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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거센 비바람도 막지 못한 홍콩ELS 피해자들의 절규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앞서 집회
▷피해자들 피켓과 플랜카드 들고 원금 전액배상 촉구

입력 : 2024.03.29 17:19 수정 : 2024.03.29 17:24
[현장]거센 비바람도 막지 못한 홍콩ELS 피해자들의 절규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대국민 금융 사기 계약 원천 무효' 집회에 참여한 홍콩 ELS 피해자들이 피켓과 플랜카드를 들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감원장 이복현은 원금 배상 실행하라. 가해자 편 자율배상 금감원은 각성하라"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앞.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홍콩 지수 기반 ELS 피해자 모임은 '대국민 금융 사기 계약 원천 무효'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최근 발표된 금융감독원 배상안을 지적하며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원금 전액 배상을 촉구 했습니다.

 

홍콩 ELS 피해자 모임측에 따르면 이번 집회는 제4차 대규모 집회로, 서울, 경기, 경상, 전라, 충청, 강원 등 전국 각지의 홍콩ELS 피해자들이 모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대국민 금융사기'라고 적힌 붉은 띠를 두르고 '대면 비대면 상관 없이 원금전액 배상하라", "재가입자 신규가입자 차별없이 모두 원금보상"이라고 써진 플랜카드를 들고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피해자 A씨는 "금융 감독원의 배상안을 보고 인정할 수 없어서 두번째로 집회에 참석하게 됐다. 제대로 된 보상안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11일 홍콩 ELS에 대한 배상기준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본 배상비율은 20~40%로 내부통제 부실책임 정도에 따라 3~10%p 가중, 투자자 요인에 따라 최대 45%p 가산·차감토록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했습니다. 판매사의 책임이 최대 50%, 투자자 과실을 최대 45%로 판매사와 투자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차등배상안이라는 게 금감원 측 설명입니다.

 

길성주 홍콩 ELS 피해자 모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3월 금감원의 피해자 배상안 가이드 내용을 보니 가관인데, 은행은 대형 로펌을 앞에서 여론몰이를 하며 여태껏 공식적 사과 한마디가 없다"며 "금감원장은 피해자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배상 기준안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 이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행동인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국회 정무위 소속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은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배상안에 대해 피해자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입장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양 의원은 "현재는 피해자가 녹취록 등 직접적인 증거를 입증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면서 "은행 직원조차 고위험 상품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판매한 상품이다. 총선이 끝난 뒤 정무위원회에서 여러분이 완전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이날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키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우리은행은 이달 22일, 하나은행은 27일,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28일 위 내용을 결정하고 ‘배상자율위원회’, ‘자율조정협의회’ 등 전담 기구를 신설해 배상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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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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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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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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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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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6

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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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