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서울 빌라 경매건수 늘어..."빌라 기피현상 때문"
▷2006년 1월 이후 가장 많아
▷매매시장서 빌라 기피가 경매시장에도 영향
▷전세보증사고 규모 2조원 육박...올해 최고치 경신 전망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달 서울의 빌라 경매 건수가 또다시 늘어 2006년 1월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경매·공매 전문기업 지지옥션 집계 결과 이달들어 진행된 서울 빌라 경매건수는 1149건이었습니다. 이달말까지 예정된 경매 건수를 합하면 지난달보다 50여건이 많습니다.
지난달 서울 빌라 경매 건수는 2006년 5월(1475건) 이후 가장 많았으나, 한 달 만에 더 늘어나며 이 기록을 또다시 깬 것입니다. 이는 2006년 1월에 기록한 1600건 이후 가장 많은 건수입니다.
서울 빌라 경매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월평균 600∼800건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1월 1290건 △2월 1182건 △3월 1048건 △4월 1456건 등으로 올해 들어 계속 1000건을 웃돌고 있습니다.
서울 빌라 경매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2022년부터 사회문제로 떠오론 전세사기와 관련한 물건이 경매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빌라 기피 현상이 이어지면서 유찰이 반복되면서 경매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당분간 빌라 경매 건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입니다. 매매시장에서의 빌라 기피가 경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빌라 시장 자체가 살아나지 않는 한 경매 시장에서 빌라 경매 진행 건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 당분간 경매 건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해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들어 4월까지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9062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건수는 8786건입니다. 월별로 살펴보면 1월 2927억원, 2월 6489억원, 3월 4938억원, 4월 4708억원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위변제액 8124억원보다 규모가 55.8% 상승했습니다.대위변제액이란 채무자의 이자미지급이나 원금상환불능과 같은 사고가 났을 때, 보증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대신 변제를 하고 그 채권자의 권리를 얻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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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