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거센 비바람도 막지 못한 홍콩ELS 피해자들의 절규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앞서 집회
▷피해자들 피켓과 플랜카드 들고 원금 전액배상 촉구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대국민 금융 사기 계약 원천 무효' 집회에 참여한 홍콩 ELS 피해자들이 피켓과 플랜카드를 들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감원장 이복현은 원금 배상 실행하라. 가해자 편 자율배상 금감원은 각성하라"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앞.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홍콩 지수 기반 ELS 피해자 모임은 '대국민 금융 사기 계약 원천 무효'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최근 발표된 금융감독원 배상안을 지적하며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원금 전액 배상을 촉구 했습니다.
홍콩 ELS 피해자 모임측에 따르면 이번 집회는 제4차 대규모 집회로, 서울, 경기, 경상, 전라, 충청, 강원 등 전국 각지의 홍콩ELS 피해자들이 모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대국민 금융사기'라고 적힌 붉은 띠를 두르고 '대면 비대면 상관 없이 원금전액 배상하라", "재가입자 신규가입자 차별없이 모두 원금보상"이라고 써진 플랜카드를 들고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피해자 A씨는 "금융 감독원의 배상안을 보고 인정할 수 없어서 두번째로 집회에 참석하게 됐다. 제대로 된 보상안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11일 홍콩 ELS에 대한 배상기준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본 배상비율은 20~40%로 내부통제 부실책임 정도에 따라 3~10%p 가중, 투자자 요인에 따라 최대 45%p 가산·차감토록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했습니다. 판매사의 책임이 최대 50%, 투자자 과실을 최대 45%로 판매사와 투자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차등배상안이라는 게 금감원 측 설명입니다.
길성주 홍콩 ELS 피해자 모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3월 금감원의 피해자 배상안 가이드 내용을 보니 가관인데, 은행은 대형 로펌을 앞에서 여론몰이를 하며 여태껏 공식적 사과 한마디가 없다"며 "금감원장은 피해자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배상 기준안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 이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행동인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국회 정무위 소속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은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배상안에 대해 피해자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입장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양 의원은 "현재는 피해자가 녹취록 등 직접적인 증거를 입증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면서 "은행 직원조차 고위험 상품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판매한 상품이다. 총선이 끝난 뒤 정무위원회에서 여러분이 완전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이날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키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우리은행은 이달 22일, 하나은행은 27일,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28일 위 내용을 결정하고 ‘배상자율위원회’, ‘자율조정협의회’ 등 전담 기구를 신설해 배상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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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