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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용지원 혜택 받은 266만 명, "5월까지 전액 상환하면 지원"

▷ 2021년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2천만 원 이하 연체자 대상
▷ 4월말 기준 연체금 전액 상환 못한 32만 명... "홍보 계속하겠다"

입력 : 2024.05.03 11:07 수정 : 2024.05.03 11:08
정부 신용지원 혜택 받은 266만 명, "5월까지 전액 상환하면 지원"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당국의 신용회복 지원조치에 총 266만 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에 따라 서민·소상공인 대상자 298만 명 중 약 266만 명이 4월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했고, 신용평점 상승·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직 연체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32만 명도 오는 5 31일까지 전액을 상환하면,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지난 3 1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 9 1일부터 2024 1 31일까지 2천만 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0245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가 지원대상입니다. 국민 누구나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자신이 신용회복 지원대상자인지 여부, 전액상환시 신용회복이 가능한지 그 연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조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재창업자와 청년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신용정보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 28, ‘재창업자·청년의 신용 회복 지원 등을 위한 신용정보법규 개정방안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추진방안등을 발표했는데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曰 신용정보 제도 개선방안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재창업자, 청년, 고령자 등 정책수요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 오늘 발표한 방안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여 정책 수요자분들이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폐업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는 회생·파산 등 부정적 신용정보로 인해 금융거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는 재창업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하면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기관을 공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용에 애로사항이 있는 재창업자로서는 신용회복을 빠르게 도모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가 가능한 길이 열린 셈인데요.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 대해서는 신용평점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모든 금융회사가 신규대출이나 카드발급 등 금융거래시 소비자의 금융거래가 사전에 차단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개정안은 시스템 도입을 위해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활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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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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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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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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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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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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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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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