 식품위생법 제44(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2항 제4조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식품접객영업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동안 영업을 정지시키는 등의 행정 처분을 받는데요.

 

이와 관련, 주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2개월간 영업을 정지시키는 행정 처분이 가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받은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최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이를 취소시켰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짊어지고 있는 경제적 부담에 반해, 청소년 주류 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은 다소 과하다는 건데요.

 

지난 2023 11, A씨는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청소년은 머리카락을 노란색으로 염색하고, 몸에 문신이 있어서 A씨는 성인일 것이라 짐작했는데요.

 

행정청은 처분 당시 시행법령인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분을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받은 영업정지 기간에 주목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반성하고 있고, △과도한 부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영업을 재개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처분을 취소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더욱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의 법이 개정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지난 4 19일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바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영업자 부담 완화입니다.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1차 위반 시 7, 2차 위반 시 1개월, 3차 위반 시 2개월 간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내용을 바꿨습니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고 기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법의 개정 취지를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종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曰 앞으로도 행정청의 과도한 처분이 국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처분의 부당성을 적극 살피겠다. 아울러, 소상공인 권익구제를 통하여 민생경제 안정에 힘쓰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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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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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3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4

절대반대합니다. 잔인하고 가혹한 도축행위와 무슬림문화유입 자체를 거부합니다.

5

절대 반대합니다. 적극적으로 막아야합니다. 대한민국울 살려야합니다.

6

반대합니다

7

반대합니다 동물을 스트레스 받게 해서 죽이고 먹으면 인간에게도 해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