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바라보는 두가지 시선
▷기준 금액 상향∙각종 감면 제도로 부담 낮춰
▷”재건축 부담금 줄어들면 공급 활성화 될 것”
▷완화효과 미비해 재건축 활성화는 어려워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최근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재건축 초과 이익환수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대상이 되는 기준 금액을 올리고, 각종 감면 제도를 추가해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의 부담을 낮추는 게 핵심입니다.
예컨대 재건축 이후 가구당 초과이익이 3000만원 이상 나오면 부담금을
내게 돼 있는데, 이 기준을 1억 원까지 상향 조정할 방침입니다. 또 초과이익에 따른 기준 구간도 기존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는 부담금을 최대
50% 감면해줍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란 재건축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초과하는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재건축 사업이 과도한 투기로 흐르지 않도록 막기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2006년 5월 4일
노무현 정부 당시 제정돼, 같은 해 9월 25일 시행됐습니다.
도입 직후 제도가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주택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어 부동상 경기 활성화를 위해 10년 유예기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 제도가 부활했지만 재건축 조합 반발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재초환 개편안을 발표한 배경
국토부가 재초환 개편안을 발표한 배경에는 과도한 재건축 부담금이 주택공급을 가로막고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이촌동 재건축 단지는 지난 7월 1인당 7억7000만원의
재초환 부담금이 통보됐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으로
역대 최고 금액입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는 사업시행인가 시점인 2018년 통보된 최초 예정액이 가구당 1억3569만원이었으나, 최근
집값 급등으로 최종 확정부담금은 예정액의 2배가 넘는 3억원4000만원 선으로 추정됩니다.
강남권인 서초구 반포3주구의 재건축 부담금은 4억언, 강남구 대치 쌍용1차는
3억원, 서초 방배 삼익은 2억7500만원이 각각 통보됐습니다.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재초환이 도심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면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 부담금이 폐지되면 재건축이 활성화돼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초환 완화효과 크지 않아…실효성
의문
하지만 이 같은 개선안에도 재건축 활성화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함께 나옵니다.
재건축부담금을 최대 50%로까지 낮춘다고 해도 양도세가 최대 45%라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번 합리화 방안은 부담이 적은 단지일수록 감면 효과가 큰 구조로 최근 몇 년간 집값이 크게 뛰어 예정
부담금이 높게 책정된 수도권 내 도심 지역에서는 감면 효과가 크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실제 지난해 9월 수원시 영통2구역의 경우 1인당 약 3억 원에 가까운 예상 부담금을 통보 받아 일부가 면제되는 수준으로 조정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서울 강남에
재건축 규제를 대거 풀어도 강남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일부 부자뿐이어서 주거 안정에는 거리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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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